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 맨 아래는 시닉스님께서 스카이넷에 올린 글입니다. 세원 확보에 대한 '박근혜의 용기'에 대하여는 시닉스님 주장에 90% 동의합니다. 박근혜가 잘한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잘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왠지 '사후약방문' 격이 되었고.... 또한 진짜 세수원이 되어야할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방치 수준이라는 느낌을 받네요.


또 하나...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의사협에서 파업에 돌입했는데 쯔쯔.... 민노총은 뜬금없는 '정권퇴진' 구호나 하고 쳐자빠진 현실. 민노총은 쓸데없는 구호나 하지 말고 1960년 출생한 사람들이 1961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이 받는 혜택인 정년연장 부분이나 좀 힘쓰는게 낫지 않나요?


삼성전자는 이미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1960년 출생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 10% 임금을 삭감하여 정년연장 혜택을 주어 다른 기업들의 1960년생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데, 물론 박근혜 정권이 참 한심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만 맨날 '독재정권 타도'.... 이런 구호나 하고 쳐자빠진 현실.



어쨌든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 부분에 대하여는 의사협의 주장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선택진료제' 때부터 내연된 의료수가 올리기를 돌려 말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 판단하려면 좀더 많은 기사들이 나와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중동이나 한경대나 쓰잘데기 없는 기사로만 도배하겠지만.... 그래도 쓰레기더미에서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있으니까요.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하여는 아크로의 현역 의사님(예로 나브로틸로바님 등)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 파업하러 나가시나....?



아래는 시닉스님께서 올린 전문입니다.

지방 선거 큰 변수


어쩌면 가장 큰 변수일 지도...

지금까지 국세청이 엄두를 못내던게 두개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세금 물리기.
또 하나는 전세나 월세에 세금 부과하기.

이중 첫번째는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그래도 조금 됐는데
두번째는 사실상 손놓고 있었지.

이게 왜 크냐면 말야.
월세 받으면서 의료보험은 취직한 자식에게 얹어놓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런데 세원 노출되면 이제 의료보험료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문제는 세금 낸다고 입 튀어나올 사람들이 바로 박근혜의 철벽 지지층에 많지.

두번째, 그러면 월급쟁이들은 좋아하냐. 그건 또 아니라고. 손해 보는 인간들은 악감정을 품지만 간접적으로 이익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지. 남일이니까.

세입자들은 좋아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월세 오를까봐 불안하지.



결론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정책.
그렇지만 국가 정책상으로 보면 반대하긴 어려운 정책.

더 솔직히 말해 용기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 대놓고 반대는 못하겠겠지만
그렇다고 자기 손해보면서 그냥 넘어갈 사람은 없거든?

내 보기에 여론조사에는 '찬성' 찍어놓고 막상 투표소에선 반발심에 야당 찍거나 기권할 노인들 꽤 나올 것 같아.


ps - 그런데 이건에 관한한 박근혜 칭찬할 만하지 않아? 역대 정권중에 선거 2-3달 앞두고 자기 지지층에게 세금 더 걷겠다고 나온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세수확보가 급하기도 하겠지만 말야.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