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커씨가 올린글을 보니 정식으로 비판글을 써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위공직자 지역 균형이 달성되었다는 근거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의 지역별 비율을 드는 걸 보니, 이정도면 의도적인 글쓰기가 아닌가 싶다. 마침 출처도 조선일보고.

현 시점에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율만 가지고 지역 균형을 주장하는것은 강하게 말해 "의미가 없다". 지역 균형이 달성되었다면 왜 이명박 정부 고위직은 죄다 경상도일까?

일단, 바이커씨도 인정했다 시피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지역별 비율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 동안 인위적으로 균형이 잡혀져 온것이다. 그리고 필기시험으로 뽑는 공무원 채용 단계에서는 어차피 지역 편향이 옅을수밖에 없고, 그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시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호남 출신 사무관의 승진을 아주 부자연스럽고 노골적으로 가로막지 않는 이상 행시 출신들은 적어도 급수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승진 코스를 밟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인 이상, 행시로 뽑인 공무원을, 순전히 호남 사람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영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법으로 기준이 정해진 급수 승진을 가지고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차별이나 혜택을 가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급수가 아니라 직렬과, 업무와, 부서를 봐야 한다. 같은 급수라고 해도 해당 부서나 직책이 갖는 정치 경제적 중요성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사법, 경제, 치안, 정보등 정치적 경제적 자원 배분을 결정짓는 요직에는 죄다 경상도 출신을 앉히는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지역 편향성을 봤을때, 그 편향성이 전반적인 고위 공무원 부분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자리는 결국 해당 부서의 장차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의 최고위직 아닌가?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어디 3급 고위공무원단이 모여서 하는건가? 윗대가리들이 결정하면 아래에서 집행하는 거지. 한마디로 고위공무원의 지역편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지역별 분포라는 자료를 수배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명백한 이명박 정부의 1급 이상 고위직 인사 현황만 보면 되는 것이다.

소위 "난닝구"가 어디 호남 사람들이 절대적 수치로서 적다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의 지역편향을 얘기하던가? 어차피 공무원은 종신 임용이 보장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호남출신 공무원이 짤린다는 의미에서의 지역차별이 아니다. 표면적인 급수 승진의 차원에서 차별 받고 있다는 얘기도 아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자원 배분을 결정짓는 요직에서의 지역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호남 출신이 사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있어 일종의 유리 천장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최고 수준 운운하면 또 바이커씨가 서민과 엘리트를 애써 분리하는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다. 엘리트 영역에서의 지역별 불균형은 어차피 윗대가리들의 "권력 다툼"이니까 서민의 실질적 의제와 관련없다고 말이다. 그럼 바이커씨에게 묻고 싶다. 호남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장관, 차관, 대통령, 국무위원 할수 없는게 서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 윗대가리들의 권력 다툼이므로, 아예 법에다가 호남 사람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 영남 사람에 대한 차별적 이익을 명시해도 상관없는건가? 어차피 서민과 상관없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존재하던 법에서 명시하던 별 차이 없을것 아닌가? 또한, 대통령 선거에 관심 갖는 서민들은 미친놈들 아닌가? 어차피 대통령은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있는 엘리트중의 엘리트인데, 그 엘리트가 누구로 교체된들 "서민들의 실질적인 문제"들과 뭔 상관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