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보니 30조짜리 용산 국제 업무 지구가 무산될 상황이라는군요
물론 서브프라임 후유증과 현재 부동산 폭락등으로 인한 수익성 부재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계획이 일년 유동인구가 1억 얼마이고 고용창출이 30만이고 이런 계획 자체를
신뢰할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될수 있을지 몰라도 기대한 효과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례는 인천  송도지구 전국의 경제 특구도 제대로 기능하느 ㄴ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각 지자체에서 하는 개발계획등등 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계획들  전부 실패작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나 각 지자체는 무슨 개발계획을 못세워 안달입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나 사업 계획서 보면 화려합니다
그럴듯한  자료와 공식등을 내세우면서 사업성이 있다고 포장하여 수천억의 세금이나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과는 땅투기로 돈 번 사람 빼고는  애초 계획대로 효과를 내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지리산 산동면에 가면 온천단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을 것입니다
5년 조금 넘어가자 지금은 텅빈 유령 단지가 되었습니다
나름 상당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투자도 상당규모가 되었는데도 그 모양입니다
개발붐 타고 애초에 땅사고 건물올려서 분양한 사람들만 돈 벌은것이지요


이런 경향은 정권을 불문하지만 참여정부때 남발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 전문가인 제가 볼때 상식적으로 안되는거 빤히 보이는데 하는일이 많더군요
이거 말고 무슨 축제다 과거 엑스포다 이런것도 외국인이 얼마가 오고 유발효과가 얼마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조금만 생각해도 외국인이 올 일이 없고 자기 지역이나 내국인용 잔치로 끝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나 사업타당성을 연구하는 넘들은 어떤 넘들이 그따위 엉터리 보고서를 내는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받고 써주는 것 같은데요
민자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은 개발을 핑게로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정부나 대기업 지자체가 사업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공신력을 믿고 따라주고 그 과정에서 각 주체들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 결국 뒤처리는 국민들 세금이나 영세 상인이나 돈좀벌까 하고 상가를 매입하거나 하는 사람들 호주머니 돈으로 메꾸는 이런일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연구 글러스터나 이런거 빼고는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앞장서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업이 알아서 자기돈 가지고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개발하는 것이고
손해도 기업이 보는 것이고
그래야지 공무원이 언제 책임지는것 보았습니까
책임이라고 해야 승진 누락이나 퇴직 일찍 하는 정도고
그나마 책임자 자리에서 떠난지 몇년 지나면 아무 책임도 안지는 상황이니
아이엠에프때 책임자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까지 금융감독원장 지내고 (윤증현)
그런 사람 한두사람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