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시 북한에 쌀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쌀지원과 경제협력이 통일에 있어서 지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국제정치이론의 한 줄기인 자유주의 이론을 보면 국가 간의 무역과 경제적인 상호의존의 증대가 국가 들 사이의 무력분쟁을 줄인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는 고전적인 자유주의에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누구는 이러한 주장을 옹호하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고 반박하는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과 논의들이 의미가 있는것이며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일 문제와는 어떻게 관련시킬 수 있을까요.

특히나 최근에는 여러가지 계량적인 연구를 통해서 양 변수들 즉 무력분쟁과 교역량 이라는 변수를 이래저래 바꿔가면서 여러가지 따르는 가설들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자유무역이 단순한 무역보다 국제적 분쟁을 더욱 줄인다든가. 동등한 크기의 나라들 사이의 무역만이 분쟁을 줄이는 효과를 갖고 있다던가.

또 몇몇 경제학자 들은 게임이론과 미시적인 모형을 토대로 군사적인 분쟁의 증가 혹은 그러한 분쟁의 가능성의 증대가 무역을 불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밝히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군사적인 분쟁이 반대로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갑자기 무역과 분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정부나 대중적인 담론의 장에서 안일하게 경제적인 교류 협력이 남북한 사이의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적어도 남북한의 특수한 케이스에서 그러한 논리는 적실성이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경우든 지난 10년 정도의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보다 더 악화되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몇몇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특수한 형태의 남북한의 무역과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역이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군사적인 분쟁을 실효적으로 줄이는 것일지, 그리고 그러한 논리가 남북한의 현실에는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어찌 되었든 저 또한 지금의 대화의 분위기가 다시 지속되고 경제적인 교류도 이번 지원을 계기로 해서 다시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게 되는걸 보니 무의식적으로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듯 하네요. ㅎ 다른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