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은행은 이자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다음 아고라의 경제방에서 유명 논객으로 글을 쓰고 계신 세일러님의 최근 글 중에 “은행은 이자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744033
세일러님의 글은 현 경제상황의 분석과 미거시적 경제론을 쉽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글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경제학은 학부 때 교양으로 들은 지식 밖에 없어 그렇다고 꼭 집어서 명쾌하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상식에 기반하여 세일러님의 이번 글에 대해 제 생각(비판)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이 곳의 경제 고수님들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1. 은행은 이자를 감당할 통화는 공급하지 않는가?
세일러님은 은행은 대출을 통한 신용창조로 시장에 통화를 공급하나 그 총통화량은 대출총액일 뿐, 대출자가 감당해야할 이자에 대한 통화는 공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에는 이자만큼의 통화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각 개인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기업)의 대출금액(원금, 원본)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의자뺏기 게임과 같이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자신의 원본(원금)을 내어 주고 누군가의 원본(원금)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은 부도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 내에는 이자 만큼의 통화가 항상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채무화폐제도의 속성은 우리를 경쟁으로 몰아 넣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 냉혹함을 베르나르 리에테르 교수의 말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당신에게 담보대출로 10만 달러를 빌려주었다면 거기서는 원금만 발행한다. 그 돈을 당신이 소비하면 사회 안에서 유통된다. 은행은 당신에게 앞으로 20년에 걸쳐 20만 달러를 갚으라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10만 달러, 즉 이자 부분은 은행이 발행하지 않았다. 대신 은행은 당신을 각박한 세상으로 내보내 다른 모든 사람과 싸우라고 한다. 나머지 10만 달러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
탐욕과 경쟁은 변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결과물이 아니다. …탐욕과 결핍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이런 돈을 사용하는 데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증폭되어 왔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세상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일거리가 있다. 그러나 빚을 모두 갚을 만큼 충분한 돈은 없다. 결핍은 우리 통화 속에 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서로 싸워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냉혹한 현실을 지연시키는 방법은 대출을 추가로 계속 늘려 부족한 통화량(이자)을 게속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세일러님이 말한대로 실제 사회 내에 부족한 통화량이 이자만큼 큰지, 그리고 이것(화폐시스템)이 탐욕과 경쟁의 원인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일러님의 글에는 사회(시장) 내의 부족한 통화량(이자)를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세일러님 방식대로 계산한 것을 살펴봅시다.
세일러님은 5000억을 한국은행에서 현금으로 공급받은 은행이 3.5%의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신용창출 했을 때, 시장에 공급하는 총통화량과 이자율 5%/년일 때의 이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 3.5%일 경우 통화승수는 27.5714배가 되어 은행이 시장(사회)에 대출해 주는 통화량은 13조7857억이 됩니다. 그리고 연리 5%의 5년간 이자는 3조 4464억이 되구요. 세일러 님은 이 이자 3조 4464억은 은행이 공급하지 않은 통화량으로 시장(사회)내에 부족한 통화량되어 이것이 경쟁과 탐욕을 필연적으로 유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회 내에 부족한 통화량이 3조 4464억이나 될까요? 세일러님은 은행이 대출금으로 공급하는 통화량 외에 사회에 공급하는 통화량이 또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신용창조 과정에서 개인(기업)이 예금하는 금액에 대한 예금이자를 사회(개인, 기업)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대 마진이 2%라고 한다면 예금이자는 3%/년이며, 5년간 예금이자는 (13조7857억-4825억)*3%*5년 = 1조9955억입니다.
은행이 예금이자 말고 사회에 공급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은행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총 경비는 은행이 대출이자에서 받은 이익으로 사회에 지급합니다. 이것을 총대출액의 1%/년라고 한다면 5년간 6893억이 되겠지요. 그리고 대출을 해주고 부도가 남으로써 회수하지 못하는 통화량을 대출액의 0.2%라고 하면 그 부도금액 2757억은 은행이 사회에 이 만큼의 통화를 공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또 하나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은행이 이익을 남기고 그것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도 은행이 통화를 사회에 공급하는 것이 됩니다. 이 주주배당금을 총대출액의 0.3%로 한다면 4136억이 되겠지요. 법인세 등 제세금도 있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은행이 사회에 공급한 총통화량은 대출금 외에 예금이자(1조9955억)+운영비(6893억)+부도금액(2757억)+주주배당(4136억) = 3조3741억이 됩니다. 대출이자 3조4464억과 비교하여 723억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은행이 사내 유보한 자금이 될 것이고, 이 금액만큼 사회 내에서 통화량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조 4464억 만큼 계속해서 통화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유보한 금액인 723억만 추가로 공급하면 사회(시장)은 통화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 내 부족 통화량은 은행이 사내 유보한 금액 만큼이며, 그 금액은 매우 작아, 화폐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어려움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간단한 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 : 대출금 총액+예금이자+운영경비+기대손실액(부도)+주주배당
사회(시장)에 부족한 통화량 : 은행의 사내 유보금
2. 통화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이유는?
만약 시장(한국경제)이 폐쇄된 계이고 주주가 외국인이라 주주배당금이 시장(한국)을 떠나 다른 시장(외국)으로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부문만큼 추가로 통화량을 공급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세계경제가 한 울타리에 있고, 주주배당금이 전체 통화량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은 어떨까요?
은행이 부도에 대한 Risk관리를 직접하지 않고 그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보험사나 파생상품 취급회사로 넘길 경우입니다. CDO, CDS, MBS 같은 파생상품의 등장을 말합니다. 은행은 부도 Risk를 넘기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수수료)를 이들 회사에 넘기는 것이죠. 앞서 기대손실율(부도율)을 0.2%를 잡았습니다. 이것에 일정 수수료(대출금의 0.05%라고 가정합시다)를 얹어 보험사에 0.25%에 넘겨 헤징하고 이 일정 수수료(0.05%)를 대출이자에 추가하여 대출자에게 부담지웁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은 Risk를 헤징하고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Risk를 level에 따라 묶어 상품화(CDS)한 다음 시장에 판매합니다. 문제는 이 파생상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레버리지입니다. 이 파생상품들은 은행대출이나 일반보험 같이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가 무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50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0.05%는 2.5%가 되어 순식간에 그 만큼의 사회 내 통화 부족을 가져오게 됩니다. 위의 예에서 본원통화 5000억, 총신용창조(대출금) 13조7857억이라면 3446억이 순간적으로 부족분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risk관리에 따른 정상적 가치창조라고 한다면 달리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통화량은 사회(시장)이 성장하면서 필요로 하는 량만큼 늘어야 인플레이션 없이 안정화됩니다. 그러나 사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자원을 더 활용한다는 것이고, 그 자원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자원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밖에 없어 인플레이션이 따르게 되고 그에 따른 통화량도 성장에 필요한 통화량과 함께 늘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통화량 증가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가치 창조와 관계없는 자산, 즉 부동산이나 실질가치와 괴리된 주식의 버블로 야기되는 통화량 증가입니다. 또 위와 같이 파생상품들이 레버리지를 최대화함으로서 일시적으로 통화량 부족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국채가 통화량 부족(통화량 추가 공급 요인)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국채는 부도가 나지 않는 것으로 그 이자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그 세금은 민간 통화량을 잠식하는데, 국채의 이자는 가치창조를 하지 않는 이상, 통화량 부족의 원인이 아닌가 잠식 생각해 보았습니다.(말도 안되는 이야기이지요?)
얕은 경제지식과 상식에 근거하여 글을 쓰다보니 억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2번은 비약과 무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일러님의 “은행은 이자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의문이 들어 긁적거려 보았습니다. 경제관련 고수님들의 신랄한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시대정신(zeitgeist)은 과거 911사태의 미국정부 음모론 다큐로 인기 있었던 단체입니다
인간의 노동력과 물자는 정해져 있는데 통화량만 늘어난다고 탐욕과 경쟁이 줄어들까요?
금본위 화폐도 아니고 지금처럼 종이 조각에 불과한 화폐와, 더우기 전자금융시대인 지금 가상적인 숫자에 불과한 통화량만 늘어나봤자 화폐 가치만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돈을 원하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된 가치(물건을 산다던지 혹은 다른 이의 노동력을 확보한다던지...)를 원하는 것이지 화폐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금본위화폐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경제학을 잘 모르니 더 이상 생각의 진전이 불가능하군요.
그냥 생각나는 데로 적어봤습니다.
1번 항목에서, 화폐공급에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추가적인 (본원)통화공급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은행이 당신에게 담보대출로 10만 달러를 빌려주었다면 거기서는 원금만 발행한다. 그 돈을 당신이 소비하면 사회 안에서 유통된다. 은행은 당신에게 앞으로 20년에 걸쳐 20만 달러를 갚으라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10만 달러, 즉 이자 부분은 은행이 발행하지 않았다. 대신 은행은 당신을 각박한 세상으로 내보내 다른 모든 사람과 싸우라고 한다. 나머지 10만 달러를 가져와야 ..."
나머지 10만달러에 해당하는 만큼, 중앙은행이 20년동안 통화를 공급하면 그리 싸울 필요 없어 보입니다.
저 역시 베르나르 리에테르 교수의 말은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사금융은 시중 통화를 종자돈으로 이자놀이를 하는데, 대출자로 하여금 자기들이 공급하지 않은 통화(이자)를 요구하고 있지요. 물론 이들은 은행처럼 본원통화의 25~30배 이상의 통화량을 늘리지 않으나, 대신에 이자율이 은행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법정 상한 이자율이 50%/년 가까이 되지요? 일수도 마찬가지지요) 공급하지 않는 통화량(이자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채도 국가가 이자를 세금으로 지급하지만 그것은 시중 통화량을 잠식하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사금융 같이 이자 만큼 통화를 공급하지 않는 것과 달리 이자를 세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은행이나 사금융이 시중에 공급한 원금을 뺏어오게 됩니다. 은행이나 사금융이 시중에 이자를 공급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세일러님의 말이 논리적으로 맞을려면 은행 뿐 아니라 사금융, 국채도 통화 부족의 원인이며, 탐욕과 경쟁을 유발하는 요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채는 은행과 사금융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은행과 사금융은 대출자가 이자 이상 만큼의 가치 창조를 하지 못하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난 원금은 다른 대출자의 이자 상환의 원천이 되어, 전체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국채는 다릅니다.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가 부도가 일어난 곳이 있지만 한국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국채가 이자만큼의 가치 창조를 했는지 검증할 수도 없어 그 불명확성이 꾸준히 민간 경제로 넘어오게 되고 그 불확실성(국채가 실제로 창조한 가치와 국채이자와의 차이) 만큼 민간 경제가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과 사금융은 부도라는 수단을 통해 자체 조절기능이 있지만, 국채는 그렇치 못한 것이 무언가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순전히 상식에 의존하여 글을 쓸려니 글이 썩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이 점 여러분께 죄송하구요.
하지만 이런 의문들이 계속 생겨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퀴즈의 답입니다.
readme님의 계산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1) 당초 지불한 호텔비 : 1인당 10불 * 3명 = 30불
(2) 각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 : 처음 지불한 10불 - 환급받은 금액 1불 = 9불
(3) 벨보이 팁 : 2불
(4) 실제 지출된 총비용 : 각자 지불한 실제 금액(9불*3명) + 벨보이 팁 = 27불 + 2불 = 29불
(5) 차액 : 당초지불한 호텔비(1) - 실제 지출된 총비용(4) = 30불 - 29불 = 1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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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잘못된 계산과정은 "(4)실제 지출된 총비용"입니다.
실제 지출된 총비용은 27불인데 거기에 왜 벨보이 팁 2불을 지출비용으로 더합니까?
실제 지출된 비용 27불은 벨보이 팁 2불과 실제 투숙비 25불로 지급되었지요. 지출 (27불)= 수입(27불)이어야지요. 그런데 (4)번은 지출 =지출+수입 이라는 말도 안되는 식을 보여주고 있지요. 성립하지 않는 식입니다.
(5) 차액 : 당초 지불한 호텔비 - 실제 지출된 총비용은 30불 - 27불 = 3불이지요. 이 차액 3불은 투숙객들이 실제 절감한 금액으로 호텔이 할인해 준 5불에서 벨보이 팁 2불을 주고 남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퀴즈에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당황해 할까요?
숫자의 트릭 때문입니다. 1불이라는 작은 금액이 무언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계산식의 논리적 구조가 제대로인지를 알아보면 되는데 괜히 그 1불의 행방을 쫒게 되는 것이죠.
이 퀴즈를 다음과 같이 호텔비를 10배 올려서 해보면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헷갈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텔비가 1인당 100불, 3명 이상일 경우 전체 호텔비에서 50불을 할인해 주어 각자 16불을 환불 받고, 벨보이 팁으로 2불 준다고 해 봅시다.
(1) 당초 지불한 호텔비 : 100불*3명 = 300불
(2) 각자 실제 지불한 금액 : 처음지불한 금액(100불) - 환급 받은 금액(16불) = 84불
(3) 벨보이 팁 : 2불
* 위의 방식대로 (4), (5)항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4) 실제 지출된 총비용 : 각자가 지불한 실제 금액(84불*3명) + 벨보이 팁 2불 = 254불
(5) 차액(1-4) : 46불
이 때도 차액 46불이 발생했으니 B가 A에게 46불을 삥땅쳤다고 난리를 피울까요? 이 때는 (4)번 산식이 잘못되었음을 금방 알아 차리겠지요.
readme님이 이 퀴즈를 낸 것은 세일러님이 총통화(대출금)과 이자의 성격(개념, 성격)이 다름을 모르고 (4)번과 같은 계산식 처럼 엉뚱하게 풀이를 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저나 readme님은 통화는 stock, 이자는 flow인데 이를 억지로 동일선상에 놓고 해석한데 따른 오류라고 본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하나의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은 5년간의 이자량을 총통화의 25%로 말함으로써 이자가 시장(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하는 것 같이 햇다는 것이죠. 실제 하루 시장(사회)이 이자로 은행에 지불한 금액은 19억 정도로 총통화의 0.01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말이죠.
위의 퀴즈에서 1불의 차이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1불에 집착하여 문제가 있다고 착각하게 하듯이 이자가 총통화의 25%나 되는 양 설명하게 되니 사람들이 그 심각성에 먼저 반응하고 그 논리의 허구성은 놓치게 된 것이지요.
세일러님은 지금까지 경제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좋은 글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글도 순간적인 착각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구요. 세일러님의 내공과 열정으로 보아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세일러님은 대출이자는 은행이 공급하지 않는다면서 5년간 이자가 3조4464억이 총 대출액(은행이 공급한 통화량) 13조7857억과 대비하여 상당히 큰 비율(금액)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이자의 상환을 위해 대출 받은 경제 주체(개인, 기업 등)가 자리 뺏기를 위한 격렬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일러님은 통화량과 대출이자의 층위(성격)를 통일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13조7857억이라는 통화량은 현 "시점"의 것으로 stock 성격이나 대출이자 3조4464억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출자가 내어야 할 금액으로 flow 성격입니다.
통화량의 층위(성격)에 맞춰 대출이자를 이야기할려면 대출자들이 1일 상환해야 할 대출이자 3조4464억/365일/5년 = 19억/일입니다. 통화량의 0.0137%이지요. 총통화량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3조4464억과 19억, 이 엄청난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5년간 대출이자를 모으면 3조4464억으로 총통화량의 25%로 경쟁을 격화시키기 충분한 금액이 아니냐구요? 앞의 답글에도 설명했지만, 은행은 대출이자를 받기도 하지만 예금이자, 경상경비, 주주배당 등으로 그 만큼을 계속 사회(시장)에 통화를 공급하기 때문에 부족한 통화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를 내기 위해 경쟁을 할 이유가 없지요.
거꾸로 통화량의 stock 성격을 flow 성격으로 전환하여 대출이자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으로 정통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년간 통화량을 계산할려면 통화유통속도를 알아야 합니다. 통화유통속도는 현실적으로 측정하기 힘듬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값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통화유통속도가 0.85 정도였으나, 작년 리먼 사태 이후 통화량은 소폭 증가했으나 GDP가 떨어져 2008년은 0.75였다고 합니다.(통화량은 증가했는데 유통속도가 떨어진 것을 우리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합니다)
folw 개념의 5년간 통화량은 (13조7857억*0.75*5년) = 51조6963억입니다. 5년간 대출이자 3조4464억은 이 금액의 6.67%가 되는군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나, 세일러님의 것과 비교한다면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flow 개념의 통화량을 계산하는데 단순히 GDP를 통화량으로 나눈 값을 통화유통속도로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구요.
세일러님이나 베르나르 리에테르 교수는 스스로 착각에 빠졌고, 그래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면서 채무화폐제도의 모순을 찾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과 탐욕의 주범으로 화폐제도를 매도했구요. 화폐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세상을 어지럽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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