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소장의 글이 올라오고나서 나는 이런 말안되는 글쓰기에 대해서 아크로의 능력있는 필진들이 반박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켜보았는데 아직까지 무소식이다.
물론 나 같은 사람이 사회 디자인 연구소라는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 있는 김대호 소장에게 제대로 맞서서 학문적으로 반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나는 상식의 힘을 믿는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과 현란한 인용과 도표를 가져와도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비록 학문적 형식에는 턱없이 부족할 지라도 올바른 상식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 더 옳다고 믿는다.

먼저 김대호 소장은 정동영의 반성문에 대하여 글을 쓰면서 
[정동영이 놓치고 있는 것들  ]
-민주당 대의 구조가 진짜 문제다 -
라는 것을 부제로 달아놓았다.
이것은 글쓰기에 있어서 기본이 결여된 글이다.

정동영의 반성문에 대하여 비판을 하거나 평가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정동영 반성문과는 상관이 없는 민주당 대의 구조의 문제로 비약을 하였고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에서도 실상 정동영의 반성문과는 상관 없는 논지를 펴고 있다

김대호는 한신인가 무뢰배인가라는 소제목 아래 정동영이 다른 정치인은 할 수 없는 집요함과 상상을 총월한 유연함 그리고 과감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동영은 무뢰배인가 한신인가를 질문한다

정동영이 집요하거나 유연하거나 과감함이라는 이 단어들이 어떻게 공존하는지도 모르지만 반성문을 보면 오히려 과감함이 부족해서 문제인듯 하고 이것은 반성문을 이미 상당히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은연중 근거없이 정동영이 추구하는 가치가 공적인 것이 아닐수도 있으므로 무뢰배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한다.
또한 이 대목에서 한신의 고사는 너무나 생뚱맞는 인용이다

한신은 공적인 것을 위해 가랑이를 지나갔고 무뢰배는 사적인 것을 위해 한신에게 굴욕을 강요했다는 이야기인데 한신과 무뢰배의 행동은 그 동기와 상관없이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
한신은 그냥 선량한 백성이요 무뢰배는 불량한 깡패인 것이다
여기에 무슨 공적인 가치 사적인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무뢰배가 되고 한신이 된다는 비유는 김대호소장이 무식해서가 아니고  정동영을 무뢰배로 몰아붙이기 위해 끼워맞춘 악의적인 견강부회라고 본다.
韓信인가 무뢰배인가?

 정동영의 반성문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지간한 정치인은 결코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유연함(?)과 과감함과 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좋게 보면 漢나라 건국의 일등 공신 韓信이 젊은 시절 동네 무뢰배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모를 참고 그들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 지나간 행위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토록 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가 공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의 행위는 한신에게 수모를 준 무뢰배의 행위가 된다. 정동영은 한신인가? 무뢰배인가? 나는 한신이 되었으면 한다.

김대호는 흑백으로 세상을 보며 반성의 수준이 낮다고 하면서 그 예로 분양가 공개를 들고 있다.
김대호는 분양원가 공개는 후순위 처방이고 심지어 오세훈의 시프트나 이명박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분양원가 공개보다 훨 더 나은 정책이라고 말한다.

분양원가 공개 정책이 부동산 폭등을 잡을수 있는지 아닌지는 시행하지 않아 아무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참여정부 아래서 종부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동산 폭등을 막는 처방들이 약발이 먹혔느냐 말이다. 아니었다 정부의 어떤 대책도 효과가 없어 종부세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치나 정책은 단순한 효과만의 차원이 아니다
정당이 선거때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지킬수 없으면 그 이유를 밝히고 설득해야 하는데 여당과 대다수 지지자가 지지한 정책을 대통령 혼자서 열배도 남는 장사가 있다는 저급한 논리로 폐기처분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잘못이라는 말인가?
분양원가 공개에 담김 함의가 단순히 아파트 폭동만을 막는 장치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김대호 소장이야 말로 흑백으로 세상을 보는 색맹이라 할 수 있다.


산 문제를 진정시키는 처방 중에서 아주 후순위 처방이었다. 실효성 있는 선순위 처방이 많았다는 얘기다. LTV(주택 담보 인정 비율)와 DTI(총부채 상환비율) 규제로 대표되는 금융규제의 도입, 판교 신도시 공급 주택의 공공전세 주택화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오세훈의 시프트(장기 전세)주택이나 이명박이 생색내고 있는, 그린벨트를 까고 지어댄 보금자리 주택도 적어도 분양원가 공개나 반값 아파트 정책 보다는 나은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김대호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가 불에 기름을 부은 겪이라는것은 인정하는 것을 보니 그래도 양심은 있는 모양이다.

 부동산 폭등/투기 심리라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인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검단) 정책도 주요한 반성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정동영이 수퍼맨이 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행안부 관료사회 개혁 검찰공화국 행정편의주의 정책등을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진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정동영이 대통령이었는가?
이 비판은 노무현에게 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김두관이나 김진표에게 해야 맞지 않는가?
김대호는 정동영에게 모든 부처의 정책에 간섭하고 개혁하고 월권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는가?
정동영이 무슨 권리로 무슨 힘으로  정말 정동영이 대통령도 못한 것을 할만큼 힘이 있었는가?
세상에


심으로 추진되어 온 토건족 살리기 정책, (BTL 사업으로 대표되는) 재정 약탈 정책, (6.2 지방선거로 출범한 혁신 지자체를 허탈하게 하는) 정치 무력화-관료 천하를 꾀하는 불합리한 법,제도,시행령, 행안부 지침 등, 너무나 많은 관료(행정) 편의주의 정책, 그리고 검찰공화국, 사법 엘리트 공화국을 만든 불의한 법과 제도 등을 막아 내지 못하거나 혁파하지 못한 것이 진짜 중요한 반성지점이 아닐까 한다.

김대호는 진짜로 아쉬운 것 이라는 소제목에서 민주당 대의 구조를 언급하면서  지금도 자신을 민주당의 맹주로 만들어 준 상식이하의 구조라고 말한다
먼저 무슨 맹주가 본래 자기 지역구 공천하나 못받아서 탈당하고 복당하는데도 반성문쓰고 사정해가면서 복당을 하는가 그런 맹주는 머리털 나고 난 처음본다.
김대호는
 ‘민주’라는 간판을 부끄럽게 하는, 전북과 호남의 과잉 대표성을 보장하는 상식 이하의 대의 구조에 대한 혁파 의지이다.
민주라는 간판이 부끄러울 정도로 호남의 과잉대표성이 문제라고 하면서
의구조를 상식에 맞게, 지지자의 표심이 많이 반영되게 확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김대호의 주장의 허구성과 그 속셈을 살펴보자
먼저 지지자의 표심이 반영이 안된다고 말을 한다.
먼저 정당의 민주적 후보 선출 제도는 정당에 가입한 당원만이 참가하는 방식과 누구에게나 개방되는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이 방식의 장단점은 각각 다르고 어느 방식이 비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먼저 민주당의 후보 선출 방식은 노무현때의 국민경선 방식도 있고 여론조사 방식 대의원 여론조사와 일반여론조사의 합산등 여러가지 방식이 있다.
그런데 김대호가 주장하는 것은 대의원들의 의사가 일반 지지자의 의사보다 많이 반영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듯 하다.

나는 김대호에게 묻고 싶다.
전북과 호남의 과잉 대표성이라고 말했는데 민주당 당규에 전북이나 호남 (솔직이 전북을 따로 집어넣은것도 의도적이라고 본다  전북은 호남에 다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동영의 지지기반을 일부러 부연하여 낙인효과를 노린것이라고 본다) 대의원들에게 두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

아닐 것이다
다만 대의원 수가 많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왜 대의원 수가 많은가?
당원이 많기 때문이다

민노당에 노동자 출신 대의원이 많은 것이 과잉 대표인가?
공화당에 부자나 텍사스 출신이 많은 것이 문제인가?
캘리포니아 선거인단 수가 많은 것이 과잉대표성인가?
세상에!
민주주의는 당연히 다수결이다
기본적으로 당에 기여한 사람 당원인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남이나 타지역출신 정치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열심히 당원을 늘려라

일반 지지자의 표심이 반영이 안된다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도 한번 민주당 지지자는 영원한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다
김대호는 민주당 지지자를 해병대 출신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자마저 선거때는 한나라당이나 민노당에 투표한 사람도 수두룩 하다
특히 김대호가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남지지자들이 더욱 그렇다.
이런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라고?

민주당 행사에는 얼굴한번 안비치고 주둥이로만 나불대는 그리고 언제 지지정당을 바꿀지도 모르는 유령지지자들을 믿고 그들에게 당원가입한 사람들 보다 더 또는 같은 권한을 주라고
이것은 우리나라 정당의 구조 역사 특히 민주당이 어떤 당이며 어떻게 오늘까지 버텨온 당인지를 모르는 아주 무식한 소리이다
김대호 소장은 매달 후원하고 시간투자하는 연구소 이사와 연구소 자게에 글쓰는 사람들의 의견을 일대일로 반영하여 연구소를 운영해 보시라 그게 맞는 말인가 말이다.

다음으로 김대호가 호남 과잉대표성을 주장하는 속셈은 바로 영남 노빠들의 특혜를 위함이다
그는 영남 민주화 세력 전문가 들에게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그들의 실력보다 더 많은 기득권을 주어야 공평해지고 호남의 기득권이 사라지고 그것이 민주적이라고 말한다

민주를 말하고 공평을 말하는 사람이 지역에 따라 기여 이상의 권리를 주어야만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망발을 한다
그것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지 민주적이냐 아니냐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다
미국이 소수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없다고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는가?
게다가 압권은 정동영을 포함한 민주당의 유력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기만 하면 집권이 유력시 되는 정당인데 정동영등이 기득권을 내놓지 않아서 집권을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한다.

김대호 소장에게 묻는다
세상에 기득권 없는 조직이나 단체가 있는가?
정동영이나 호남출신들이 민주당 기득권을 내 놓는다면 영남 1표는 호남 열표로 쳐 준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기득권이 없어지는가?

아니다 기득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바로 정동영을 비롯한 호남사람들 대신 들어올 사람들이 바로 기득권이다.

결국 김대호 소장은 정당한 과정과 능력의 경쟁을 통한 기득권의 변화가 아닌 호남이니까 기득권 내놓고 영남이니까 기득권 차지해야 한다는 억지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김소장의 말대로 호남 기득권을 내놓고 영남 민주세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기득권이 없는 것인가?  그들이 기득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찌 보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묻자
민주당이 기득권만 내놓으면 집권한다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노무현 열우당때 김대호 소장 주장처럼 해 보지 않았는가?
그때 김소장이 주장한 대로 영남 민주화 세력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등 다 들어왔다
그런데 왜 46대 0이고 왜 대선 총선 참패인가?
그 사람들만 들어오면 민주당이 집권한다는 근거는 뭔가?

김소장은 양극화의 원인을  노동자 사회 기득권을 쥔 사람 공정하게 관리해야할 관리나 기관들의 불의로 규정한다
여기에 집권자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나 노동정책 노대통령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참여정부때 정동영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만한 힘이 있었나
또 그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김소장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김소장은 정당의 구조 민주화 정부 정책등 모든 부문에서 정동영의 책임으로 규정한다
그럼 노무현은?
유시민은?

이제 그만하자
너무 허접해서 더 이상 쓸 맘이 안난다
이런 분이 사회를 디자인한다고
안습이다
그런 시각과 식견으로 디자인 하는 사회는 참여정부의 아바타일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동영의 반성문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그저 노대통령의 특기인 남탓에 유시민을 비롯한 영남 노빠들 특별대우해 달라는 소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저 노빠 글인데 그래도 사회디자인 연구소장이라고해서 정독을 했더니 시간낭비다

디테일한 부분이나 주제와 별 무관한 책임전가용 도표등은 다른 분들이 논박해 주시기 바란다
 
추가: 결국 노빠들은 구제불능이고 반성이 없는 집단이라는 확인서이다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청나게 가혹한 사람들이다.
      김대호의 주장은 민주당이 호남사람들의 표와 돈 인재로 컸지만 그것때문에 집권을 못하니 (과거에 두번이나 집권한 것은 뭔지)  민주당을 통째로 넘기라는 이야기다.
 유시민을 비롯한 영남친노에게 민주당을 넘기라는 소리고 결국 영남패권의 피가 흐르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수구 꼴통이라 영남패권이 당연하고 그건 구제불능이니 놔두고 민주당이라도 개혁적인 영남인사들에게 넘기면 집권할 수 있단다.
이게 김대호가 하고자 하는 소리이다.
나는 김대호의 글을 보면서 아 정동영이가 히트 쳤구나 하는 생각이다
영남 노빠들이 정동영의 반성문으로 위기를 느낀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