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뜬금없이 통일세를 들고 나왔다
그것도 필요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인 5천조원이다.

먼저 나는 통일세 자체는 찬성이다
지금부터 사실상 통일에 대비하여 매년 얼마라도 적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나중에 목돈으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속셈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긴장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후퇴시키고 있는 사람이 통일세라니
생뚱맞지 않는가?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전혀 생뚱맞는 일이 아닐 수 있다
나는 이명박이 통일세를 제안한 배경을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하나는 비핵개방 3000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확실하게 도울수 있는 재원 마련과 함께 북한에 빈말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대통령 나름의 정보 미국과의 교감속에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면서 북한이 붕괴되거나 붕괴시키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제안한 것이다
즉 북한에서 김정일이 죽으면 순탄하게 김정은에게 권력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를 포착하였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공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아 전자라고 하더라도 당장 북한이 반발하고 있으며 바람으로 핵을 포기하게 하는건 북한 체제 특성상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지난 20년의 핵문제 역사가 증명한다
또한 이명박의 방법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면 도와주겠다는 아주 모욕적인 태도이며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북한에게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안으로 이명박이 얼마나 북한에 대하여 무지한 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울러 북한의 주민들의 고통은 물론 남한내의 민간 인도적 지원까지 막아 자연스러운 남북 교류로 통일의 기반 확대와 통일후의 이질감 해소등 아주 중요한 일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의 대북 강경책은 한반도를 군사적 긴장상태로 만들뿐만 아니라 남한은 미국이나 일본에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종속되게 만들어 우리의 의지가 아닌 열강들의 이해관계의 이용물 내지는 희생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통일세 방안이 만일 북한의 붕괴 또는 붕괴유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우리나 미국은 의외로 아는 것이 없다
그런데 섣불리 붕괴공작을 하다가 실패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아래 완전하게 들어간다면 또는 중국의 하나의 자치구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한 국가를 붕괴시켜 외부의 뜻대로 관철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변수가 많은지는 아프간과 이라크등이 지금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 너무나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이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되고 그 짐을 우리가 떠 안게 된다면 과연 남한이 그 짐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 것인가?
동반 몰락하기가 아주 쉬울 것이고 남한 민중들의 삶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생각해 보라 지금 이런 식으로 통일하면 많은 공장들이 북한으로 대거 이전하여 값싼 노동력으로 이윤을 남기려 할 것이고 
남한은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 칠 것이며 북한에 대한 투자가 몰리면서 남한에는 돈가뭄이 일어날 것이다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로 북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고 교육은 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 인프라도 깔아야 하기 때문에 남한의 저 소득층이나 복지에는 쓸 돈이 없을 것이다

이명박  이 대책없는 대통령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