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게시판에 크레테횽이 글을 썼는데... 이 횽은 OECD 무지 좋아하나봐~

" 전세계에서 소위 기술력으로 한가닥하는 강소국들이라면 당연히 핀란드와 스웨덴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전통적인 기술 강국으로 일본을 꼽을 수 있겠고.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이라면 R&D 에 쏟아붓는 돈이 국내총생산의 3%를 넘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 2002년까지는 대략 2.20~2.40%대의 비율을 보이다가 참여정부가 본격적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기 시작한 2004년부터 R&D 예산비율이 급상승하기 시작해서 2006년에 드디어 3%대를 돌파한 뒤 2007년에는 GDP대비 3.21%까지 올라섭니다.

제가 지난번 포스팅(
노무현의 가장 큰 업적-정책의 연속성)에서 지적했듯이 국제특허의 급격한 증가와 각종 기술력의 신장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의 소제목이 '(2) GDP 대비 R&D 투자비중'이야. 그런데 표는 <GDP 대비 R&D 투자비중>을 올려 놓고 그 밑의 해석에서는 이것이 <R&D 예산비율>로 돌변해. 그러면서 R&D 예산비율이 급상승은 노무현의 업적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 OECD의 'GDP 대비 R&D 투자비중'에 나타나는 투자액은 정부투자와 민간투자를 합친 금액이야. 그러니까 R&D 투자비중이 늘어났다고해도 정부지출의 증가때문인지 아니면 민간투자의 활성화로 인한 것인지 따져봐야해.

* 우리나라의 R&D 투자비중에서 정부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야.  OECD 평균보다 낮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숫자야. 그리고 이 비중은 점차로 줄고 있어.

* 노무현 재임기간동안 R&D예산은 연평균 9~10% 증가했어. 그런데 같은 기간 예산 증가율이 6~7%인 점을 감안하면 (그리고 우리산업의 고도화 및 기술집적화를 감안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전임자들보다 더 R&D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기는 어려워.

* 우리의 R&D 투자비중이 지난 10년간 2%초반에서 3%초반으로 급신장한 것은 전적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야. 정부가 한 일은 거의 없어.

* 질적으로도 그래. 80,90년대의 정부주도연구의 빛나는 성과 (CDMA 기반기술과 같은)를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 이젠 민간이 정부의 머리꼭대기에 서게 된 것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