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11_0012778451&cID=10809&pID=10800

기사내용보면 레파토리 자체는 오래된 괴담류의 그것인데 문제는 카더라 형식을 빌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했단 말이죠.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보면 "진짜"로 본인이 겪은 일인지, 구라인지 확실해질거 같은데 어떤가요?

관련법규 찾아보니까 허위사실유포죄라는게 따로 있는게 아니라 명예훼손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규정이 있는데


명예훼손죄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기본법

  • 제47조(벌칙)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제로 처벌 못한다 하더라도 고발해서 수사과정에서 허위사실임이 밝혀지기만 해도 성과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일반 네티즌도 아니고 S대 출신에 국내최대 동영상 강의 업체에서 강의한단 사람이 자기 강의에다 저런 말 퍼트리고 다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리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