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 편집실 - 아크로 주요 논쟁 Archive, 좋은 글 다시 보기

오마이뉴스 기사를 못봐서 약간 뒷북인 감이 있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0778&PAGE_CD=S020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4993.html

남경국 기자 글들이 괜찮네요. 자기 입장이 있으면서도 균형이 잡혀있습니다. 전 진보 진영 언론이나 세력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헌재에 대한 태도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 헌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상은 바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징표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진보 진영에선 체제는 적의 편, 고로 헌재는 나쁜 편이란 도식에만 얽매여 있으니 뭔가 현실과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자꾸 줍니다.

참고로 헌재의 종부세 판결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좋은 기사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12119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고 제가 법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 헌재 판결중에 상식적으로 납득못할 판결은 없었습니다. 내가 이상한건가?

신문법이나 방송법이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시키는 경우)
법률안 성립과정의 하자만를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하게 될까요?

네티즌들의 비판이야 무슨 큰 문제 있겠습니까? 문제는 언론이나 정당등 나름대로 책임을 가진 곳 조차 그런 분위기에 휩쓸린다는 거죠.
이번 판결의 내용이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단순화한다면 '위법이나 탄핵감은 아니다'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해하기로 헌재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한계, 즉 행정부나 입법부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고민하는 듯 한데 개혁진영에선 자신들의 맘에 드느냐 안드느냐로 재단하는 경향이 심해 보입니다. 당장 이해찬 보세요. 국무총리까지 역임했다는 사람이 헌재가 개혁대상이라서 시민운동 전개하겠다고 하잖아요? 전 기본적으로 이게 총리까지 역임한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http://sisa-issu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54312&g_menu=050220

행정소송법 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처분의 취소에 관한 것인데,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재량남용이란 위법이 있으면 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법문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법원에 그런 권능이 있다고 말한 것이지,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의 재량이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어떤 행정처분은 위법한데. 그것을 취소하면 공익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사정판결이라고 한다. 행정소송법 28조 1항은 사정판결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취소할 수 있다"에 대해 "취소한다라"고 생각되는 법문의 예가 있나요? 연역해석 종합적해석을 통해 인정되는것 같나요?

취소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라고 해석 명확하게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모호한 법률이 법적안정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시키기는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여부만 주로 심사하는 기관인데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 선출직의 권한을 행사할려는 것은 가능하다면 피해할 덕목이 아니던가요? 

picket/ 솔직히 님이 뭘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견해에 입각해서 글을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알쏭달쏭 줄타기 판결'이란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헌재 판결이 법 논리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까?

왜 이걸 여쭙냐면 님이 제시한 헌재의 개혁 방향이 그런 님의 비판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1)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요하므로 지금 구성이 문제있다.
-> 이게 헌재의 개혁 방향으로 맞다면 앞으로 더욱 정치적 판단을 해야한다는 것 아닙니까?

2) 헌재는 제왕적이다. 고로 권한을 약화시켜야 한다.
-> 그렇다면 되도록 위헌 판정을 하지 않아야죠. 해도 부분 위헌만 하거나.

3) 사고가 터져야 개입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
-> 그러면 사전에 나서서 판단할 권한을 줘야죠. 즉 더더욱 제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2)와 모순이죠.

4) 납세자 대변기구화 됐다.
-> 이 대목은 정말 아리송합니다. 근대 국가가 성립하게 된 계기 자체가 납세에 대해 국민들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아닙니까? 따라서 납세자의 이해 대변이 인권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게 헌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인지, 약화시키자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재가 줄타기 판결 한다는데 그러면 1) 어쨌든 위법했으니 노무현 끌어내려 2)종부세 부분 위헌이니 걍 없애 3)앞으로 국회 의결 절차는 헌재에게 허락받아야 유효해  이렇게 칼같이 판결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여 1) 부분 위법이지만 대통령이니까 꼴리는대로 하세요. 2) 종부세가 부분 위헌인 것 같긴 한데 걍 국회에서 니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3) 국회는 사법부와 동등한 기관이니 그 문제는 니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내는 몰라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해찬 전총리 발언도 그래요. 님은 포스팅에 헌재의 본 뜻은 국회에서 재의결하라는 것이라 했지요.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판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판결을 완전히 곡해한 이해찬의 오버는 이해할만하다니 저로선 참 이해가 안됩니다.

이동흡재판관이 2차 공개변론중에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헌재는 정치적 요구 들어주는 기관 아니다"= 한편 이동흡 재판관은 독일의 헌법재판소법 제64조1항의 '권한쟁의 심판논의' 주석서에 기재된 '청구인이 헌재에 정치적으로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경우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양측 대리인에게 "과연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9216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있어 권리보호 필요성은 특히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문제된다. 물론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청구인에게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하여 권리보호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청구인이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권리의 침해를 적시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청구인이 자신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기관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침해하였으면서도 자신의 권리의 침해만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까지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있어 권리보호 필요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국회의 다수파나 소수파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하는 것 또는 그들이 정치적으로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무효로 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과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http://img.hani.co.kr/newsfile/20091029_medialaw.pdf

1. 그런 논의가 있다는 의미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논의들이 서로 대립되는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보다 정치적이 되어야 하고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이고 다른 한쪽은 보다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님은 '헌재 비판받는다'만 이야기할 뿐, 어느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입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2,3. 헌재가 정치적 결단을 하는 기관인 것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특히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간의 권력 관계에 대해 유의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님은 계속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햏햏하다는 것입니다.

3. 이건 넘어갑니다. 한가지만 덧붙입니다. 헌재 구성원을 다양화한다는 것과 제왕적이란건 별개 사안입니다. 다양한 인간들이 모여도 법적 권한이 강화되면 당연히 제왕적 기구가 됩니다. 반면 법적으로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면 법률가들로 구성되도 그 권력은 약화됩니다.

4. 민주적 정당성이 뭘 뜻하는 겁니까? 구성이 다양해지면 민주적인 겁니까? 아니면 헌재 재판관도 선출직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5. 본회의 통과전의 법률을 대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헌재 재판관이 몇명이면 될까요? 구성을 다양화해서 농부, 노동자, 인터넷 논객등이 모인 위원회를 몇개쯤 만들면 그게 가능해질까요?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에게 '법 만들기 전에 헌재 허락부터 받아'이게 삼권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제왕적이란 판단은 안드십니까? 

6. 복지 사업은 행정부 소관입니다. 즉, 헌재에서 복지 사업을 놓고 위헌여부를 판단할 경우 자체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7. 헌재 결정은 무조건 기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까? 헌재가 모든 국민의 것이란 말은 추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따져봅시다. 모든 국민엔 당연히 한나라당 지지 국민도 들어가죠? 이럴 땐 그런 국민 빼야 하는 겁니까? 그냥 님의 뜻을 저벼렸다고 하시는게 논쟁에선 더 당당하지 않을까요? 헌재는 모든 국민에게 통용될 수 있는 '룰'을 제시하는 곳이 아닐까요?

8.  '선거 중립 의무' 위반한 거 맞죠. 이명박의 케이스는 노무현과 다릅니다. 노무현은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된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했죠. 반면 이명박은 '당,청 회의'에서 (더이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평가 발언을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제재한 것도 노무현의 정당한 정치 활동을 부정한게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부시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 평하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클린턴이 그러던가요?

1.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통치구조 변화라는 것은 여러가지 구상들이 제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 권한을 특정부분에서는 강화하면서도 다른 영역에서는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헌재 기능과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혹은 확대해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노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의 사법화'를 경계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에까지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오가면 그런 논쟁을 보면서 제 입장도 약간 변화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는 더 구체화되겠지요. 아직은 단편적인 주장들이 제기된 수준 아닙니까.


2. 용어 정리 좀 해야 하겠습니다. "정치적 결단"이라는 개념과 "정파적 판단"이란 개념으로 정리해볼까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헌법을 제개정하거나 통일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결정을 하는 것은 "정치적 결단"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계엄을 선포하거나 입법을 하는 것도 정치적 결단입니다.

반면 권력기관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권력을 정략적으로 행사 또는 불행사하는 것은 "정파적 판단, 정략적 행위"라고 합니다.(권력기관이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특히 "정파적 판단"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선출된 대표'도 아니면서 "정파적 판단"을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선출된 대표들이 정파적 판단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게 되면 직접적인 불이익(낙선)을 받을 수 있어 민주적인 통제의 가능성이 있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그렇지 않죠.

2-1. 다른 글에서 저는 '헌법위윈회'라는 가상의 헌법기관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같은 실질적인 권력을 갖지는 아니하지만, 직접민주적 요소를 강화하여 대의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도 삐걱거리면서도 제 기능을 못하는 3권분립을 도와주고, 특히 '권고적 의견'으로서 헌재의 결정이나 의회의 입법에 일정한 지침을 제시하는 기능을 맡는 기관이 있다면 어떨까.  


3. 기존에는 S-K, 즉 경기고-서울대, 앞으로는 XX외고-서울대 로스쿨 출신들이 장악한 사법부 수장들이 '헌법제정권자'의 의지를 온전히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들 보면 심지어 '취미'까지 비슷하십니다.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죄다 경상도나 수도권 명문대, 강남 출신들로만 구성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의미죠.


4. <민주적 정당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보통 지방의회나 국회처럼 국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경우를 민주적 정당성이 크다고 말하죠. 직접 선출하지 않더라도 직접 선출된 국회 등에 의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방법도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법이 되겠죠. 다만 헌법 문제를 다루는 기관인만큼 국회 동의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
 
** 참조 판례 - 2000헌마91 등


5. 추상적 규범통제를 하는 입법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저는 특히나 형벌규정이나 국가재정이 일정액 이상 들어가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헌여부를 따져, 위헌인 형벌규정이 시행된다거나 대규모 국가사업이 중도에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도는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6. 복지는 그저 복지 관련 부처의 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인 차원의 기본권이며,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헌법에는 '생존권적 기본권'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마땅히 이런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복지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위헌적인 입법부작위'가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확인해줘야 함에도 그런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얼마나 제 기능을 못했으면, 국민들은 복지가 '기본권'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7. 헌법과 법률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조건' 기속력을 갖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속력 없는 결정을 하는 기관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헌법재판소>이라는 의미는 헌재 재판관이라도 그 권한을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멋대로 자신의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듯이, 헌재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사건에는 예외없이 행사해야 하는 것이 헌법재판관들의 책무입니다. 한나라당 지지자도 국민이라? 그런 말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8.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추진하기 위해 장관과 수많은 고위공무원들을 갈아치울 수 있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법률제안권, 대통령령 제개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공무원이 다른 직업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갖고 있어야 합니까? 차라리 노무현처럼(상대적인 비교) 솔직한 자신의 정치적 노선과 의사를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뒷구멍으로 공안기관 동원하여 반정부적인 시민단체들의 목줄을 죄어오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9. 일단 근원적으로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한 헌법규정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국어사전상의 정의부터 봅시다.

봉사 -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
종복 - 1 =사내종. 2 줏대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국민의 공복 http://prouder.egloos.com/546937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중략] 여기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대통령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군요. 임기와 직책이 다르다는 점?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도 "선거 중립의무는 위반하였지만,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선거운동도 아닌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수준을 (무려 탄핵사유로서) 문제삼는다니, 이거 참 난감하군요. (헌재도 문제되는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이라고 인정했죠.)

그 밖에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 대통령이 특정 법률에 대해 "관권선거시대의 유물"이라 평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 무슨 '재판'인지 '도덕 강론'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대한 개념이 덜 잡혔나 봅니다.

아놔. 이건 무슨 떼쓰는 것도 아니고.

8번만 볼께요.

"장관과 수많은 고위공무원들을 갈아치울 수 있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법률제안권, 대통령령 제개정권을 갖고 있습니다."라는게 왜 '다른 직업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합니까?와 연결됩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으므로 법률 제안권, 대통령령 제개정권 등을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조꼴리는 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논리라면 명박이가 내각을 전부 강부자로 채우든, 한나라당에게 노골적으로 유리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든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비판하면 안되고 헌재도 태클걸면 안되겠군요.

아무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중립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완벽하게 불편부당한 중립을 행사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님은 이런 일반적 이해로부터 바로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지꼴리는대로 할 자유가 있다'고 우기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의 속성이 있으므로 정치활동을 할 자유가 있어요. 다만 그 행사는 법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발언을 해선 안된다. 그것도 특히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다루는 자리(가령 국무회의 등)에서 그러면 안된다. 그렇지만 정당인으로서 정당 행사에 참여하여 발언하는건 괜찮다. 이 정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함의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법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우길 걸 우기세요. 부시나 클린턴이 전당대회를 앞둔 자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평하던가요?

그리고 도대체 님은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헌재가 제왕적 권한을 가지면 안된다면서 제정도 되지 않은 법이나 대규모 국가 사업, 복지사업에 대해서까지 판정하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우기질 않나, 그런데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무한 자유를 가지므로 헌재는 거기에 대해 제재하면 안된다고 하지 않나, 

그리고 앞뒤 개념 좀 연결합시다. 민주적 정당성이 국민에 의한 직접 선출이면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떠나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면 직접 선출에 의해 SK가 되든 외고가 되든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고 반면 다양한 구성원이 민주적 정당성이라면 직접 선출을 하든 말든 아니거든요? 덧붙여 제왕적 권한 여부는 법에 의한 것이지, 그 구성원 성향과는 관련이 없다는게 그렇게 이해가 안되세요?

아놔,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님이 좋아하는 정책에 대해선 헌재가 제왕적 권한을 갖고 실행하되 님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선 찍소리도 안하는게 헌재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까?

정말 이 구절에선 할 말을 다 잃었습니다.

"헌재가 얼마나 제 기능을 못했으면, 국민들은 복지가 '기본권'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얼마나 복지정책을 한심하게 펼쳤으면 국민들은 복지가 기본권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요?"

김대중 노무현 때문이 아니라면 당연히 헌재도 아닌 겁니다.

절레, 절레. 제 나쁜 버릇 나올까봐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아놔. 걍 님 논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도대체 헌재가 더 크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노무현에게 태클 건 헌재 따윈 없애자는 건지. 참나.

**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일관성'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헌재 결정을 비롯한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견해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할 때에는 맥락을 잘 파악하셔야 하지 않나요?

** 아직도 정치에 위선이 필요하나요?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에 대해 국민들이 모르나요? 정부정책과 여당 공약, 야당 공약의 관계에 대해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특정정당이라. 그게 당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잖아요. 허경영당도 아니고, 한나라당이라는 강력한 야당에 대해 언급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대통령이야말로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민주정치에 필요한 필수과정 아닙니까? 그런 '발언'이 없다고 하여 공무원이나 재력가, 지방 토호들이 이쪽 줄에 설 것을 저쪽에 서고, 또 그런 '발언'이 있다고 하여 그 반대가 되나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정파적 이익'을 위해 4대강 정책 추진 따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이러한 특정 정책을 추진한다(내용을 떠나서)는 자체가 비난을 받나요?


이럴 때 보면, 우리나라는 공사구별이 잘 안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정치적 중립 논쟁도 그렇구요.

대통령은 분명 언론의 집중을 많이 받는 자이고, 그의 말 한마디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도 큽니다. 그래서 그 '말한마디' 묶어놓자는 발상은 참 눈물나도록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웠던 것이었는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실효성도 없는 '말 묶어 놓기'는 던져버리고, 즉 오히려 '말'은 풀어주고 그 '행위(실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선거 중립 운운하면서, 뒤로는 장관들 선거현장에 내보내서 21세기판 고무신 선거하는 것이 선거중립이라면 때려치우는 것이 낫습니다.

정말 선거중립 중시하려면 저런 장관들 싹 줄사살하던지, 형사처벌해야죠. 저런 것이 단순한 지방 방문인가요?

미국에서는 판사들이 정당에 가입 되어 있다는 기사도 있더군요. 공무원 노조가 특정 정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공사구별이 더 잘됩니다. 정당에 가입 못하게 하면, 정치적 중립(?)이 제고되나요? 그렇게만 하면 판사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정파성을 싹 지워버리고 a 입력하면 a'가 나오고, b 입력하면 b'가 나오는 중립적인 법해석 기계가 되어버리는 건가요?

오히려 자기 정파성을 확실히 드러내도록 하되, 그런 정파성이실제  '편파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다차원적인 감시를 받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 헌재의 결정문 결론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죠.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과 허용되지 않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위반행위’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종래 ‘어떠한 경우에 선거에서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넘은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법적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의회제’나 ‘선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헌재는 이랬다 저랬다 장난꾸러기.

헌재는 모호한 구속이 많은 말썽꾸러기죠.
이강국씨만 해도 그런면이 더러 있어보이고요. 이동흡씨도 그러합니다.
조대현씨는 일관성이 있어보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