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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박스는 Skynet 인용. 저 단락에 선뜻 동의가 안되서 의견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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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Times가 "Concrete central to South Korea's green renaissance" 라는 제목으로 한국식 녹색경제는 자전거나 생산하고 자전거 도로나 만드는 녹색삽질에 불과하다는 식의 조롱성 기사를 실었는데, 이것은 심층보도도 아닐 뿐더러, Financial Times 특유의 한국 경제를 시기하는 가십성 기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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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는 거의 드물어서...
전 선뜻 저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가 오류라곤 지적 못하겠는데, 다른 자료가 혹 있을까요?
파이낸셜타임즈의 논조는 전 아래와 같은 정도로 받아드렸어요.
1. Green Growth : empty
http://en.wikipedia.org/wiki/Green_growth
< 현재모습>
2. 국가기록원 녹색성장 프로젝트 추진 현황 사항 :
아마 자발인지 소정에 댓가를 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녹성성장 홍보요원을 통해 본 모습.
http://cfile235.uf.daum.net/attach/187971254A28624C42F9FB
3. KDI, Green by Customs 로 녹색성장 지원
http://epic.kdi.re.kr/epic_attach/2009/R0906112.pdf
솔라셀물품/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관세정책으로 대변
<대강의 청사진>
2. Green Growth - Korea's Kye to a Better Future
http://www.youtube.com/watch?v=rP6KE-NDDJE&feature=channel_page : 유튜브 청와대 녹색성장 홍보물
<4대강 살리기는 토목 공사책통한 인위적 경제부양인가? 그린성장의 보편적 개념인가?>
3. [4대강 마스터플랜 확정] "江살려 지역경제 살리자" 물관리 패러다임이 바뀐다.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newsid=20090619183607189&clusterid=27398&clusternewsid=20090609033308523
<JP모건이 투자하기로 녹색펀드 10억달러와 투자분야: 이미 시중에서 관련펀드 판매중>
4. JP모건의 10억달러(60~70%는 한국내 조달)의 한국녹색펀드조성(신재생에너지,LED&연관장비,탄소배출권,그린홈,바이오연료)
http://media.daum.net/digital/science/view.html?cateid=1050&newsid=20090618060111583&p=etimesi
위의 JP모건 펀드종목을 보면, 일반적인 그린성장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a. 신재생에너지
b. 탄소배출권 사업.
c. 바이오연료
d. 비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까지 포함한 그린카
e. 화석연료 이외의 방식으로 일정 전기나 난방 해결하는 그린홈
오마바가 말하는 개념의 녹색성장 개념은 아무 a~e 와 추가적인 연관분야일겝니다.
오마바가 미국에 적용하는 녹색성장 분야에 전국 4대강 20여개 넘는 보 만들고, 자전거 도로 만드는 저런 사업을 상정되었다곤 생각하지 않는데, 왜 무리하게 저 4대강 살리기란 사업을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끼워팔며 여론 몰이 하는가 이 말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왜 1회성 단기부양책인 토목공사책과 미래성장동력 개발중 전자에 대부분을 할애해야 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해 반대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큰 혹처럼 붙은 그 패키지에 대한 거부반응이 주류이며, 저 일반적인 a~e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올해 3월 내수진작책을 위해 세수를 전반기에 많이 지출했죠.
물론 국채 22 조를 발행하고 세계잉여금 2.1조, 기금여유자금 3.3조, 차입금 1.5 조를 포함해 30조 쯤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중 11.2조는 종부세 환급과 같은 세입결손보전에 쓰여졌습니다.
지금 국내경기가 침체되었으니, 대대적인 토목공사 유혹은 알겠는데...
국채까지 발행하며, 저 수많은 보들과 강바닥 굴착등이 우선순위가 높을 필요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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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기기'는 녹색성장일까요? 단기적인 경기부양용 토목공사책일까요?
전 파이낸셜타임즈와 같은 견해입니다.
오똘뚜기님 글인데, 본문 관련 댓글중 나온 내용입니다.
거기다 적어야 맞고 저런 부분 인용이 실례라고 생각하는데, 댓글이 막혀있길래...
단순히 그냥 이 글 범위에서 적어도, 견해 정도는 가능한 내용이라 적습니다.
위 링크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인터뷰 내용입니다.(국토해양부)
일단 '4대강 사업은 지역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금수강촌을 일궈내기 위한 녹색성장의 대표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쉽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16개의 보를 설치해서 수심과 수량을 확보하고 이로써 홍수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하천바닥이 높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설을 해서 수위를 낮추는데 낙동강이 특히 길고 홍수와 가뭄에 취약하므로 낙동강에 사업물량이 집중(50%)된다고 하네요. 공사로 비롯되는 탁수/수질오염은 '축적된 탁수방지 기술'(?)으로 대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선, 4대강 살리기가 다목적 사업으로 물 부족 해결, 홍수 예방, 수질 개선 등 시급한 물 문제 해결뿐 아니라 복합공간 창조, 강 중심의 지역발전 등 경제적, 문화적 효과도 큰 사업이며, 관광, 레저, 문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저탄소 성장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녹색성장의 대표사업이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둘째, 3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내 실물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건설업체를 4대강 사업에 참여시키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겁니다.
넷째, 수자원 기술 발전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물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지 몰라도, '녹색'과 관련되어 보이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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