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자가 30세 정신질환자에게 칼로 13군데를 찔렸고 후유증으로 뇌경색과 소뇌 부분이 다쳐서 어지럼증 그리고 와파린을 복용해야 한다는데
보호자는 아버지 63세로 대학병원 치료비만 해주고 나머지 재활치료비와 위자료는 못준다는데
이경우 보호자인 아버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50%의 책임을 물을 거라고 보는데
정신병원에서 퇴원시킨 부모의 책임은 있습니다
한달에 25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은 된다고 보고요

만일 보호자 대상으로 청구가 안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가능할까요?
구청에 여러번 상황을 호소했는데 말입니다
물론 현행 법률상 강제 입원의 근거가 없기는 하지만 명백한 위험이 있는데도 (경찰출동등) 아무런 조치를 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