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정원의 증거조작에 관련하여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국정원이 증거조작을 했다면 관련자들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며, 조작의도의 경중에 따라 최고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업무성격을 이해하고 첩보전쟁에서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이번 건을 단순히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설사 그런 점들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표면화되지 않게 매끄럽게 처리하는 것도 국정원이나 국정원장이 해야할 책임이 있음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논란에 휩싸이게 한 점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 유무를 떠나 필자가 계속해서 궁금한 것은 유우성의 2006년 출입경기록 (출-입-입-입)이 과연 전산(시스템)오류인가, 아니면 사람의 입력 오류인가인 점입니다. 민변이나 중국측은 전산오류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로 전산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산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전산오류라는 증거로 유우성의 친척 2명의 당시의 출입경기록도 출-입-입-입으로 나온 것을 들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전산오류가 아니라는 반증이 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전산오류라고 한다면, 3명의 5/27(입), 6/10(입)의 시간, 분, 초가 정확하게 똑같아야 그나마 이해될 수 있는데, 3명의 분, 초가 제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오류라면 이들 3명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오류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국정원이 출입경기록을 뗀 시점과 민변이 출입경기록을 입수한 시점이 상당한 시간차(수 개월)를 보이는데 그 전산오류가 바로 잡히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엉망인 국가라 하더라도 전산상 오류가 수개월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또 있더군요. 이런 비슷한 출입경기록 오류(입-입)가 2003년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살펴보니 전산 오류가 아니라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이번 건이 전산 오류라는 민변이나 중국측의 주장에 신빙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와 관련한 프리미엄 조선의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아래에 올립니다.

저는 뉴스타파나 추적60분을 모두 보았습니다만, 뉴스타파나 추적60분을 보아도 문제가 되는 2006년 5월27일~6월10일까지 유우성이 중국에 있었다는 확증은 볼 수 없었습니다. 유우성이 6월14일 북경의 병원에서 수두로 진료받은 기록은 있지만 이 시기는 문제의 6/10일 지난 것이라 의미가 없구요. 혹시 여러분 중에 유우성이 2006년 5/27~6/10 북한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를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친척들의 증언 말고 확실한 물증(병원 기록, 항공편 이용 기록 등) 말입니다. 유우성이 이 기간 동안 북한에 있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기 때문에 유우성의 친척의 증언은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유우성이 5/27~6/10 중국에 있었다는 확증만 있으면 2심, 3심도 국정원(검찰)의 필패가 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유유성이 북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곳은 검찰입니다만.


전산 전문가들 "없던 데이터 새로 생겨날 가능성 거의 없어"]


"동행자도 똑같이 '入入' 생성, 각각 1~2분씩 차이 난다는 건

우연이 아닌 조작 느낌 많아… 유씨 측, 기술을 핑계로 빠져나가려는 것 같아"

 증거 위조 파문을 겪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북한 출입 기록이다. 유씨가 제출한 출입경 전산자료에는 2006년 5월 27일과 6월 10일에 연달아 '入-入'으로 기록돼 있다. 나간 흔적 없이 중국으로 연거푸 들어왔다는 의미여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각기 다른 주장을 펴왔다. 검찰은 유씨가 이 무렵 북한에 들어가 보위부에 포섭됐다고 기소한 터라, "연속된 '入-入' 기록은 '出-入'의 오류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변호인은 "그 무렵 북한에 다녀온 적이 없다"면서, '入-入' 기록은 아예 없어야 할 기록이 오류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 측은 그 근거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으로부터 정황설명서라는 문건을 받아 제출했다. "2006년 入-入 기록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생겨난 오류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없던 기록 생겨나는 건, 벼락 맞을 확률"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있는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해 변경 또는 누락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없는 기록이 생겨나는 것은 벼락 맞을 확률처럼 거의 가능성 없는 얘기"라며 "사람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아무리 중국 공공기관 문서라 해도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며 "동시간대에 유사 사례가 있었다든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조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도 "출입국 DB가 꼬여서 거짓 정보가 들어갔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더구나 유우성씨 외에 동행자까지 세 사람이 똑같이 '입입' 기록이 생성되고 그 기록도 공교롭게 각각 1~2분씩 차이가 난다는 건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작 느낌이 많이 나고, 기술을 핑계로 빠져나가려는 것 같다"며 "전산을 우습게 보나"라고 말했다.


"'入-入' 사이에 '出' 누락됐을 가능성"


중국 전산망에 떠 있는 유씨의 출입경 기록에는 2006년뿐 아니라 2003년에도 '入-入'이 연달아 나오는 기록이 있다. 유씨 측은 이 기록을 자신의 여권과 비교하면서 여권에 찍힌 '入-出-入'에서 '出'이 누락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씨 측은 2006년에는 북한에 여권이 아닌 임시통행증으로 한 번밖에 안 다녀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 중국 여권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기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인 문창주 건국대 공대 교수는 유씨의 이런 주장이 제 발등을 찍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2003년에도 '入-入' 기록이 있고, 이런 기록이 여권에도 있다면 2006년의 '入-入' 기록도 여권에 기록돼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2003년의 '入-入'은 있는 기록이고, 2006년의 '入-入'은 아예 없는 기록이 잘못 들어간 것이라는 유씨 주장은 스스로도 모순"이라고 말했다.


문종섭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만약 2006년의 '入-入'이 오류라면 이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사람'의 입력 오류였어야 맞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화교 출신인 유씨가 한국에서 간첩으로 몰린 상황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비합리적 주장이 담긴 문서를 발급해줬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4/20140314001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