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러리안이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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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글에 대해 오돌또기는 형사적 처벌중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였는데 처벌가능하다고 말 하였다.

링크글의 독해를 해보자.

한명숙의 지지이유가 무었인가?

호남인맥이 아니라면 일전에 스카이넷과 양사모는 한명숙의 경선에서의 불협화음때문에 비토하였는데 왜 그녀를 지지했는가?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오히려 노회찬이 우위일듯 싶다. 노후보의 정당은 진보당이고 무상급식정책은 진보당이 최초로 가장 깊게 세밀하게 연구했다. 그점은 아닐 것으로 본다.  단지 당선가능성때문에 열광했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른 이유를 말하라)
는 점을 설파했다.

두번째 문단은 유시민과 송영길의 경우다.
유시민과 송영길은 열린우리당 주역인데 둘다 당선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송영길의 당선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낸 것과 유시민의 낙선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비토한 것은 지역주의를 빼고 무었이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부분에 대해 오돌또기님외 스카이넷은 답변이 없었기에  mahlerian은 답변해달라라는 것이다.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이점에 대해 지적하고 글을 쓸 것이다가 폭로라는 개념으로 읽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폭로는 답변촉구의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말러리안은 비판을 하였고 글 내용면으로 볼 때 오돌또기와 스카이넷이 한명숙에 대한 마땅치 않은 찬성의 면 ,유시민의 비토이유의 모호함과 송영길의 당선에 대한 찬사의 면 때문에 지역주의자라고 말러리안은 지적한 것이다.

단지 몇가지 용어의 강렬함으로써 그가 협박을 했다니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반칙왕님과 피켓님의 경우 법률에 해박한 것으로 알고있다.

정치적으로 나는 말러리안과 다르지만 적어도 법률적인 문제는 법논리로 풀어야하지 않은가?

말러리안이 읽은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할 말이 없다. 즉 오돌또기와 스카이넷이 예전에 유시민을 비토한 적도 없으며 송영길에 대해 찬사를 보낸적도 없다면 말러리안의 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했기에 죄가 성립됨은 당연하다. 한명숙에 대해 일전에 비판이 없었으며 그의 당선에 찬사를 보낸적이 없다면 말러리안의 글은 허위사실을 적시했기에 죄가 성립됨은 당연하다.

말러리안의 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작성된 글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러리안의 글이 협박죄등 형사처벌되는 이유가 무었인지 나는 궁금하다는 것이다.

여러 법률적으로 똑똑하신 회원님의 많은 의견을 바랍니다. 

각종 학문과 노름에 관심이 많은 의학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