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내용은 원래 리영희 선생부터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것인데요. 모 사이버공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 여전히 이런 주장은 '소수의견'일 뿐인 듯 합니다. 이하 말 짧아지는 건 양해바랍니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조선)이 국가인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인지, 이러한 논란은 사실상 '국내용'(반공국가 공고화, 국가보안법 합리화 목적)이다. 국제사회에서 북조선이 국가가 아닌 민족해방운동단체나 게릴라 집단으로 취급받던가? 물론 '정치적으로는' 악의 축이니 불량국가니 하는 취급을 받지만, 어쨌던 법적으로는 국가의 지위를 얻고, UN회원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문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최창동, '법학자가 본 통일문제' 173쪽 이하 참조.)



3.
이런 논란이 국제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한일기본조약 제3조처럼 아무런 실익도 없는 그저 대내용, 체제경쟁용인 '유일합법정부 지위'를 억지로 얻기 위해 '남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있겠다. 아래 조약을 근거로 내세우며 어쩌면 일본은 '한국의 편'을 들어 북조선에 대한 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가령 이런 것처럼.

水産国さんより
「北朝鮮とは賠償も責任も済まされていない」と書かれていましたが、実は私が得た情報によりますと、北朝鮮の分の補償金
も韓国政府に日韓基本条約の段階においてすでに支払っているとのことです。

 そもそも、日韓基本条約では朝鮮半島全域において、日本も韓国も、日韓基本条約第3条において、合法国家として認めて
いるのは韓国のみで北朝鮮は国として認められておりません。

第三条 大韓民国政府は、国際連合総会決議第一九五号(III)に明らかに示されているとおりの朝鮮にある唯一の合法的な政府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


 したがって基本条約において、朝鮮半島全域を代表するのは 韓国政府のみであり、これを日韓共に認めたことであって北朝鮮に支払う補償の分も韓国が朝鮮半島全域を代表としてすでに 受け取っているということとなります。

 よって、北朝鮮に戦争賠償を支払うなど、責任を済ます行為は日韓基本条約を破る行為となるということです。

수산국씨보다
「북한과는 배상도 책임도 끝내지지 않았다」라고 쓰여져 지금했지만, 실은 내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분의 보상금
도 한국 정부에 한일 기본 조약의 단계에 있어 벌써 지불하고 있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한일 기본 조약에서는 한반도 전역에 대하고, 일본도 한국도, 한일 기본 조약 제3조에 대하고, 합법 국가로서 인정해
있는 것은 한국만으로 북한은 나라로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195호(III)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로의 조선에 있는 유일의 합법적인 정부인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기본 조약에 대하고, 한반도 전역을 대표하는 것은 한국 정부뿐이어, 이것을 일한 모두 인정한 것에서 만나며 북조
선에 지불하는 보상의 분도 한국이 한반도 전역을 대표로 해 벌써 받고 있는 것됩니다.

 따라서, 북한에 전쟁 배상을 지불하는 등, 책임을 끝내는 행위(은)는 한일 기본 조약을 찢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http://saynomore.jugem.jp/?eid=119


그러나 국제사회의 분쟁해결방식도 司法的 해결이 점증하고 있는데, 과연 과거처럼 떼쓰기식 주장으로 ICJ 같은 곳에서 승소를 장담할 수 있을까? 그런 떼쓰기로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WTO협정 등에 위반된다는 문제에 봉착해서는 잘 통하는 것 같지 않던데.

법리적으로, 계약 당사자 甲과 乙이 제3자 丙을 위해 병에게 권리를 이전해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 제3자인 병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체결해도 무효인 계약이다. 일본 외교관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고, 따라서 자칫 이중배상의 위험에 빠질 수 있어 남한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줄 수가 없었을 것이다.

日韓基本条約 第三条
大韓民国政府は、国際連合総会決議第百九十五号(III)に明らかに示されているとおりの朝鮮にある唯一の合法的な政府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
http://ja.wikisource.org/wiki/%E6%97%A5%E9%9F%93%E5%9F%BA%E6%9C%AC%E6%9D%A1%E7%B4%84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C%9D%BC%EA%B8%B0%EB%B3%B8%EC%A1%B0%EC%95%BD

2.韓国の管轄権問題について、韓国(/北朝鮮)政府の法的な地位に関する条文に「国際連合総会決議第百九十五号(III)」を引用した(日韓基本条約)

韓国と北朝鮮は双方が相手の存在を認めず、「朝鮮半島における唯一の合法政府」を自称している。当時はそれぞれが自国の正統性を巡って、当事者間あるいは国際社会において、熾烈な競争をしている。韓国は、日韓条約締結にあたっても自国の正統性を強化するために、朝鮮半島において唯一合法であることを認める条文を盛り込むことを日本側に求める。

したがって韓国は自国の管轄権についても「朝鮮半島全体」との解釈をとることになる。一方、日本の解釈は現実の通り「韓国の管轄権は休戦ライン以南」であり、ここで韓国の解釈とぶつかること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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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こは筆者の分析であるが、日本は朝鮮半島政策において、韓国へのコミットメントを必要以上に確約することに消極的だった。日本の対朝鮮半島外交の基本方針は「朝鮮半島の安定に寄与する」政策だ。韓国への支援を通じてその抑止力を増大するという方法もありうるが、それが朝鮮半島における南北のバランスを崩す可能性もある。逆に等距離外交路線をとり、南北の勢力均衡を維持するという方法もありうる。冷戦下で米国という超大国を同盟国に持つ同じ西側諸国ではあったが、朝鮮半島で軍事衝突が起こった際には巻き込まれるという懸念が強かった。等距離外交という考え方に加え、65年時点では好調だった経済面からも、北朝鮮との国交樹立の可能性は維持する必要があった。国内に在日韓国人組織の民団と在日朝鮮人組織の総連の両方を抱えている以上、彼らへの配慮も必要だったであろうと思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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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こで両国は、韓国の法的地位を「国際連合総会決議第百九十五号(III)に書かれている通りの」朝鮮半島における唯一の合法政府とすることで、管轄権の問題についても双方が都合よく解釈できるようにした。この国連決議は南朝鮮の単独選挙を行うことを決めたものだが、その解釈は日韓において異なっていた。北朝鮮政府の存在そのものを認めていない韓国は当然、この決議を韓国の正統性の大きな根拠としていた。一方日本はこの決議を受け入れた上で、韓国の管轄権は現実の通り「休戦ライン以南」であるとしていた。この両国で解釈の異なる決議ををそのまま日韓二国間の条約に引用する形で、棚上げ決着を図ったのである。韓国/北朝鮮の管轄権についても、両国が自国にとって都合よく、二重に解釈できるようにしたのだ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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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管轄権についての日本の立場は「休戦ライン以南」であるため、「経済協力資金」を南北合わせて支払った(北朝鮮の請求権は65年の請求権協定で解決された)とするのは誤りで、しかも日本側解釈と合致しない。

※後に南北対立が国内外の要因によって武力・回収から平和・回収、平和・共存へとシフトしていくことで、管轄権についての現在の韓国側解釈は流動化している。徐東晩「『日韓基本条約』と『日朝国交正常化交渉』の相関関係」、伊豆見元・張達重編『金正日体制と北朝鮮―政治・外交・経済・思想 日韓共同研究叢書』(慶応大学出版会、2004)参照

http://blog.livedoor.jp/ino_net/archives/7925164.html 

[naver 일본어 번역기]

2.한국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북한) 정부의 법적인 지위에 관한 조문에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백 95호(III)」를 인용했다(한일 기본 조약)

한국과 북한은 쌍방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를 자칭 하고 있다.당시는 각각이 자국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 혹은 국제사회에 대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한국은, 한일 조약 체결에 임해도 자국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있어 유일 합법인 것을 인정하는 조문을 포함시키는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한다.

따라서 한국은 자국의 관할권에 대해서도 「한반도 전체」라는 해석을 취하게 된다.한편, 일본의 해석은 현실대로 「한국의 관할권은 휴전 라인 이남」이며, 여기서 한국의 해석과 부딪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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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필자의 분석이지만, 일본은 한반도 정책에 대하고, 한국에의 코미트먼트(commitment)를 필요이상으로 확약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일본의 대한반도 외교의 기본방침은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한다」정책이다.한국에의 지원을 통해서 그 억제력을 증대한다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남북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다.반대로 등거리 외교 노선을 취해, 남북의 세력 균등을 유지한다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냉전하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동맹국에 가지는 같은 서방제국이었지만,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는 말려 들어간다고 하는 염려가 강했다.등거리 외교라고 하는 생각에 가세해 65년 시점에서는 호조였던 경제면으로부터도, 북한과의 국교 수립의 가능성은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국내에 재일 한국인 조직의 민단과 재일 조선인 조직의 총연합의 양쪽 모두를 안고 있는 이상, 그들에게의 배려도 필요했던이어도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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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양국은, 한국의 법적 지위를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백 95호(III)에 쓰여져 있는 대로의」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하는 것으로, 관할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쌍방을 때마침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이 유엔 결의는 남조선의 단독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한 것이지만, 그 해석은 일한에 있어 차이가 났다.북한 정부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한국은 당연, 이 결의를 한국의 정통성의 큰 근거로 하고 있었다.한편 일본은 이 결의를 받아 들인 다음, 한국의 관할권은 현실대로 「휴전 라인 이남」이다고 하고 있었다.이 양국에서 해석이 다른 결의를을 그대로 일한2국간의 조약에 인용하는 형태로, 보류 결착을 도모했던 것이다.한국/북한의 관할권에 대해서도, 양국이 자국에 있어서 때마침, 이중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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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관할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휴전 라인 이남」이기 위해, 「경제협력 자금」을 남북 맞추어 지불했다(북한의 청구권은 65년의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로 하는 것은 잘못으로, 게다가 일본측 해석과 합치하지 않는다.

※후에 남북 대립이 국내외의 요인에 의해서 무력·회수로부터 평화·회수, 평화·공존으로 시프트 해 나가는 것으로, 관할권에 대한 현재의 한국측 해석은 유동화하고 있다.서동밤 「 「한일 기본 조약」과 「일·북 국교 정상화 교섭」의 상관관계」, 이즈 봐 원·장들중편 「김정일 체제와 북한-정치·외교·경제·사상 일한 공동 연구 총서」(케이오 대학 출판회, 2004) 참조




이번 협정에 의한 청구권 해결이 북한지역 청구권까지 포함하는가 여부는 협정문에 명문화하지 않는 대신 양 정부가 적절한 설명으로 자국민을 납득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헌법상 주권은 이북지역까지 미치기 때문에 청구권 문제 해결에는 북한 지역에 관련되는 청구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본은 평화조약 해석상 이북지역은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이북지역에 교섭 당국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

양측은 현저한 거리를 둔 채 평행선을 걷고 있고 여러 내부 사정으로 양보못할 어려운 입장이어서 절충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양국간 비공개 협정을 체결해 한국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청구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일본이 한국의 통일 이전에 북한의 청구권 문제에 대해 북한과 구체적 교섭을 하지 않을 것을 상호 약속하는 방법이나 이번 해결방안이 남한지역에만 국한하고 북한지역 청구권 문제는 미해결로 남겨 이에 대해 한일간에 잠재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일본으로 하여금 인정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응할 지 의문이고 응하더라도 일본 사회당이 집권하는 경우 실효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공개 한일회담문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85196



4.

1991년 북조선은 UN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UN도 법적 기관이며, UN의 역할 중 중요한 하나가 국제법을 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를 '국가는 아니지만 회원국으로 인정한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북조선이 이스라엘도 아니고 다른 주권국가의 영토 위에 UN이 멋대로 '괴뢰국가'를 회원국으로 인정해주나?
 



5. 결론?

1) 북조선은 국제법상 국가이며, 국제법을 존중하는 원칙을 선포한 대한민국 헌법의 해석에서도 더 이상 모순된 논리를 펴서는 안될 것이다. 

2) 그럼에도 통일을 지향하는 상대방으로서의 특수성은 여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

3) 탈북자들은 정치적, 경제적 난민으로 대우하여 입국하고 지원하면 될 것이다. 귀화(한국 국적 취득) 문제는 한국어 능력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므로 어렵지 않아서 당연 국적취득과 큰 차이는 없을 듯.

4)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문제도 '미수복지구 논리'가 아니라 '민족공동체 논리'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5) 일본은 당연히 북조선에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남한에 대한 것과는 전혀 별개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6) 통일의 상대방으로서 혹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북조선에의 원조, 개입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연합 협약이든, 연방제 헌법협약이든 뭔가가 준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미수복지구, 유일합법정부론을 근거로 하는 법률과 판례는 모조리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래봐야 법률의 내용과 판례의 결론은 큰 변동없이 유지할 수도 있다. 간첩죄 등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 또는 준적국의 지위에서 적국의 지위로 변동될 것이다. 

profile
"We vote.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we choose between two bodies of real, though not avowed, autocrats; We choose between Tweedledum and Tweedled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