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남매 간첩단 사건에서 유죄증거로 제출하였던 영사증명서가 허위임이 밝혀졌는데요 프레시안 보도를 보면 과거부터 국정원의 관행이었습니다.
주로 일본이나 외국에 출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첩 조작 사건에서 유죄의 유일한 증거는 영사 확인서라고 합니다.
이 영사 확인서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서류도 아니고 형법상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법적 서류도 아니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정원등에서 파견한 소위 정보원은 말만 영사지 영사확인서를 발급할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과 판사는 국정원의 해외 파견 직원에 불과한 재외 주재 정보원이 본부의 요청에 의하여 주문 생산한 영사증명서를 가지고 수 많은 간첩조작 사건의 희생자들을 유죄로 판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1970년대도 아니고 1987년도에도 있었고 지금 2014년도에도 이런일이 태연하게 저질러지고
여당 의원은 민주당 정권 10년동안  잘못해서 국정원이 이런다는 망발을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은  쓰레기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정원이 힘없고 무고한 국민들은 간첩으로 만들지만 얼마나 무능한지 위조하나 제대로 못해 브러커를 통하고 그나마 그 위조문서도 틀리고 프레시안 보도를 보면 영사증명서로 간첩 만들어진 사람은 어린아이때 조총련 조직부장을 지낸것으로 나올만큼 허술합니다.
국가 정보기관이 저딴 일을 하는 것도 통탄스럽고 일하는 실력을 보면 저런 엉터리로 어떻게 열강이 겨루는 정보전에서 국익을 지키고 임무를 수행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개인 흥신소도 저보다는 낫겠습니다.
민영화 좋아하는데 국정원을 아웃소싱이나 민영화 했면 합니다.
내곡동 흥신소라고

간첩 조작질이나하고 지역감정 댓글이나 달고 자빠져있는 인간들아 니 인생이 부끄럽지 않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