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형 슈퍼마켓을 보호하기 위한 ssm(대형 슈퍼마켓? 맞나? 아무튼)규제 법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시장 자유를 강조하는 한나라당이 규제에 찬성하는 것은 서민층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한나라당 지지율이 높은점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행보일수도 있다.

문제는 대기업의 대형 슈퍼마켓 운영이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처벌하거나 응징해야 할 비윤리적 행위는 아니다. 시장 자유를 강조하는 경제 이론에서는 불공정 거래나 환상출자와 같은 범죄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더 효과도 있고, 시장의 효율을 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유로운 재화의 생산과 거래를 막는것은 오히려 시장의 효율을 해치고 평등 달성에서 실패할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규제의 기준이 불분명 하다. 직관적으로 당부를 가를수 있는 형법상의 문제들과 달리,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규제를 가늠해주는 기준은 없거나 희박하다. 동네 슈퍼마켓을 위해 ssm을 규제해야 한다면 동네 양장점을 위해 대형 아울렛은 왜 규제하지 않는가? 초대형 마트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중대형 마트를 규제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들이 출자해 설립한 중대형 마트는 왜 규제하지 않는가? 결국 대부분의 경제 영역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교우위의 달성과 그로인한 불평등의 확산은 허용하면서, 유독 "슈퍼마켓"에서는 그것이 불허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에 답할수 있는 논리나 근거가 있는것 같지는 않다.

규제의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하다. 어느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고 어느 정도로 일반적인 규제 범위가 적당할까? 중소형 슈퍼의 생계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규제의 목적이라면, 왜 대기업의 중대형 슈퍼만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자산 규모 얼마 이상의 회사가 만든 얼마 이상 크기의 슈퍼를 제한해야 하는가? 그럼 그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슈퍼는 중소형 슈퍼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의 특성상,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피할수 없다. 규제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서부터, 규제를 집행하는데 드는 행정력까지, 그 모든 자원의 투여를 고려하면, 어쩌면 그로인한 사회적 낭비가 불평등의 시정으로 인한 사회적 이득보다 클수도 있다. 즉, 불평등을 방지하고, 서민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제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행정력도 덜 들고 효과는 확실한 방안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