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에 이어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하여 천만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마케팅에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미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정보는 다 유출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나마 정보유출을 해당 기업이 적발하여 드러난 것이 아니라 경찰 범죄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책임지는 부분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징벌적 과징금으로 거액을 물리지만 우리의 경우 지난 카드사 사건의 경우도 최대 50억을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건의 파장과 정보 유출 규모를 감안하면 이건 새발의 피다.

그런데 이런 정보 유출사건 이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보안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고객들의 피시에 여러가지 보안프로그램을 깔도록 하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은 개인 고객이 유출시킨 것이 아니고 카드사의 관리 부실인데 각 사이트마다 보안을 강화한답시고 이용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이 아닌 개집을 고치는 격입니다.
대한민국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잘못은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결정하는 금융사나 기업의 고위임원들이 하였는데 왜 정보 유출에 아무런 책임도 관련도 없는 고객들의 이용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불편하게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이것이 조선 오백년동안 내려온 힘있는자 위주의 무책임 그리고 부담전가라고 봅니다.
언제나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높은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미하게 아니면 잠시 물러났다가 다른 자리로 복귀하는 이런 모럴헤저드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랫사람은 인정사정 없이 책임을 지고 인생 종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나왔겠지요

아이티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부 고위직 정치인 기업 고위임원들의 마인드는 썩어 빠졌습니다.
벌써 몇번째 정보 유출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근본적인 부분은 손을 볼 생각도 안하고 국민 개개인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아무론 효혁도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대량유출의 문제는

1.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폐지해야 막아집니다.
그냥 핸드폰이나 이메일 하나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웬만한 사이트는 생년월일 결혼 기념일까지 다 챙깁니다.
이게 을인 기업이 갑인 고객들에게 갑질하여 마케팅에 활용할 욕심으로 그러는데 정부는 이걸 방관하고 있습니다.

2. 보안에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들이나 정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it 보안 산업을 보면 외국에 비해 형편없습니다
처우도 그렇고 비정규직이 다수입니다.
따라서 책임감도 충성도도 없으며 이직한 후 직무상 알게된 비밀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정보 유츨은 사람에 의하여 유출되는 경우와 해킹에 의한 경우인데 시스템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야하는데 수천만명의 정보가 유출되어도 50억 과징금에 그치니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3.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관리를 소흘히 하거나 유출시킨 기업은 개인당 모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며 보안에 더욱 신경을 쓸 것입니다.

4. 그동안 이미  많은 문제를 일으킨 정보유출이 있었지만 이를 감독할 정부나 대책을 세워야할 부처에서는 아무런 효과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담당자들은 책임소재를 가려서  인사상 막대한 불이익을 주어서  진급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든 과징금을 거액을 부과하든 의무적으로 보안인력과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강제하도록 해야하는데 이건

5. 정치인들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흐름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너무 느리고 관심이 적습니다.

한사람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빼낸 개인이나 공무원 회사원은 인생 종치는데 천만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도 멀쩡한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된장 우리 출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