페이스북에 직장 상사 험담은 해고 사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11/2010111100217.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12

그녀는 귀가 후 집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저런 17도 감독관을 시켜주다니 참 좋은 회사”라고 썼다. ‘17’은 사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지칭하는 코드명. 동료들이 맞장구쳤다. 그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녀를 대신한 노동위 변호인은 회사 직원이 개인 시간에 자기 업무나 근무 조건에 관해 동료와 이야기하는 것은 연방 노동법상 보호된다며 여기에는 상사 비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노동위는 이 회사가 직원이 인터넷상에서 허락 없이 상관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어떤 식으로든’ 회사를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규를 갖고 있지만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1. 사규는 위헌, 위법, 무효이다.

직원이 인터넷에서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위헌 무효인 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규를 징계기준을 삼고 징계할 수 없다.

2. 사규가 무효이더라도 징계는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공간에 글과 영상 등을 게시하며 활동하면서 각각의 특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공개를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는 이메일 전송과 공개적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온-오프에 따라, 그리고 공개-비공개 여부에 따라 water-cooler gossip의 성질도 달라질 것이다.

회사직원들이 근로조건이나 업무에 관해 동료나 제3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회사기밀이나 동료, 상사의 사생활 따위에 속하는 것이 아닌 한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3. 징계는 가능하지만 해고가 타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징계사유가 있다 하여 무작정 해고를 할 수는 없다. 비밀글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동료나 상사를 정신질환자를 의미하는 '코드 17'로 묘사했다면 충분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감봉, 견책 등이 아닌 해고가 타당한 징계수준인지는 그간의 징계 전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의 설명은 미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원칙은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개념.

Protected concerted activity : 미국 노동법제상의 용어. 사용자의 보복행위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방어행위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단결권의 개념에서 파생한 법원칙이다. 해고보호가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에서는 protected concerted activity 보장은 그다지 중요한 법적 이슈가 되지 않는다. 미국처럼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쉬운 자유시장체제에서는 protected concerted activity 이슈가 노동자 보호에 중요한 보호제도가 된다. 미국 전국노동관계법 제7조에서 이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Protected_concerted_activity


4.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생략되었지만, 먼저 관리자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무시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이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되고 있다.

5. 이 사건과 별개로, 페이스북에서 친구추가했다는 이유로...... 감옥 간 사건도 있다.
http://picketline.egloos.com/4833651


News Releas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November 2, 2010

Complaint alleges Connecticut company illegally fired employee over Facebook comments
Employee posted remarks about supervisor following work-related incident

청구인은 코네티컷의 회사가 페이브북 코멘트를 이유로 노동자를 불법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는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일어난 후 상사(관리자)에 관한 비평을 게시했다.

A complaint issued by the NLRB’s Hartford regional office on October 27 alleges that an ambulance service illegally terminated an employee who posted negative remarks about her supervisor on her personal Facebook page. The complaint also alleges that the company, American Medical Response of Connecticut, Inc., illegally denied union representation to the employee during an investigatory interview, and maintained and enforced an overly broad blogging and internet posting policy.

10월 27일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하트포드 지역사무소에 제기된 한 청구에서 청구인은 앰뷸런스 서비스 회사가 불법적으로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녀는 그녀의 개인적인 페이스북 웹페이지에 직장 상사에 관한 부정적인 비평을 게시했다. 청구인은 또한 회사 - 코넷티컷의 미국의료응급회사 -가 불법적으로 징계심사절차에서 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리권을 부인했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블로깅과 인터넷 게시 관련 정책을 유지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When asked by her supervisor to prepare an investigative report concerning a customer complaint about her work, the employee requested and was denied representation from her union, Teamsters Local 443. Later that day from her home computer, the employee posted a negative remark about the supervisor on her personal Facebook page, which drew supportive responses from her co-workers, and led to further negative comments about the supervisor from the employee. The employee was suspended and later terminated for her Facebook postings and because such postings violated the company’s internet policies.

상사가 그의 직무 관한 고객의 불평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여, 그 노동자는 그녀의 노동조합인 팀스터(미국 운송노조) 433지부에 의한 대표를 요청했으나 (회사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날 늦게 그녀의 집 컴퓨터에서, 그 노동자는 그녀의 개인적인 페이스북 웹페이지에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하였고,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지지의 응답을 받았으며, 그는 그 상사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추가했다. 그녀는 그러한 페이스북 포스팅은 회사의 인터넷 정책에 위반된 것이라는 이유로 정직된 후 해고되었다.

An NLRB investigation found that the employee’s Facebook postings constituted protected concerted activity, and that the company’s blogging and internet posting policy contained unlawful provisions, including one that prohibited employees from making disparaging remarks when discussing the company or supervisors and another that prohibited employees from depicting the company in any way over the internet without company permission. Such provisions constitute interference with employees in the exercise of their right to engage in protected concerted activity.

NLRB 조사를 통해, 노동자의 페이스북 포스팅이 '보호되는 단체행동'에 속하며, 회사의 블로깅과 인터넷 포스팅 정책은 위법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회사나 상사에 대해 논하면서 험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노동자들이 회사의 허가없이 인터넷에 그 어떤 방법으로든 회사를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바로 위법이라고 밝혀졌다. 그러한 조항은 보호되는 합동 행위의 자유를 향유할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을 방해하는 것이다.

A hearing on the case is scheduled for January 25, 2011.

이 사건의 심리 기일은 2011년 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is an independent federal agency vested with the authority to safeguard employees’ rights to organize and to determine whether to have a union as their collective bargaining representative. The Agency also acts to prevent and remedy unfair labor practices committed by private sector employers and unions, as well as cases arising from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NLRB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단체교섭 대표자로서 노동조합의 자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독립적인 연방기관이다. 이 기관은 또한 미국 우편 서비스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사경제영역에서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의해 수행되는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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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lrb.gov/shared_files/Press%20Releases/2010/R-2794.pdf
★ AMERICAN MEDICAL RESPONSE OF CONNECTICUT, INC.
and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LOCAL 443

Employee Handbook: 종업원 편람

(a) Blogging and Internet Posting Policy
· Employees are prohibited from posting pictures of themselves in any media,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nternet, which depicts the Company in any wa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 Company uniform, corporate logo or an ambulance, unless the employee receives written approval from the EMSC Vice President of Corporate Communications in advance of the posting;
· Employees are prohibited from making disparaging, discriminatory or defamatory comments when discussing the Company or the employee's superiors, co-workers and/or competitors.

(a) 블로깅과 인터넷 포스팅 정책
+ 종업원은 포스팅에 앞서 EMSC의 회사커뮤니케이션 부의장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지 않은 한, 인터넷을 비롯한 그 어떤 미디어에도 자신의 사진을 포스팅하여 그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사를 묘사해서는 아니되며, 여기에는 회사의 유니폼, 회사 로고, 응급차량이 포함된다.
+ 종업원은 회사 또는 종업원의 상사, 동료 또는 경쟁자들에 관하여 언급할 때 험담하거나 차별적이거나 비방하는 코멘트를 해서는 아니된다.

(b) Standards of Conduct [prohibiting the following conduct]:
· Rude or discourteous behavior to a client or coworker.
· Use of language or action that is inappropriate in the workplace whether racial, sexual or of a general offensive nature.

(b) 행동기준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 고객이나 동료에 대해 버릇없거나 무례한 행동
+ 인종주의적, 성적, 또는 일반적으로 공격적인(무례한) 성질을 가졌는지와 무관하게 직장에서 부적절한 언행.

(c) Solicitation and Distribution Policy
· It is the policy of the Company to prohibit solicitation and distribution by non-employees on Company premises and through Company mail and e-mail systems, and to permit solicitation and distribution by employees only as outlined below.
· Solicitation of others regarding the sale of material goods, contests, donations, etc., is to be limited to approved announcements posted on designated break room bulletin boards.

(c) 판촉(간청, 광고)과 홍보에 관한 정책
+ 회사의 정책은 회사 구내에서 회사 우편과 이메일 시스템을 통한 비종업원에 의한 판촉과 홍보를 금지하며, 오로지 아래 요약된 것에 의해서만 종업원에 의한 판촉과 홍보을 허용한다.
+ 상품의 판매, 경기 이벤트, 기부 등에 관한 다른 것들의 홍보는 지명된 휴게실 게시판에 게시하는 승인된 공고로만 한정된다.
http://www.scribd.com/doc/41010696/American-Medical-Response-of-CT-NLRB-Nov-2010
41010696-American-Medical-Response-of-CT-NLRB-Nov-2010.pdf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29 U.S.C. Sec. 151, et seq. (전국노동관계법)
http://www.nlrb.gov/about_us/overview/national_labor_relations_act.aspx

NLRB’s Rules and Regulations (전국노동관계위원회 규정 - 우리나라의 중앙노동위원회에 준하는 기관)
http://www.nlrb.gov/publications/rules_and_regulations.aspx


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 (운수노조 팀스터)
http://www.teamster.org/

American Medical Response of Connecticut (미국 의료응급회사)
http://www.amr.net/
http://www.facebook.com/pages/American-Medical-Response/19972527502

Company Accused of Firing Over Facebook Post (관련 기사)
http://www.nytimes.com/2010/11/09/business/09facebook.html?_r=1&hp
http://www.huffingtonpost.com/2010/11/09/nlrb-facebook-statements-protected-workers_n_780791.html

profile
"We vote.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we choose between two bodies of real, though not avowed, autocrats; We choose between Tweedledum and Tweedled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