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한미FTA체결을 추진하였다고 비판하는 분의 아래 글에 대한 반박글로,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쓴 글이다.  

 

한미 FTA 을 추진한 노무현은 독소조항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까요

 

무현 정부 때 왜 한미FTA 체결에 동의를 했느냐는 문제 제기는 다 지난 이야기고, 특히 당사자가 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마당이라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 생각하기도 싫은 문제가 한미 FTA.

 

그런데 우리 경제 문제가 혹은 삶의 문제가 앞으로 발효될 한미 FTA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라, 그리고 저 무소불위의 국제적인 힘이라는 권력을 지닌 미국이 무식하게 한미 FTA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고 있는 상황이라 눈만 질끈 감고 있을 수는 없다. 개미 목소리라도 내 보아야 속이라도 후련할 것 같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는 한미 FTA체결을 반대했다. 아주 심하게 반대를 했다. 솔직히 말하면 결사반대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농촌 출신이라 농촌의 상황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농업 그리고 농민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워놓지 않고 수출기업에만 유리한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정책의 추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식량 무기론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이다. 만일 농업이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무너지면 그야말로 외국 영농기업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핵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 지도자라면 식량전쟁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WTO하에서 금융, 교육, 농업 등의 모든 분야의 시장을 개방하여야만 하는데 이는 한나라의 기본적인 삶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한나라의 금융시스템이 독자적인 힘을 갖지 못하고 경제대국의 금융시스템에 심하게 의존되게 만든다. 한나라의 정신을 좌우하는 교육시스템마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국의 손에 내주게 되면 어떻게 국가와 민족의 정신을 대대로 유지 계승해나갈 수 있겠는가! 또한 이미 농수산물을 개방하고 있어 우리의 먹거리를 수입농산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수많은 국민들이 굶어죽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독후감 ... 59. (잘먹고 잘사는 법)

                                                http://bit.ly/bIRz9M [2004. 1/24 20:15 ~ 2004. 1/25 19:48 ]

 

 

이렇듯 국가 미래 생존 전략에도 크게 위협이 되는 농어촌 말살 정책이 될지도 모르는데, 수출 조건만 유리하게 할 뿐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이라 아무리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이었지만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조약의 독소조항들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들은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와 기업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농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내용들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조항들을 상호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러웠다. (나는 오래 전에 모 회사의 해외영업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항 하나 하나, 글자 하나 하나를 따져가면서 누구에게 유.불리 할까를 신중하게 검토했던 기억이 있다.) 이런 경험에서 볼 때, 한미 FTA는 조약 혹은 계약 혹은 합의라기 보다는 차라리 각서 혹은 보증서라도 해도 좋았다.

 

그런데 어떻게 의식이 있고,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독소조항을 버젓이 삽입되어 있는데도 조약에 합의를 하고 싸인을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러웠다. 도대체 왜 그런 일방적인 조약 혹은 협정에 합의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혹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이면 계약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무슨 약점 혹은 꼬투리라도 잡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면 절대 그런 일방적이 합의에 싸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내가 간간히 한미 FTA 협상, 합의, 계약 체결에 반대했던 글을 인용해 본다.

 

 

 

이제 농촌은 더 이상 행복했던 추억 속의 모습으로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9시 뉴스에서는 한칠레FTA국회비준안 통과에 따른 농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보도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한다는 것인데 세계시장의 29%(?)나 차지 하는 포도, 또 17%(?)나 되는 키위를 앞세워 칠레의 농산물의 수입이 개방되면 국내 포도 농민들은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FTA비준을 반대하는 것이다. 물론 자동차 등의 수출 증가에 따른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고는 한다. 이처럼 세계화의 자유무역제도는 먼나라의 수입품이 국내산보다 더 싸게 되어 지역경제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현상의 표면과 이면을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시각으로 보면 자본주의 혹은 시장경제는 세계화에 따른 무역제도는 무척이나 파괴적인 비효과적인 경제제도임이 분명하다.

어느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 들은 이야기지만 전 세계의 0.1%의 사람들이 세계 부의 40%를 소유하고 있다니 자본주의는 자원의 분배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큰 의식으로 살펴보면 지구에 속한 자원은 지구인 모두의 것이지, 현재 어느 특정 지역을 점거하고 있다고 해서 한 국가나 지역의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독후감 ... 63. (오래된 미래)

http://bit.ly/aUBuOQ  [2004 2/21 12:41~ 2/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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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만 하는가. 이제 국민을 무력과 탄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아무리 소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싶더라도 정도껏 해야만 한다.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가던 길 멈춰 서서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의무이다. 아무리 시대착오적인 전근대적 통치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국민들의 원성에 더 이상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 소리를 계속 무시하다간 큰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말로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머슴이라고 떠벌이고 있지만 실제는 황제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된다. 하긴 반성이 통할 것 같으면 이 지경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리라.

 

차제에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만 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FTA협상 전체를 (http://blog.naver.com/nosehyung/10017744662)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할 것이다. 가만히 살펴보면 소고기 수입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협상인 것 같다. 많은 미국적인 제도와 문화는 우리나라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다. 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뒤따라 하려고 하는가.

 

독후감 .. 317. (행복한 멈춤)

http://bit.ly/9nNcDq [08년 5월 5 16시 14분 52 ~ 08년 5월 5 19시 43분 4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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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16대 대통령 선거 때, 그에게 투표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서 그리했다. 노사모 회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친노 그룹에 속해있는 것도 아니었다. 평범한 국민으로서 그에게 투표는 했지만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정치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무심히 지켜보았지만 그가 취하는 정책은 대부분이 다 잘 하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협상 문제는 찬성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약소국의 입장에서 할 수 없이 타협해야만 할 사안이 아니었나 싶었다. ~ 22:38

 

독후감 .. 369. (기쁨에 온몸을 맡겨라)

http://bit.ly/bb5mho [09년 5 30 21 45 10 ~ 09 5 31 17 39 37초  ]

 

 

 

이렇게 대한민국에 매우 불리한 것이 한미 FTA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 조약을 국회의 동의를 얻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미국 대통령이 공공연히 반대를 하면서 담당자들이 재협상을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깡패자식들! 이미 합의해 놓은 것을 어기면서 무슨 개수작이야. 미안하지만 다시 협의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는 것이 예의이지. 이런 것들을 믿고 뭘 합의를 해?

 

("한국, 美의회 탓말고 FTA 협의나서야" http://durl.me/27vb5) #책읽자_ 4 minutes ago via web

   

사실 이렇게 미국이 뻔하게 뒤통수 칠 것을 모르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한미 FTA 소고기 문제 협의 시 자진해서 수입조건을 파격적으로 낮춰주었던 것이다.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납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아무리 지난 일이었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던가. 결국 이 때문에 마침내 전국민들이 생존권을 지키려 촛불을 들고 일어섰으며, 미 광우병 소고기 반대 항의 시위가 거대한 불길로 타올랐지 않은가. 이 국민적인 저항이 이명박 정부를 온통 뒤흔들어 놓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반대 열기는 다 식어버렸다. 그런데 저들은 교활하게도 다시 소고기와 자동차 수출 문제를 들고 재협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재협상은 서로 대등한 힘을 갖고 있을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변화되는 국제 교역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재협상할 할 수 있는 권리가 호혜적인 조약에서는 분명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과연 그런데 이 조약은 공정한 것인가? 만일 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제라도 한미 FTA 각 조항을 철저하게 다시금 검토를 해 보아야만 한다. 독소 조항들은 철저하게 가려내 문제 삼아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 이쯤에서 왜 우리는 한미 FTA를 체결해야만 하는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만 한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계약 혹은 조약을 체결해야만 하는가? 분명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이다. 재협상을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인가. 만일 힘의 논리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밀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적게 양보하고 재협상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를 고민해보아야만 할 것이다. 코 앞에 닥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협상단의 의무일 것이다.

 

, 이제 이 글의 발제자가 문제를 삼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이런 터무니 없는 조약에 싸인을 해야만 했을까? 나는 이라크 파병 문제를 비롯하여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꼭 따져묻고 싶은 마음이 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는 이 질문에 일반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전문 식견과 경험이 없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해야만 한다면 나는 힘의 논리에서, 계약의 호혜성에 근거하여 답할 수 밖에 없다.

 

글이 너무 길어졌다. 나의 추측과 억측을 더 들어보시려면, 아래 더보기를 읽어보시길 바란다.  

한 국가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 아무리 소국이라도 이런 권리는 다 갖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보다 큰 국제적인 기구가 있다면 모든 국가에 대해 보장해 주어야 할,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천부인권적인 권리인 절대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최소한의 권리를 갖고 있는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듯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없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자기 생명 보호권리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대항력인데 그게 우리에게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없고 미국이라는 국가에 있다. 비애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간단한 힘의 논리를 갖고 한미 FTA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리한 협상권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어쩌면 우리나라를 보호해준다는 미명하에 얼마든지 우리를 힘으로 누를 수 있을 것이다. 협상 현장에 가보지 못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모르겠다. 이런 실무 경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혀 비전문가가 내가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게 큰 소리친다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기에 실제 현장 경험이 전문가에게 바톤을 넘기고 싶다. 그게 온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문제를 언급해보고 싶다. 과연 우리의 외교관 혹은 협상단들이 얼마나 훌륭한 협상 능력이 있을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점에서 비관적인 생각이다. 외교력이라는 것인 실력과 자신감과 속에서 발휘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식견과 철저한 연구와 타고난 혹은 훈련된 협상력이 중요할 것이다. 미국 혹은 영국 등의 나라에서 오래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토론으로 훈련된 그들을 맞이하여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 글쎄 나는 문제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솔직히 어떤 일에서건 죽음을 불사하지 않으면(^^), 즉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유리한 협상으로 이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애국심이나 자신감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을까? 소위 땡깡이라도 부려볼 인재들은 있을까?

 

주고받는 호혜성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대미 무역흑자를 누려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장을 더 개방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볼 때, 미국과의 교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조사해보아야겠지만 이제 아주 많은 흑자를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조건을 요구한다면 가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저 정도껏 적당하게만 열어주면 될 것이다.

 

나는 이 두 분야에서 시장 개방 요구를 다른 측면에서 본다.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가 시원찮은 것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에 대해 어떤 통관 규제가 있고, 관세율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미국 시장에서조차 외면 받는 차를 한국 사람들이 무턱대고 많이 사줄 수 있을까? 가격은 비싸고 품질이 좋지 않은데도? 저들은 이런 기본적인 측면에서 반성을 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미 제조업 분야에게 경쟁력을 잃은 호구라고 본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경쟁력을 갖춰 놓지 않고, 여기저기서 싼 물건 편안하게 수입만 해서 쓰면서 실컷 놀고 먹다가, 어떤 물건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경쟁력 호구로 전락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도 시장을 무조건 개방하라? 제대로 만들어서 우선 자국에서나마 경쟁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수출에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실력이 없어 다른 나라에게 시장을 빼앗기면서 어디서 분풀이?

 

미국 소고기에 대해서는 더 말 안 해도 될 것이다. 사육 환경은 더럽고, 고기 품질도 너무  떨어지고, 고기 생산이나 수출 절차도 품질 관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시장만 개방하라. 좋은 품질의 고기를 만들어서 제값에 수출을 해봐라. 세상에 좋은 품질의 싼 고기를 외면하는 시장이 어디 있느냐 말이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다. 아니 수입국에서 20개월 미만의 소기기만 원하면 그런 소기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광우병을 의심받는 때 놓친 30개월 소기기까지 굳이 수입하라고 우격다짐이지? 이제부터라도 20개에 도축하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도대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지 않는가? 20개월이 되어 잡으면 그래서 수출하면 되지 않는가? , 너무 많이 키워서 그 기간 안에 다 잡을 수가 없다? 생산 많이 해놓고 밀어내기를 하면 돼? 시장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돌아간다는 것도 몰라? 그래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고 그러는 나라라고? 미친 것들!!!

 

 

노무현 전대통령은 왜 이런 한미 FTA를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을까? 그는 정녕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였을까? , 사람들이 이다지도 미련한지 나는 모르겠다. 과연 우리가 한미 FTA를 하지 않는다고 버티면, 버틸 수가 있을까? 지금 이미 체결한 한미FTA를 재협상해야만 한다고 힘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저들인데 저들은 국익이라는 칼을 들이대고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아마도 마지 못해 응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출경제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남의 나라에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남의 것도 좀 사주어야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도리가 아닐까? 아니 상관습이 아닐까?

 

독소조항들은 내가 보아도 무리한 것들이 많다. 나는 아무리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도 해도 그 모든 조항을 다 철저하게 따져보고 읽어보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 분을 옹호해드리고 싶다. 아니면 다 읽어보고 검토해 보았더라도 그 협의안을 되돌려 다시 검토해 오라고 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쉽게 재협상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닌가를 생각해보아서 어쩔 수 없이 결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 본다. 나는 그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구촌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무역 경제 시대라는 한 배를 타지 않을 수 없음을 역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세계 경제가 이 딴 식으로 얽히고 섥혀서 돌아가는 세계자유무역경제를 반대한다. 제 각국이 자급자족하는 폐쇄된 경제제도를 주장하고 싶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국가경제단위로 돌아가면 지금과 같은 불평등 구조는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전 세계가 자본가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지 않는가! 만일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미FTA를 반대했더라면 어쩔 것인가?

 

이제 이 문제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판단을 연관 지어 생각해보자. 설령 터무니 없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이런 한미FTA 체결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혀 대통령 능력이 없었던 어리석은 바보라고 평가절하하고 폄훼할 수 있을까? 만일 이 정책을 잘 못 추진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평가를 하면 될 것이다. 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을까. 지금 저렇게 한쪽 당사자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때려치자고 하면 어떨까? 나는 솔직히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다. 그래야 전 세계인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가 서자였건 아니건, 고등학교 출신이건 아니건, 또 그가 얼마나 올바른 정책들만을 추진했는지와 상관없이, 그가 국민들을 위해 한평생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했는가를 잘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학력에 상관없이 평생을 열심히 책을 공부하고 깊이 사색하고 고민을 했는가. 마찬가지의 평가 잣대를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들여대어서 그를 존경한다. 그가 가진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했던 열망에 박수를 보낸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아크로에서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해 정말 너무나 지나치다 할 막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많이 난다.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지 한번 만나서 얼박하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를 욕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사상적으로 깊은 식견을 갖고 있고 얼마나 올바른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애국심 혹은 민주시민 의식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들여다 보고 싶다. 정말 그리 해보고 싶다.

 

어쩌면 나도 같은 우를 범하고 있는지 모른다. 당신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같은 막말을 퍼붇고 또 분노를 느끼고 있지 않느냐 하고 묻는다면 사실 대답할 말이 없다. 죄송합니다라고 할 밖에. 내가 그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나만의 것일 수도 있으니깐 말이다.

 


 

이제 그만 그 분을 놓아주자. 우리에겐 산 자들의 몫이 또 있지 않는가. 내 어린 딸아이의 친구가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나 좋아한다는데, 얼마 전에도 김해를 다녀왔다고 한다. 웃으며 너도 가고 싶으냐고 물어보았지만 실은 내가 먼저 가서 국화꽃 한 송이라도 바치고 싶었다. 

 

 

2010. 8. 7.    17:47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전에 한송이 국화꽃이라도 바치고 싶은

고서 김선욱

<참>사랑

 

[출처]: http://bit.ly/cUyO0r


고서 김선욱, Sunny Kim myinglife

왜 한미 FTA를 재협상해야만 하는가? 차제에 FTA를 왜 추진해야만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독소조항도 많다는데.. (한미 FTA를 체결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심중을 추측해 본다http://bit.ly/cUyO0r) #책읽자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