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단체 의회의원, 즉 구청 의원이나 군 의원의 연봉은 지금보다 오히려 늘어나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다. 지방 의회 의원의 월급이 너무 많다고 시민 단체와 언론에서 긁어대는데, 얘들이야 이슈 파이팅이 직업인 애들이니 그렇다 치고, 황당한 것은 진보 정당이 이런 비판에 적극 동조해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이다.

제정신인가? 회원 조합비가 많은 민노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진보신당이 이런 의제에 동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기초 의회 의원은 진보신당 같은 소수 정당도 당선을 노려볼만한 자리이다. 지방 의회 의원의 연봉은 수입이 얼마 안되는 진보 정당의 지역 조직 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보다 오히려 진보 정당이 나서서 기초 의원 연봉 인상을 주장해야 한다.

기초 의회 의원의 연봉이 적어야 한다, 심지어 아예 없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분업 시스템에서 정치란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의도치 않게 정치 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그들의 주장대로 기초 의원의 연봉을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모르긴 몰라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풀타임 지역전문가, 시민단체의 역량으로 키워내고 보유할수 있는 ngo형 인재 보다는, 지역에 경제적 기반을 가진 이른바 "유지"들이 지역 의회에 대거 진출할것이다. 돈이 많아야 무보수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수 있을것 아닌가. 결국 이것은 지방 의회를 더욱 토착세력에 밀착시키는 효과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런 토착화된 지역의회는 조례와 규칙, 개발계획등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연봉 몇푼 아끼려다가 대마를 놓칠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