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일반적인 보험은 횡적인 보험인 것 같습니다. 보험가입자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해 놓았다가, 나이와는 상관없이 보험가입자 중에 누구라도 보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금의 이익에서 그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노후보장을 위해서 우리는 국민연금보험을 강제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노후에 돈이 불충분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언젠가는 이 보험의 기금이 고갈될 것이고, 그 뒷일이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한편, 국민연금보험기금이 우리나라 증시나 부동산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거대해질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부득불 해외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건 위험이 커서 걱정됩니다.
노후생활에서 보장이 되어야 할 부분이 크게 셋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의료비, 둘째는 생활비, 셋째는 주거..... 제가 뭘 몰라서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종적인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1. 보험금납입기간은 기본적으로 30년입니다. 30세부터 시작해서 59세때까지 매년 1백만 원을 냅니다.
2. 각 나이별로 가입자는 1백만 원을 냅니다. 30세도 1백만 원, 59세도 1백만 원을 내는 것이지요.
3. 이 보험의 특징은 라인별로 가입된다는 겁니다. 1개의 라인에는 30세부터 59세의 사람까지 모두 30명이 한 라인이 됩니다.
4. 라인별로 노인주택을 해마다 1채씩 건설합니다. 3천만원짜리 집이 되겠지요.
5. 땅을 평당 10만원 정도에 사고, 평당 140만원의 건축비를 들여서 20평짜리 집을 짓자 이겁니다.
6. 실버타운, 실버시티를 건설한다고 생각하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조만간 법이 바뀌어야 하겠죠.)
7. 평균수명을 80세로 보면, 라인별로 20년간 20채만 지으면 될 겁니다. 하지만 안전빵으로 30년간 30채를 짓지요.
8.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주택은 기금의 자산으로 회수됩니다. 이게 계와 이 종적 보험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지요.
9.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후손들은 더 이상 보험금을 내지 않고, 이미 지어진 노인주택을 적당히 보수해 가면서 살면 될 겁니다.
10. 이 보험은 노인주택의 거주권을 사망할 때까지 준다는 것이지, 노인주택 1채를 소유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11. 보험가입자는 모두가 공평하게 돈을 3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59세의 사람은 보험납입금 1백만 원과 추가금으로 2900만원을 내야 할 겁니다.
12. 한 지역에만 몰아서 노인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짓습니다. 따라서 거주지역을 바꿔서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을 운영하는 펀드메니져가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면 모르겠지만요.
저는 기본적으로 펀드메니져의 능력에 대해 몹시 회의하기에 이런식의 노후보장은 아예 발상조차 안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자체에 대해서도 몹시 반대하는 입장이죠. 지가 뭔데 내 노후를 보장한다고 헛소리 지껄이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국민연금의 펀드메니져는 지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건 지사정이고 내가 알바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그들의 능력은 제가 봤을때 근거없이 한마디 떠들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납부는 연금으로 포장하고 있기는 하지만,조세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세금많은 나라 저는 살고 싶지 않거든요.

세들어 사는 자유로운 삶
http://www.hanamana.de/hana/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88&Itemid=1
독일의 세입자 보호정책
http://www.hanamana.de/hana/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97&Itemid=1
제 글에 대한 반론적인 성격의 댓글이라서 링크글을 읽고 답변을 해볼려고 합니다. 유럽식사회주의 약자에 대한 제도로 보험제도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원하시는 글로 여겨집니다.
유럽식사회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예전에는 찬양일색이었지만 지금은 달리보는 것이 통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제도조차도 미국식시스템에 대해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해 도와주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하고요. 도와주는 것은 그러할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자에 한하여야하며 그것은 엄격하게 심사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에 이와 유사한 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제도가 있지요. 이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그것의 집행의 졸렬함은 사회문제입니다.
백억대의 거부가 자신의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제도적 헛점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아야할 해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류의 거부들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권장되어야할 덕목이죠.
그러나 차라리 제도그자체에 대해 회의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원복교수의 만화처럼 관련있는 학문적 소양없는 생활인의 경험담으로는 읽어보기에는 적절해보일 뿐 입니다. 이원복교수의 만화에 대해 특정인의 의견으로만 볼 뿐 저로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착각이라는 말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댓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독일의 제도에 대한 링크글의 경험담은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등의 제도로 사회보험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지요. 사회보험은 부자와 가난한자가 다른돈을 납부하고 똑같은 해택을 받는 것이죠.사회약자에 대한 배려등의 제도가 아니라고 링크글을 부정하신다는 취지십니까?
자기글에 대해 어떻게 타인이 받아들여지냐는 글쓴이는 도저히 알 수 없지요.나의 글이 이렇게 읽혀질줄은 몰랐어라고 말할수는 있다고 봅니다.게시판의 댓글이 혹은 포스팅글이 님이 글을 쓰신 의도와 달리 해석되는 것은 흔한일입니다. 달리해석되는 것이 흔함에도 이를 착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뭐라고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이런류의 상대를 경멸하는 말은 흔하지요. 다만,흔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 할 수는 없지요.
오마담 님/
링크를 따라 가서 글을 잘 읽었습니다. 독일은 우리랑 사정이 많이 다르네요. 저런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데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지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따라가려면 참 아득하다 싶습니다.
저는 월세임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득에서 주거비용으로 지출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요.
노인주택을 많이 지어 보급하면, 젊어서 사 놓은 집은 젊은 사람들의 주거를 위해 팔러 내놓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도시의 주택가격이 좀 낮아지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월세임대나 전세임대로 하면 노후에 수입이 좀 될 거고요. 노후에 주거문제 걱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지만 말이죠....
네오경제 /
모기지와 역모기지도 포함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별 효과가 없었던 정책이라 요즘엔 얘기조차 않나오는 것 같던데요. 사실 주거문제는 공공재정, 주거정책과 공공복지, 자산구조와 특성,주거문화와 인식...등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쪽에서 헛점이 드러날 수 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최선의 대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바람계곡 님/
모기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돈이 많이 공급되어야 할 겁니다. 역모기지도 마찬가지로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럴 만큼 우리나라의 부가 많이 쌓여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외국에서 돈을 들여와서 모기지/역모기지에 필요한 돈을 댄다면, 우선 당장은 가능할지 몰라도, 경제에 위험요소를 하나 더 추가시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기지와 역모기지는 놔 두고, 노인들의 주거비용을 최소한도로 낮추는 방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실버시티의 건설이 주거비용을 낮추는 최고의 대안 같습니다. 종적인 보험은 실버시티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각해 본 방법들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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