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 수 20,975
여성할례와 북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가?
무릎팍 도사의 '한비야'편을 보고 예전 여성할례에 대해 정리해 놓은 생각을 나눠보고싶어졌습니다. 일단 제목을 겁도 없이 저렇게 달기는 했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결코 쉽지 않은 화두입니다. 어떻게하면 여성할례나 북한문제를 균형 있게 바라 볼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서구사회의 윤리 기준으로 보자면 영~~ 말이 안 되는 사회죠.
이런 사회를 얼마만큼 이해해 줘야 하는 것이고 얼마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1. 여성 할례
몇몇 이슬람권의 국가나 아프리카 일부 지역, 그리고 콥틱(Coptic) 정교회 교도나 일부 신교나 구교도 중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라는 걸 합니다. 말이 좋아 할례지 여성 성기 절단이란 진짜 무식한 짓거리를 해 대는데…… 클리토리스 일부분을 잘라내 버리는 약식(?) 할례가 있는 반면 아예 클리토리스 전체와 대소음순을 몽땅 도려내고 거기에 더해 성기 양쪽을 실로 묶어 버리는 파라오식 할례(Pharaonic circumcision) 라는 무지막지한 경우도 있죠.
전 세계적으로 매년 8백만에서 1천만 명의 여성이 약식이던 파라오식이던 여성 할례를 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여성 할례를 이슬람이란 종교와 연관 짓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사실 잘못 알려진 바가 많습니다.
수니파 무슬림의 최고 교육기관인 알-아즈하르 수장도 최근 "이슬람에서 할례는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슬람은 여성의 신체에 해를 주는 할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고, 이집트 최고의 율법학자(Grand Mufti: مفتي عام)인 알리 고마는 여성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슬람에서 여성 할례는 죄악이라고 규정했죠.
즉 성경이나 코란 어디에도 여성 할례를 뒷받침할 내용이 전혀 없고 같은 무슬림 국가라고 해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일단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아무리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2008년이란 현대 시점에서 매년 1천만 명 정도의 여성이 여전히 저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 황당한 현실이 있는데 말이죠.
정작 이 여성 할례라는 것이 일부 국가에서는 전체 여성의 97% 정도가 겪을 정도로 보편적이란 거죠. 그것도 엄마 아빠 삼촌의 손에 끌려 제대로 위생적이지도 않은 시술을 거쳐 이루어진다면 거의 그 나라의 전통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란 말인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성 할례가 거의 전통이 된 저런 나라에 대해서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며 기독교적이고 서구적인 가치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일까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TARGET과 뤼디거 할아버지
현재 이 문제와 관련된 인권 단체 중에 가장 활발하며 효과적인 활동을 벌이는 곳은 TARGET (링크)이란 단체입니다. 한번씩들 클릭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초기 화면에 나오는 안경을 낀 대머리 백인 할아버지가 이 운동의 창시자인 뤼디거 네베르크씨입니다.
이 뤼디거 할아버지의 접근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즉 기독교 사회에서 온 문명자로서 그들의 행위를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논리와 문화에 근거해서 여성 할례 자체가 모순된 관습이라는 걸 이해시키는 거죠.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이방 문화의 잣대가 아닌 그들 스스로의 문화에 바탕을 둔 가치관과 관습 그리고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성할례가 그릇된 관습이란 걸 이해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이런 접근법이 특히나 이슬람권에서 설득력이 있어서 최근에는 동이디오피아의 이슬람교 최고 회의에서 각 지역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여성할례 관습의 금지를 의결하는 일도 일어날 정도죠.
3. 북한 헌법을 통해 본 북한의 인민 복지 개념
이제 북한으로 와 보죠.
위의 논리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북한이란 사회의 정체성이 워낙 모호해서…
뤼디거 할아버지의 접근법이 성공적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단체가 주로 이슬람 문화권의 국가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들에게 여성 할례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나고 또한 이슬람의 존엄성을 해치며, 마지막으로 모하메드와 알라의 영광을 가린다는 논리를 통해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크나 큰 설득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작 북한이란 사회는 왕조국가라 해야 할지, 아니면 공산주의 국가라 해야 할지, 아니면 예전에 ‘눈팅’이란 닉으로 댓글을 남겨 주신 분 말씀대로 대가족체계로 운영되는 원시 공동체 사회라고 해야 할지…… 정체성이 모호하니 북한 사회 일반에게 설득력을 가질 논리의 시작점 조차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북한 사회가 금과옥조로 삼는 그들의 헌법에 기대어 위의 논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죠.
북한의 사회복지 이념을 한번 보죠. 막스의 ‘국가에 의한 인민복지 확보’라는 개념이 사회정치적 생명론을 거쳐 ‘수령에 의한 인민복지 확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정착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 헌법 제 25조에 보시면 노동자의 기본생활조건 보장 항목이 있죠. 비록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인민복지 증진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인민은 올해 약 120-14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모자라서 평양의 중하위급 간부도 식량 배급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인민복지라고 해서 거창하게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먹거리를 해결해 줘야 수령 아닙니까?
자체 내에 물적 자원은 더 이상 북한 인민들의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너무나 명백한데 얼마나 더 개혁 개방을 미적거리고 있어야 되냔 말입니다.
제가 작년 3월에 2010년 월드컵 아시아 3차예선 경기가 평양에서 북경으로 변경되었을 때 쓴 글에서 평양 시내에 수천 수만의 붉은 악마들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채 활보하면 그 꼴을 북한 사회가 어찌 수용할 수 있겠냐며 ‘태극기와 애국가’ 문제를 걸고 넘어진 북한 당국의 처사를 옹호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 민족… 참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감성이 풍부한 민족입니다.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웬만한 논리적 설득과 상관없이 소위 ‘기마이’를 쓸 줄 하는 민족이죠.
이런 우리 민족에게 북한 당국이 과감히 평양에 수만 명 정도의 붉은 악마의 축구 관람을 허용했더라면, 그리고 북한 당국이 전향적으로 애국가와 태극기를 허용했더라면, 남북 관계 진전에 얼마만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겠냔 말이죠. 수십 년 전 참전한 터키를 위해 전 스타디움이 덮일만한 터키 국기를 제작한 민족입니다.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이 ‘무대책이 상대책’이라고 하고 보수 진영이 퍼주기라고 악악대도 한번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에 북한도 우리 동포라는 심리가 월드컵 예선 평양 개최로 재점화가 됐다면, 북한에 식량 백만 톤쯤 지원하는 게 대수였겠냔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북한 헌법에 엄연히 명시된 인민복지 증진을 뭐라고 부정하시려는 지… 인민들 배불리 먹여 주지는 못할 망정 배 주리게 하는 짓은 말아야 되는 게 아닌지…
여기까지가 제가 서구사회의 인권 논리를 떠나 뤼디거 할아버지의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의 한계입니다.
1989 년 북한 물자의 남한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죠. 그 배경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당시 북한 탄광 노동자의 소요사태가 진압되고 나서 실상을 조사해 본 결과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까닭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은 의외로 간단했죠. 작업 후 몸을 씻을 비누와 술 한잔의 공급이었는데. 북한 내부에 그걸 공급해 줄 자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그걸 중국에서 수입할 외화도 마땅치 않았고. 덕분에 자존심 죽이고 남북간 최초의 북한 물자 반입을 통해 얻은 외화로 김일성 주석은 중국으로부터 비누와 술을 긴급 수입해 탄광 노동자들에게 배급을 합니다.
1989년이면 아직 북한 경제가 완전히 골로 가기 이전이죠. 2008년 북한의 경제 수준은 아직도 198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 북한 당국자들로서는 아~~ 옛날이여~~ 를 읊을 시절인데..
현재의 북한 당국자들에게 그 당시 김주석이 보여준 모습을 기대하자면 너무 과욕일까요?
4. 후기
여성할례나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볼지.. 기준점을 잡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 역시 오늘 글을 쓰기는 했지만 100% 정리된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글이 여러분께서 여성할례나 북한을 바라 보실 때 조금이라도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2009.08.22 04:17:25
1. 여성할례가 왜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잡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악습이나 구습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통은 그런 관습이 생겨난 나름의 사회문화적 필요나 요구에 의해서 유지되는데요, 여성할례는 참 그 기능을 잘 모르겠습니다.
남성할례는 위생의 개선이나, 성기능 개선이라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성할례는 그 때문에 여아사망률이 매우 높다고 하죠.
억지로 생각해보면, 사망율을 높이고, 성을 억압함으로써 출산율을 감소시켜, 인구 억제 기능을 할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만일 인구억제가 주된 목적이라면, 피임법의 보급과 여성권리 신장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특히 한국의 사례를 볼때 그 어떤 캠페인보다 효과적인 방법같습니다.
2. 북조선은 왕조국가인 것 같습니다. 왕권이 매우 강력한.
따라서 김씨 왕조에 대해서 긍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근대인의 감수성에 맞지 않으니, 왕조를 제거하거나 붕괴시키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왕조들에 대한 태도처럼 그 존재를 용인할 수도 있지요.
개인적으론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그것을 대체할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하는 입장입니다.
악습이나 구습이라고 하는 것들도, 보통은 그런 관습이 생겨난 나름의 사회문화적 필요나 요구에 의해서 유지되는데요, 여성할례는 참 그 기능을 잘 모르겠습니다.
남성할례는 위생의 개선이나, 성기능 개선이라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성할례는 그 때문에 여아사망률이 매우 높다고 하죠.
억지로 생각해보면, 사망율을 높이고, 성을 억압함으로써 출산율을 감소시켜, 인구 억제 기능을 할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만일 인구억제가 주된 목적이라면, 피임법의 보급과 여성권리 신장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특히 한국의 사례를 볼때 그 어떤 캠페인보다 효과적인 방법같습니다.
2. 북조선은 왕조국가인 것 같습니다. 왕권이 매우 강력한.
따라서 김씨 왕조에 대해서 긍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근대인의 감수성에 맞지 않으니, 왕조를 제거하거나 붕괴시키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왕조들에 대한 태도처럼 그 존재를 용인할 수도 있지요.
개인적으론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그것을 대체할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하는 입장입니다.
2009.08.22 12:51:17
(1) 할례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 (참고문헌을 포함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www.historyofcircumcision.net/index.php?option=com_content&task=category§ionid=13&id=76&Itemid=6
문화적, 의학적, 역사적 고찰이 담겨있는데.. 그래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성 할례도 마찬가지고요.
(2)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미 50년대 말에 왕조국가로 전환되어 가기 시작했다고... 그 많던 좌익 지식인들과 당원들이 그 과정을 어떻게 추인했는지도 궁금하네요.
http://www.historyofcircumcision.net/index.php?option=com_content&task=category§ionid=13&id=76&Itemid=6
문화적, 의학적, 역사적 고찰이 담겨있는데.. 그래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성 할례도 마찬가지고요.
(2)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미 50년대 말에 왕조국가로 전환되어 가기 시작했다고... 그 많던 좌익 지식인들과 당원들이 그 과정을 어떻게 추인했는지도 궁금하네요.
2009.08.22 10:01:32
북한 내부에서도 분명히 체제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언젠가 김일성종합대학 내부에 김씨 세습체제 비판 등을 하던 지하서클이 있(었)다는 기사를 읽은 것으로 기억해요. 다만 문제는 그들이 몇 년 후에 다들 순종적 엘리트로서 체제 내로 편입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촘촘히 짜인 감시 고리를 깨고 피지배층에게 저항운동을 벌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겠구요. 결국 얼마간의 권력과 지위를 갖춘 반체제적 구심점으로서의 엘리트가 필요한데, 체제비판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인 북한 사회 내부에서 획기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는 없지요. 지하로 암약하면서 활동을 이끌기엔 자신이 가진 권력을 포기해야 할 테니 의미가 없어지구요. 남은 것은 우연성에 기대를 걸거나 외부의 조직적 개입을 이끌어내는 정도.. 솔직히 저는 김정일 체제가 바뀌기 전까지는 일단 좀 회의적이에요.
2009.08.22 12:55:23
체제비판 목소리보다는 체제옹호 목소리가 더 클 겁니다. 대표적인 체제옹호의 driving force로 예전에 제가 써 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전쟁고아 정책
이런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적어도 쉽게 무너질 체제는 아니라고 봐야죠. 물론 90년대 중반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 새세대는 좀 다른 문제일 겁니다.
북한의 전쟁고아 정책
이런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적어도 쉽게 무너질 체제는 아니라고 봐야죠. 물론 90년대 중반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 새세대는 좀 다른 문제일 겁니다.
2009.08.22 12:22:10
1. 저는 논리 이전에 김정일이나 그 후계자의 서울답방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것과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은 좀 심리적인 충격이 다르거든요. 서울의 발전상, 지방의 발전상을 김정일이나 그 후계자가 제 눈으로 보지 않으면, 거짓으로 세뇌한 상황에서 진전이 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햇볕정책 10년동안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늘어났다는 거.... 서독과 동독의 경우는 적어도 세뇌는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 둘째로 관건이 되는 것은 대북정책입니다. 남한정부나 대통령이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해도 북한은 그것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 바뀌고 나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며, 잘못 개방했다가는 집권세력이 모두 처형당할 위험이 있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러니 북한의 집권세력이 안심을 놓을 수 있도록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로 5년간의 대북정책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대북정책은 남한 내의 보수세력에게 반대의 빌미만 줬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지원을 할 수도 없었고, 욕만 많이 먹었죠. 북핵문제도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허송세월한 것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2. 둘째로 관건이 되는 것은 대북정책입니다. 남한정부나 대통령이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해도 북한은 그것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 바뀌고 나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며, 잘못 개방했다가는 집권세력이 모두 처형당할 위험이 있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러니 북한의 집권세력이 안심을 놓을 수 있도록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로 5년간의 대북정책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대북정책은 남한 내의 보수세력에게 반대의 빌미만 줬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지원을 할 수도 없었고, 욕만 많이 먹었죠. 북핵문제도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허송세월한 것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2009.08.23 06:04:58
다른 것은 다 그럭저럭 했는데, 제일 중요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성과가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5년간 실행할 정책을 몇 가지 내놓고,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정책을 놓고, 국민들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 따라 확정된 정책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그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책에 대한 반대가 있더라도 국민투표를 이유로 들며 반대를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수긍은 원래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필요한 것은 정책에 대해서 반대자마저도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5년마다 갱신되는 대북정책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더 전진하거나 더 후퇴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5년간 실행할 정책을 몇 가지 내놓고,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정책을 놓고, 국민들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 따라 확정된 정책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그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책에 대한 반대가 있더라도 국민투표를 이유로 들며 반대를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수긍은 원래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필요한 것은 정책에 대해서 반대자마저도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5년마다 갱신되는 대북정책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더 전진하거나 더 후퇴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2009.08.23 07:08:02
제대로 된 민주주의국가라면, 오마담 님의 말씀대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년간 실행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한국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국가가 아닙니다. 한국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지요. 이런 상태를 인정한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불가피합니다. 국민투표가 아니면, 반대자들은 승복하려고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욕을 먹은 것처럼 욕을 먹게 될 겁니다. 이런 부담 아래에서 과감한 대북정책이 나올 수도 없고, 실행된다 하더라도 쉽게 꺾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국가가 아닙니다. 한국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지요. 이런 상태를 인정한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불가피합니다. 국민투표가 아니면, 반대자들은 승복하려고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욕을 먹은 것처럼 욕을 먹게 될 겁니다. 이런 부담 아래에서 과감한 대북정책이 나올 수도 없고, 실행된다 하더라도 쉽게 꺾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