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 --- 사라지는 산업들

 

경제 성장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경제가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할수록 경제가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불황이나 공황이 적을수록 경제가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비생산적 산업이 적을수록 경제가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공산주의 경제는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공산주의 경제로 바뀌면 자본주의 경제에 존재하던 많은 산업들이 사라진다.

 

첫째, 교육과 의료가 무료이며 노인이 되어도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보험 회사가 필요 없다.

 

둘째, 이윤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증권 회사가 필요 없다.

 

셋째,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없으며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산업도 없다.

 

넷째,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보다 훨씬 더 평등하다. 따라서 부자들을 위한 경비 산업도 자본주의보다는 작아지거나 사라질 것이다.

 

다섯째, 복권 사업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경마나 카지노와 같은 도박 사업도 없을 것이다.

 

여섯째, 자본주의식 광고 산업이 사라진다.

 

일곱째, 많은 서비스가 공짜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지는 노동이 있다. 전철의 예를 들어 보자. 전철은 공짜다. 따라서 전철표를 만들 필요도, 전철표를 검사하는 기계를 만들 필요도, 그 기계를 누군가 뛰어넘는지를 감시하는 노동자가 있을 필요도 없다.

 

많은 산업이 없어진다면 그만큼 덜 일해도 된다는 얘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산업이 없어지면 대량 실업과 불황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간단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그냥 모두가 조금씩 덜 일하면 된다. 마찰 실업의 문제는 있을 것이다.

 

만약 이전과 비슷한 정도로 일한다면 실제로 풍요에 기여하는 것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본주의에서 경제 성장의 지표로 쓰이는 GNP에는 전철표 등도 포함된다. 전철표가 없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만큼 GNP가 줄어든다. 그 대신 남아도는 자원을 전철을 더 좋게 만드는 일 등에 투입할 것이다.

 

무언가를 많이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철표를 많이 만들수록 GNP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풍요와 안락한 삶이 기준이라면 전철표가 없어서 GNP가 작아진 경제에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전철표를 사서 전철을 타면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전철표와 관련된 산업은 비생산적 산업이다.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 --- 기술 개발과 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단한 기술을 개발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반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없다. 따라서 공산주의에서는 자본주의에 비해 기술 개발을 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줄어든다.

 

그렇다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기술 개발이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술 개발이 큰 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과 연구소는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막는다. 한 기업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했을 때 다른 기업이 똑 같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한다. 이것은 엄청난 낭비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즉시 완전히 공개하고 모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왜냐하면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기존에 개발된 기술이 되도록 빨리 산업에 응용될 수 있도록 한다.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 --- 노동 시간과 노동 강도

 

강력한 복지 때문에 오랜 시간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줄어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왜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것일까? 그러지 않으면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의료비나 교육비를 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무료로 해결되면 그렇게 많은 시간 일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전혀 일하지 않으면서 놀고 먹으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할 것이다. 예컨대 아무도 읽지 않는 소설을 쓰는 식이다. 이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요인이다.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 --- 불황과 공황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불황이나 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서 이윤 압박을 받으면 어떤 기업은 투자를 덜 할 것이고 어떤 기업은 망할 것이다. 그러면 사회의 구매력이 줄어들어서 물건은 더 팔리지 않는다. 결국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 실제로 1930년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이후에 그런 대규모 공황이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순전히 국가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공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너무 많이 생산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 것보다 재화가 너무 많다면 조금씩 덜 일하면 그만이다.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 --- 자동차 산업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산주의 사회에는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강력한 요인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들이 이전보다 적게 일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도 있다. 급격한 경제 붕괴가 일어나지 않으며, 기술이 완전히 공개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똑 같은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도 되며, 개발된 기술을 모든 기업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재화를 많이 생산하는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 자체가 꼭 좋다고 보기도 힘들다.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할수록 GNP는 늘어난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경제가 성장한다. 하지만 그것이 꼭 풍요롭고 안락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선진 산업국에서는 자동차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한다. 그 때문에 교통 체증으로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잘 걷지 않아서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철이나 석유 같은 지구의 자원을 많이 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 것 같다. 전철이나 버스가 무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과시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는 경우가 많다. 빈부격차가 줄어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요인이 줄어들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자동차를 덜 생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진다.

 

GNP라는 기준으로 보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저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오히려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풍요를 누리게 되면 사람들이 주로 신경 쓰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상대적 빈곤을 대폭 줄인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에서처럼 피 말리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입시 경쟁 등에도 해당된다. 또한 몸을 혹사시키면서 오랜 시간 힘들게 일하지도 않을 것이다. 자동차 등의 숫자로 보면 빈곤해질지 모르지만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201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