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는 대체로 동일 직급간에 있어 업무를 변경하는 겁니다.
전보는 직위에 있어 강등이 없지만, 한직으로 보내거나 해서 편법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과거 고등법원 판례에 있어 '전보'를 '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하나인 항고소송으로 다룬 예가 있습니다.
법을 전공한 분들에게는 쉽겠지만, 먼저 '처분'에 해당하여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공무원의 경우이구요.
위의 고등법원 판례는 서울시공무원에게 청소과장인가로 발령을 낸 경우였는데, 판례는 '처분'으로 보았고, 불이익 조치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검토한 후, 재량의 남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도 있습니다. 올해 사법시험 제일 첫문제의 모티브가 된 사례이지요.
이른바, 방희선 판사 사례인데요. 헌법재판소는 판사의 보직에 관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대통령이 일반법관의 임면권을 행사한 신적 경지에 오른 시대도 있었습니다)'의 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법원에 따져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물어보라고 했지요.
즉, 예외적 사법심사인 헌법소원에 있어 보충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불이익한 '전보'의 경우는 '기타처벌'에 해당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처분성이 인정되어 사법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당사자 소송'으로서 다툴 수가 있겠구요.

재량의 남용이 있다면, 그리고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법부'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자세한 글을 읽고 싶지 않아 그냥 패스하려고 하는데요...

딱 걸리는 게...

경청하는 사람님은 법리로 따지라고 하는데, 노동연구원장의 재량권 행사가 적절한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 그의 재량권 행사가 이념에 기초하고 편벽되며 부당한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해 무슨 소리를 하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딸아이 백일로 바쁘게 보내다 들어온 게시판이 무슨 주제로 토론이 벌어지는 건지 경청이 안되네요.

난삽하게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데, 제 눈엔 대단한 법리를 설파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정치관만 내세우고 있는 듯 보여서요.

심지어 무슨 조자룡인 듯 착각하시는 건 아닌지? 혹시 '소 귀로 경 듣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