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에서 말로만 듣던 의료정보 비대칭의 생생한 경험을 겪고 이의 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아 이 글을 씁니다.

며칠 전, 장모님께서 젖은 베란다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척추를 다치신 것인지 무척 고통스러워 하셨어 전문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12번 척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치료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 Plasty)이라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약 200만원 정도 예상되는 수술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수술비 일체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려면 3개월간 물리, 약물치료를 받은 후에 그래도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할 경우인데, 이 때도 건겅보험공단에서 급여(보험 적용)로 잘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이 수술은 다친 지 3일 이내에 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고통스러워 하시는 장모님을 보험 적용받자고 3개월간 고생시키는 것도 할 짓이 아닌 것 같고, 3일 이내 수술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날 곧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의료정보 비대칭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깨달은 것은 입원(수술)한지 3일째 퇴원을 하려고 병원비를 결제할 때부터였습니다.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수술비 200만원과 미결제한 비급여 대상 심장 초음파 검사비 8만원을 합쳐 208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제하기 전에 내용 파악을 위해 208만원에 대한 비용명세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직원은 비용명세서는 줄 수 없으며, 이 때까지 발급해 본 적도 없고, 또 그것이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용 내용을 알아야 결제해 줄 것 아니냐면서 계속해서 명세서 발급을 요구했습니다. 창구에서 이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심사팀장이 원무과 내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심사팀장은 창구의 여직원과 똑같이, 비용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관행이며, 발급의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200만원에 수술을 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왜 명세서를 달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대상인 경우에도 명세서를 주지 않느냐고 제가 묻자, 그런 경우는 발급한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왜 비급여와 급여를 차별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발급해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차별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법적 문제는 그 때까지 알지 못했음으로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추궁만 했습니다. 

다음은 일괄적으로 정해진 척추수술비 정액 200만원에 관련해서 논쟁이 오갔습니다.

병원측은 애초에 수술을 200만원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 비용명세서가 없으며, 환자(보호자)도 명세를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원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 환자나 보호자(저와 제 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으며, 더구나 그것에 동의한 바도 없었습니다. 단지 비용 준비를 위해 예상되는 비용을 물었고, 200만원 정도 예상된다는 답을 의사로부터 들었을 뿐입니다.

병원측은 정액 200만원에 포함되는 수술범위, 재료비 및 약제, 검사 범위, 입원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도 없습니다. 입원기간의 기준도, 1인실, 6인실을 사용해도 같은 비용인지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 혹은 생략되는 처치는 어떻게 하는지도, 재료의 품질, 재료의 소요량에 따라 비용이 다른지도 당연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MRI(35만원)는 방사선 전문병원에서 별도로 촬영했기 때문에 예외로 하더라도 무통(12만원), 영양제(3만원), 호르몬제(12만원), 심장 초음파(8만원, 퇴원시 결제) 비용은 이미 별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처치는 보호자나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에 있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병원측 지시대로 꼬박꼬박 비용을 결제하고 처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측은 나중에(퇴원시) 이런 처치들은 치료에 꼭 필요사항이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처치한 것임으로 정액 수술비 200만원과는 별개라고 하더군요. 처치하는 그 때는 꼭 필요한 것인 양, 그것도 이 처치에 대한 설명도 없이 선결제를 강요하다시피 하다가 나중에야 선택사항이라고 말합니다. (호르몬제 주사를 결제하라는 용지에는 단지 “Injection"이라고만 적혀 있더군요. 제가 간호사에게 무슨 주사인지 물은 후에야 호르몬 주사인 줄 알았습니다. 호르몬주사가 환자의 선택사항인지 설명도 해주지 않고 무조건 결제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심장 초음파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처치를 한다는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결제도 못했고, 퇴원시 병원측이 청구했습니다)

저는 처치가 완료될 때마다 건건별로 청구/결제되는 것을 보고, 퇴원시에도 당연히 수술비, 병원비도 항목별로 따로 청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의 정액 200만원 결제 요구와 명세서 발급 거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세서대로 나오는 비용이 설사 200만원이 넘더라도 그 명세대로 결제를 하겠다고 비용명세서를 끝까지 요구하자,  병원측은 마지못해 명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용명세서대로 당초 청구된 208만원보다 많은 220만을 결제하는 것으로 비용명세서발급과 관련한 논쟁은 일단 끝냈습니다.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병원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장모님 수술시 제대로 된 재료를 썼는지도 의심되어 “사용한 재료는 보험이 적용될 때와 같은 것을 사용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답은 얼버무리고 <재료비>가 다르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덧붙이는 말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비급여와 급여일 경우, 의료재료상이 병원에 납품하는 단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똑같은 재료는 똑같은 단가에 납품받아 환자 수술에 사용하고 보험 적용시는 건보에 신고수가(신고재료비)대로 받고, 비급여시에는 환자에게 더 받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납품거래처에 단가를 다르게 결제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의심은 더해 갔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재료, 똑같은 시술방법으로 수술을 했다면 건보적용(급여)될 때의 총비용(건보부담+본인부담)과 비급여일 경우 수술비 총액(본인 100% 부담)과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심사팀장은 이것 역시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 동문서답, 횡설수설하더군요. 그 때 옆에 있던 원무과장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할 때, 보험처리될 경우와 그렇치 않고 본인 부담할 경우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와 반대로 병원은 건보적용시 낮은 수가로 받는 것을 비급여시 환자에게 비싸게 부담시켜 보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관행이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설사 이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데에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비급여 시술에 대해서는 병원측이 적정가 이상으로 환자에게 부담지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헷갈리더군요. (법적으로는  병원이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 건보 적용될 때보다 수술비를 비싸게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소재 보건소에 그 수술비용을 신고하고 신고한 수술비 이내에서 환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장모님을 퇴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병원측의 일방적 처리와 의료정보의 비공개에 대해 화가 나기도 해서 인터넷으로 척추수술, 의료법 등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공부해 보았습니다.

병원측이 왜 의료정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려는 이유와 현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보이더군요.

제가 문제로 느낀 것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병원(의사)은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 상황과 치료방법에 대해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 장모님의 척추수술과 관련하여 정형외과 의사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척추수술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통증이 심해 아프더라도 2~3주간의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받아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3주 치료후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그 때 가서 척추수술을 하고, 다친 후 곧바로 수술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방법은 경피적척추성형술(Vertebro Plasty)과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 Plasty) 두가지가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될려면 전자는 보존적 치료를 2주, 후자는 3주를 받아야 하는 “한시적 비급여 대상”입니다.(80세 이상이거나 당뇨병 등이 있을 경우는 보존적 치료기간과 관계없이 바로 보험적용대상이 됩니다) 수술비는 전자가 후자의 2/3 이하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형외과 의사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모님을 수술한 병원의 의사는 보호자에게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만 이야기하였고, 보험적용도 3주가 아닌 3개월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 그것도 보험적용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친 후 3일 이내 수술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의사가 척추수술에 대해 제가 인터넷으로 안 내용대로 설명해 주었더라면 제가 당장 수술을 하자고 결정했겠습니까? 경피적척추성형술은 2주간의 보존적 치료가 지나면 보험급여대상이 되는데 섣부르게 척추수술을 결정하지 않았겠지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비용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생겼고, 환자의 건강도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한 것입니다. (특히 비용 측면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에 더해 병원측이 보험적용시보다 훨씬 비싼 수술비를 청구하는 구조라 이중의 부담이 됩니다.)

물론 사전에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제 책임도 크지만, 누구보다도 이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의사와 병원측 관계자의 무성의가 원망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이 수술을 유도한 측면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의료법 제3조(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과 진료방법의 설명과 건강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교육,상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장모님 수술과정에서 보듯이 구두로 진행된 상담내용을 나중에 부인하면 병원측의 성실 상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환자의 수술을 맡길 당사자에게 녹음한다고 하거나 서면으로 확인 받겠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병원측이 의료법 제3조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없을까요?

둘째, “한시적 비급여 대상 비용”에 대한 현행 의료제도(건강보험법)의 보완 필요성입니다.

척추수술은 보존적 치료기간을 두어 이 기간 내에 수술을 할 경우는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한시적 비급여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척추수술의 남발을 막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시키겠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급여대상의 수술의 경우는 급여든 비급여든 수술비를 급여 기준과 동일하게 받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이런 척추수술을 비급여로 할 경우, 급여적용될 때보다 수술비를 더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음으로 더 많은 수입이 생깁니다. (수입이 더 생기는 것 외에도 다른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당연히 환자나 보호자에게 빨리 수술을 하게 만드는 것이 병원측은 유리하겠지요. 따라서 병원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필요한,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인색하게 되고 수술을 유도하려는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한시적 비급여 대상”의 수술비는 급여대상일 때와 동일한 수술비를 받게 제도화한다면, 병원측은 비급여와 급여간의 수입 차가 없음으로 의료정보 제공에 인색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겠지요.

셋째, 비용명세서 발급의 의무화입니다.

저의 장모님이 수술한 병원만 비용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종합병원이 아닌 병,의원급에서는 대체로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용명세서 발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비용명세서에는 비용의 청구와 결제의 기능 외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명세서에는 수술의 종류, 수술에 들어간 재료, 검사내용, 투약 내용, 병실사용 내용 등 환자가 병원에서 제공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일단, 환자가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 알 수 있으며,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면 나중에 중복 검사를 피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타 병원을 이용시에는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정보와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어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반면 병원측 입장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입장과는 달리 제공(발급)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되겠지요.

현행 의료법 제61조(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병원측이 비급여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 법조문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설사 비용명세가 궁금하더라도 병원측의 발급 거부에 별다른 항의도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61조를 좀 더 강화하여, 병원비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비용명세서를 발급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제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환자/보호자와 병원(의사)와의 불평등 관계와 의료정보에 있어 그 비대칭성은 의료현장에서는 생각보다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국민건강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위해 이들의 완화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 장모님 수술을 한 병원과는 1주일간의 실랑이 끝에, 비용명세서 발급 거부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수납창구에 “비용명세서를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면 발급해 드린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기로 약속했고, 2)보다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술과 관련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를 별도로 두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의사분들이나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여, 이 문제의 심각성과 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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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과 관련된 의료법입니다.

제3조(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과 그 진료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상담하여야 한다.

제61조(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외의 진료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내국인과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알 수 있도록 한 진료비용과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제증명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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