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함께 폐지된지도 꽤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여성과 장애인, 면제자도 얼마든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할 솔직한 사실은, 군대가고 가산점 받을래? 군대안가고 그시간에 공부할래? 묻는다면
그것이 선택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아무도 군대가겠다고 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군대가는 액면2년, 학업의 단절이나 준비, 생활, 복학등 대체로 3년의 손실로 볼 때, 3년동안 공부해서 군가산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넌센스이다.

이런 경제적 선택원리와 진실을 외면하고 주장하는 논리는 비합리적 이기주의에 기반한 궤변이라고 할 것인데
가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필요하고 의무이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와야 했던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았다.

군가산점, 당연히 다시 도입되어야 한다. 다른 보상책? 물론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
변호사 자격시험이고 곧 폐지될 사법시험은 제외하고,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졸업 후의 판검사임용,
국가공무원을 선발하는 행정고시, 외무고시에도 군가산점이 적용되어야 한다.
7급 9급에는 적용하고 5급에는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성과 장애인, 면제자도 보다 쉽게 군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현재 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교로 복무하거나 부사관이 되는 길 이외에도, 원하는 여성은 희망자에 한해서라도
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병력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와도 맞고, 국방에 기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헌법과 병역법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물론 과연 몇명이나 지원할지는.. 아마 그 결과가 그대로 군가산점이
여성의 취업을 막는다는 폐지론자들의 헛소리를 증명해 주게 될 테지만 말이다.

장애인과 면제자 역시 희망자에 한해서 공무원 업무강도에 준하는 공익근무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가산점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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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보다 세밀하게 신경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직업교육이니 하는건 탁상공론이라는거 아실 분들은 다 아실테고, 대학 학자금 대출같은거 획기적으로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취업만 지원하는 여성가족부같은 곳의 성차별적인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빼서, 군복무자의 취업 지원해야 합니다.

병 월급 부사관보다는 못하지만 몇십만원정도 우선 상향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이미 군대를 다녀온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않는게 이득이지만 사회가 그런식의 이기주의는 극복해야 합니다.
세금이 오른다고 하면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기 십상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세금이 올라서 손해일 수 있지만
군에서 월급을 받고 나올 군복무자들에게는 손해가 아닙니다.
현 수준은 사회적 약자인 20대 초반 젊은 남성들을 사회가 착취하고 있는것과 같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수준이
그정도 아닙니다.
모병제와 의무복무제는 철학적,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일단은 모병제와도 맥이 닿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군복무란, 공동체가 외국(外國)과 전쟁이 났을 때 목숨을 저당잡히는 병역을 누가 수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의 문제에서 자신은 군대를 반대한다느니 평화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신념의 문제를 떠나 굉장히 초점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고, 전쟁, 군대 이런것들이 과연 없어질 수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 구시대적이고 어리석은 낡은 삶의 방식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군대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개인주의, 개인의 삶이 중요시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단순하게 남자이니까 대가 없이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는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세뇌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여성들이 군대라는 곳의 가장 핵심부인 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스꽝스럽게도  남성우월적인 남성들을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일부 사명감에 넘치는 능력있는 여사관생도, 여장교들에게 어쩌면 실수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신념에 의해서든, 군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든, 병으로 자원입대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사실 전 군인으로서도 여성의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군대라는 곳이 전쟁나면 죽어야 하는 가장 열악한
직장인데 안정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을 따낸 여성들을 보면 남자만 군대가야하는 현실과
대비하여 쓴웃음이 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