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나르시스님께서 김성곤의 무상버스 공약이 황당한 공약이라고 하셨고 저도 그 주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실제 경기도에 필요한 투자 재원들이 세수 부족과 겹쳐 제 때 투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나라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복지를 늘리면 경제발전이 더디다'라는 주장에 합당한 현상이 되어 하나의 딜레머에 빠진 시점에서 그보다 더 나간 무상버스 공약을 들고 나왔으니 조중동을 비롯하여 보수 언론에서는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중동의 총공세는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정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제 입장에서도 김상곤의 무상버스 공약은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어서 '자멸하는 지름길'인데 총공세에 나서는 조중동..... 뭐가 아구가 안맞지 않나요?


이상해서..... 자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상곤의 무상버스 공약 반드시 달성해야"


아, 조금 잘못 표현되었네요.


"김상곤은 무상버스라는 표현대신 버스공영제라는 표현을 쓰고 마스터 플랜을 속히 발표해야 한다"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중동은 박근혜의 습관화된 공약번복에 대하여는 일절 함구하고 있으면서 김상곤의 무상버스 공약만 집중성토하고 있네요. 김상곤의 공약 여부에 관계없이.... 쓰레기들...이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도대체 이 쓰레기들, 어떻게 하면 동해 바다에 처넣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무상버스 공약에 대하여 한번 뒤벼볼까요?


1. 사건의 시초는 한남운수 부당해고 사건부터입니다. 


한남운수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진보신당 나경채 관악구 의원의 주장을 발췌, 인용합니다.

한남운수의 상황은 박정희 독재정권 당시 저 유명한 YH사건과 비슷합니다. 경영자들의 횡령. 재산 빼돌리기 등으로 회사 상황이 악화되자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던 사건입니다.(YS가 닭장 차에 끌려갔던 그 사건입니다.)


한남운수가 어려워 진것은 무리한 사업확장과 방만한 경영에 있었지 노동자들의 임금에 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는 2004년부터 버스 준공영제 를 통해 시내버스의 노선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회 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이윤과 회사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 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손해를 볼 수 없다 는 의미입니다. 서울시는 버스 1대당 정비직 노동자 0.1428 명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그 임금을 보조해 주고 있 는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 158대의 버스를 보유하는 한남운 수는 정비노동자가 22명이 있어야 하지만 실재로는 12명만 이 정비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 정 정비인력을 운용해야 하고 그 인건비를 서울시가 보조해 주고 있음에도 회사는 적어도 10명의 인건비를 착복하고 있 는 것이고 그 만큼 서울시민의 세금은 줄줄 세고 있는 것입 니다. 우리는 서울시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

이것만이 아닙니다. 혹시 한남운수의 박복규 대표이사의 연 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는 버스요금 수 입을 전부 걷은 후에 버스회사 사장의 임금을 표준운송원가 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원가표를 보 면 버스 한 대당 1일 기준으로 2,906원의 급여와 242원의 토직급여, 365원의 복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버스 1대당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돈은 10만 5390원에 달합니 다. 이 금액을 한남운수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 158대에 대 입하면 박복규 대표이사의 한달 월급은 1,665만원이 넘습 니다. 연봉으로는 1억 9,900만원이나 됩니다. 여기에 각종 인센티브가 더해지면 2억원이 훌쩍 넘을 겁니다. 이것이 끝 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의 말에 의하면 서울 시가 지급하는 관리직 임금보조금 일부가 임원들의 연봉으 로 전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문학적인 억대 연봉을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2.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버스준공영제 때문입니다. 이게 이명박이 자랑하는 서울버스의 현실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버스공영제 도입을 주장했고 그 버스공영제를 민주당 소속 원혜영 원내대표가 경기도 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약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사실, 원혜영이 공약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새누리당에서도 찬성 분위기였습니다. 원희룡 같은 사람은 '5천억 재원이라는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전향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원혜영이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왜?


바로 버스공영제는 복지에 대하여 공약 번복하기를 돼지 밥처먹듯 하는 박근혜 정권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버스공영제는 서울과 경기의 광역버스 노선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잘만하면 박원순 재선에 청신호가 켜지는 것입니다.


소위 보수진영의 초조함이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지사 선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에서 서울시장까지 낙선하게 되면 박근혜의 레임덕은 당장 지방선거 후부터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차단해야겠지요.


그러나 원혜영을 비난했다가는 오히려 도와주는 격이 되므로 조중동 등은 침묵할 수 밖에 없는데 김상곤이 치고 나온 것입니다. 


3. 김상곤은 무상버스제를 하겠다는 것인가? 버스공영제를 하겠다는 것인가?를 먼저 확실히 해야.


당연히 저는 무상버스를 하겠다면 김상곤의 황당함에 대하여 여전히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곤의 진심이 어디 있건 간에 김상곤은 자신의 공약을 '선언부터 하였다'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입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버스공영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26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한 측근은 14일 "26일이나 27일 버스 완전공영제의 실현방안을 내놓겠다"며 "실현방안에는 현재 논란이 되는 재원 조달과 관련한 복안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민주당 김진표·원혜영 의원이 버스공영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제안하고 있지만, 실현방안 발표 때까지는 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전 교육감이 지난 12일 출마선언을 하며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한 말의 행간을 읽어 달라"고 전해 지역별이나 노선별 또는 연령별로 버스공영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교육감이 '무상급식 2탄' 격인 무상대중교통을 핵심정책으로 들고나오며 버스공영제가 경기도지사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상기 기사의 빨간 마킹한 부분을 보면 김상곤은 '버스공영제'를 선거 이슈 선점을 위하여 치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김상곤은 약속대로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버스공영제에 대한 확실한 플랜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비노, 친노에 관계없이 김상곤이 무작정 치고 나온 것이라면 그건 이적행위이니까요.


레디앙에서도 김상곤의 공약에 대한 의심스러운 점을 보도했습니다.

진보정당의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통도 민주당이 선점하나?

한편 ‘무상교통’ 공약은 일찌감치 노동당이 제기해온 문제이다.

13일 노동당은 김 전 교육감이 무상교통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버스공영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면서 “다만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김 후보자가 완전공영제와 무상교통의 논리를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경기지사 출마를 앞두고 급하게 공약을 내건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로 김 전 교육감은 1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원 의원의 무상교통 공약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은 “현행 민간사업자의 재산권처럼 간주되고 있는 노선 체계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제기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김상곤의 공약에 대하여 미디어스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상곤의 제안은 매우 새로운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2010년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돌풍을 일으킨 제안자의 것이기에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버스 완전공영제 뿐만 아니라 그의 정책 제안들은 보수정당 후보의 것 중에선 가장 진보진영의 주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원외정당인 노동당 정책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의 '무상교통' 공약을 환영한다>라는 논평을 냈을 정도다. 논평은 “다만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김 후보자가 완전공영제와 무상교통의 논리를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현행 민간사업자의 재산권처럼 간주되고 있는 노선체계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한다”라고 한계를 제기하기도 했다. 어쨌든 김상곤의 제안은 정책제안 없이 ‘2자구도’냐 ‘3자구도’냐 여권 경선에서의 ‘박심’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가 난무하던 지방선거 정국에서 처음으로 들고 나온 민생 쟁점이라는 의미도 크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그리고 마지막에 링크한 미디어스의 기사..... 조중동이 어떻게 쓰레기짓을 하고 있는지.... 야심한 밤에 천천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