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동시장 전반에서의 차별도, 고위관리직 승진에서의 차별도 없지만, 장차관 등 별정직에서만, 특히 그 중에서도 요직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리가 어떤 정당이 집권하는 가에 따라 출신지역에 따른 임용의 격차가 있다면, 이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결과의 차이이다. 이의 시정은 법제화나 정부 규정이 아니라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안배를 정치적으로 요구하고 비판하는 정도의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앞서의 글은 실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2)에서 얘기한 규정과 조치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3급 이상 정부 고위직에서 지역안배가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2000년의 자료로 내가 분석했던 것과는 다른 "뉴스"였다.

현 시점에서 (1)은 아니고, (2)도 상당히 해결되었지만, (3)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3)이 해결되지 않으면 (2)도 다시 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 결국 선거를 통한 해결 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1)을 위해서 민주당에 표를 달라는 선거운동을 가능하지만, (3)을 위해서 민주당에게 표를 달라는 선거 운동은 성립하지 않는다. (3)의 해결은 선거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 현재의 출신지역 이슈가 (3)이라면, 출신지역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출처 : http://sovidence.textcube.com/297


선거가 고위 공직자의 지역 편향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수단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 편향 해소를 위한 수단이 선거가 유일한것도 아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선거라는 불확실한 수단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 그리고 당파를 초월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 편향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 단위의 선거 승패가 자기 지역의 발전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지역 유권자가 있을까? 지지하는 정당이 패배했으므로 저발전을 감내하라는 것이 과연 민주 법치 국가에서 받아들여질수 있는 주장일까?

바이커씨는 선거가 지역편향을 교정하는 수단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역편향 해소하고 싶으면 선거에서 이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선거가 편향을 해결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호남 사람들도, 제도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방식을 통한 편향 해소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면서 유독 선거만을 강조하는데는 불편을 느낄것이다. 선거를 중시한다는 것이, 선거외의 다른 수단이 결여되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수단이 있다면 뭐하러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에 목숨을 걸겠는가?

그리고 바이커씨는 선거만이 유일한 정치적 수단이고, 호남이 개혁 세력과 연대하는것만이 유일한 선거전략인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건 아니다. 선거외의 다른 정치적 수단도 있고, 호남과 개혁의 연대외에도 다양한 선거 전략이 있다. "출신지역 문제는 정치적 의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단지 개혁세력이라는 이유로 합치느니, 그 출신지역 문제의 해결과 호남의 표를 맞바꿔 주겠다는 보수 기득권 세력과 합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다. 호남은 출신지역 문제가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들과 뭐하러 연대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