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보도된 여성 비 정규직 평균 임금이 105만원인가 되더군요
국민 소득 2만달러가 넘고 실질 구매력 기준 3만달러인 나라에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미 세금을 내는 3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가 30%미만인 나라입니다.
이처럼 국민 소득에 비하여  주거비는 비싸고 생활 물가도 일본보다 훨씬 비싼 나라인데 중하층 국민들의 소득은 월 200만원 이하기 태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른 주요한 원인중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 수입 정책 때문입니다.
정식 취업및 불법 취업자를 포함하여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하는 상황인데 특히나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들은 저임금이나 3디 업종에 취업하고 있으며 이제는 일반 업종까지 드물기는 하지만 고급직종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 수입은 서민들 입장에서 공급을 늘려 급여인상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전체 임금을 하향 평준화 할 수 있고 맘대로 부릴 수 있으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로 인하여 한계 사양 업종이 도태되기 않고 정부 지원을 갉아먹거나 내국인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건 문제가 있으며 차후 유럽의 예를 보더라도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여지가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외국인 근로자취업을 중단해야 하고 지금 있는 사람들도 합법화 시키고 5년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돈을 벌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드어야 합니다.

거기에다 다문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혜택이나 역차별도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사회통합의 화근이 될 가능성이 많은 다문화 정책도 폐기해야 합니다.
동화정책과 빠른 적응에 주안점을 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740615&cp=nv

국내 다문화가정 외국인이 한국의 선심성 다문화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무료 보육료 지원 혜택을 공개 거부하고 나섰다.

15일 유명 일본여성 블로거 고마츠 사야까(31)씨의 블로그에는 ‘내 눈으로 본 한국, 한국인’에 게재한 ‘보육료 거절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돼 있었다. 이 글에서 사야까씨는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한국인을 역차별하는 엉터리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하루 방문자만 1만명에 육박하는 ‘파워 블로거’다.

그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부러워해 괜히 미안해진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 아기는 다문화가정 아이라서 보육료가 전액 공짜이고 공립어린이집 입학도 최우선 대상”이라고 적었다.


이어 사야까씨는 ‘주먹구구식’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일일이 열거했다. 결혼식·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대입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육아도우미 무료, 취업일자리 지원, 친정부모 초청행사, 놀이공원가족초대권·무료건강검진권·고향방문항공권·토픽(TOPIK·한국어능력시험)응시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공급대상,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등 27개 정책이 우선 꼽혔다.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한국인을 역차별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사야까씨는 이어 자신도 신청만 하면 보육료 등 39만원 정도를 매달 공짜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양심상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간 다문화 지원 예산은 2천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