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겠다”며 젊은 유권자(선거인)들의 투표를 독려했던 임옥상 화백 등 유명인사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이유로 처벌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유명인사들은 공직선거법 제 230조 제 1항 1호에 적시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230조 제 1항 제 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트위터상에서 선물을 내 걸면서 선거를 독려하는 움직임은 임옥상 화백이 처음 물꼬를 텄다. 임 화백은 지난 6월 1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oksanglim)에 "내일 6.2 선거에 투표하신 20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소 앞에서 찍은 본인의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저에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라며 "20대 여러분의 많은 선거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선관위가 단속을 천명한 사안에 해당하는 유명인사들은 임옥상 화백, 소설가 박범신, 시인 안도현, 바둑황제 이세돌, 탈랜트 박진희씨 등이 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임화백과 보조를 같이 하며 선물을 증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투표를 독려하며 선물을 증정하며 투표를 독려한 트위터리안 중에는 일반인 트위터리안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과연 이들은 처벌을 받아야할까?

 

 

 선물 등을 증정하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트위터들 일부와 선물 내용

 http://twitter.com/oksanglim 임옥상 화백

 http://twitter.com/ahn61 시인 안도현/집 <연어 이야기> 30권 증정

 http://twitter.com/Factorian 음반제작사 드림팩토리/ 50명에게 가수 이승환 10집 증정

 http://twitter.com/wedia82 국민대 이창현 교수/ <Tokyo Monogatary>엽서집 100부 증정

 http://twitter.com/yangeunjoo 화가 양은주씨- 참여한 트위터 초상화 100명 증정

 http://twitter.com/Idaia80 번역가 이다희씨 책 증정

 http://twitter.com/jisang8201 가수 이지상씨 음반 증정

 http://twitter.com/mazingseung 디자이너 이승연 씨 개인명함 디자인 증정  (현재 없어짐)

 http://twitter.com/kojaeyoungpao 군포에서 빵집을 경영하는 고재영 씨- 빵 증정 (현재 없어짐)

 


선관위의 잘못된 공직선거법 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을 공직선거법 제 230조 제 1항 제 1호와 함께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벌 방침 주장이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생각하며 목적론적 맥락적 해석을 해야할 공직선거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잘못이 있다. 해당 조문의 구성요건 요소 중 주의해야할 부분은 '금품 등을 제공함'이라는 부분 뿐만 아니라 유도행위의 대상인 '선거인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이다. 특히 '선거인'이라는 부분은 그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제한된 개념설정이 필요하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제 230조 제 1항 제 1호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중 경품 등을 제공하여 ‘투표를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둔 취지는 매수 및 이해유도당사자가 특정한 경향성을 띄고 있을 때, 그들에게 선거를 하도록 독려하면 최종적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였다.


즉 ‘선거인 일반’에게 선거를 독려할 때 이들은 제 230조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한 투표 경향성을 띤 특수 집단으로서의 선거인만이 제 230조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객체인 것이다. 이는 해당 조문이 불법행위의 대상으로 예시(열거가 아닌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선거인과 함께 예시되어 있는 불법행위의 대상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 등이다. 이들은 특정 후보자, 특정 정당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이들을 (금품 등을 주면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 하지 않게 하거나 하는 행위는 바로 선거결과를 조작하게 하는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해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거인이 특정 후보자, 특정 정당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일 때는 이들에게 “투표를 하라, 마라”면서 금품등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반면에, 특정한 정치적 경향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소수의 특정 선거인 집단. 예를 들자면 좌파 사회주의적 성향을 띤 ‘다함께’ 집행위원단, ‘뉴라이트’ 지역 및 전국연합 상임대표단 등등의 선거인이라면 이들 특정 소수 선거인에 대해 투표를 하라, 투표를 하지 마라면서 금품 등을 주는 행위는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것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에 공직선거법 제 230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맥락적 해석을 할 때, 선거인 일반은 230조 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선거인 일반이 특정한 후보나 정당에 강한 경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지레짐작을 넘어 넌센스다. 예를 들어 “젊은 층들은 진보성향이 대부분이므로 젊은 층들은 대부분 진보진영에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할 때, 과연 실제로 그런 투표 결과가 나올까? 6월 지방선거는 아니지만 은평을 보궐선거에서 젊은 층이 투표에 많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오씨가 대승을 거두었다. 결과는 일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젊은이들 일반의 선거인에 대해서 투표에 참여하기를 권하면서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행위는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것과 연결시키기 어렵기에 이해 유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는 선거제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일조한다.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국민 일반의 민의가 반영돼야 하는 선거에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여와 야를 떠나서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젊은 층의 저조한 투표율은 여와 야를 떠나서 국가 구성원 모두가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사안이기에 임화백 등의 행동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투표 참여를 독려한 임화백 등을 처벌하겠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하 모든 선거관리위원 소속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들은 선거인들을 상대로 젊은이들을 상대로 투표에 참여하라면서 경품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 참여가 저조한 젊은 층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높은 ‘카라’를 홍보모델로 위촉해 노트북, MP3, 카메라, 문화상품권 등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경품을 제공했다.

 

관련기사 참조

 

선관위 '투표율을 높여라'…카라 동원 경품 이벤트

 

'투표율을 높여라' 상금 주고, 경품 내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을 유지해야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저질렀으니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직선거법제 제 230조 제 1항 제 1조에 규정된 처벌범위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 위원장은 징역 5년, 위원장 이하 공무원들은 징역 3년형 정도?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해유도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 선거인 ‘일반’에 대한 이해유도 행위였기 때문이다. 젊은 층이라는 포괄적인 선거인 일반이 매우 상관도가 높은 특정한 경향성을 띨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넌센스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투표 참여를 독려한 임화백 등 유명인사들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트위터상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전여옥의원 (선거당일 선거운동)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고 단순히 삭제로 마무리지은 일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리안에 대한 처벌 방침을 재고하고 자신들이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