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스켑에 갔다가 정말 짜증나는 뉴스를 설명한 게시물이 있길래 그 게시물을 바탕으로 뉴스 두 개를 아래에 인용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세 모녀 자살 마음 아파… 있는 복지 제대로 활용을"
국무회의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접근도 용이하게 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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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일까요?

기초생활보장법 바꿔도 ‘세 모녀’에 복지혜택은 없다
(중략)

여야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제정안 등 이른바 ‘복지 3법’ 논의에 들어갔다. 2월 국회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 긴박하게 상임위 테이블에 올라간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이 크다. 박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제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 모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느냐다. 복지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중략)
송파구의 세 모녀가 살아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복지부가 지난해 9월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토대로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13년 3인 가구의 중위소득 추정치는 313만원이었다. 세 모녀의 소득은 엄마가 식당일을 해서 번 150만여원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이는 생계급여 대상인 중위소득 30%(93만9000원)는 물론 의료급여 대상인 중위소득 40%(125만2000원)가 되기엔 ‘너무’ 많다. 그나마 범위가 넓은 주거급여 대상 액수(중위소득 43%·134만5900원)도 훌쩍 뛰어넘는다. 결국 박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세 모녀는 개별급여 제도로 바뀐 뒤에도 기초생활수급제도의 그물망에서는 빠져나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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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감성팔이 쩌네요. 할 말 없습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