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절반에 임금은 15분의 1…'찍힐까' 불평도 못해
교과부 "근본적 해결책은 대학원 구조조정"

(서울=연합뉴스) 교육ㆍ사건팀 = 광주 조선대 시간강사 서모씨의 자살과 교수채용 비리 폭로로 파문이 일면서 국내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 실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실제 일선 대학 시간강사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면 처지가 딱하기 그지 없다.

수도권 대학을 돌며 지난 10년간 무역학 관련 강좌를 맡아 왔다는 시간강사 유모(37)씨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울 및 수도권 4년제 대학의 강의료는 시간당 4만원 수준이다"고 전했다.

많이 주는 대학은 5만원에서 7만원, 적게 주는 곳은 시간당 2만원대도 있다고 했다. 유씨는 "3학점 기준으로 한달 월급이 48만원이니 최소 5개는 해야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략)

...서씨의 자살로 시간강사 처우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교과부는 서씨의 유서에 언급된 국내 3개 대학을 중심으로 내달 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고쳐 시간강사도 국민연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간강사 일부가 '교원' 신분을 획득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각 대학의 시간강사료를 공개토록 하는 정보공시제 도입도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이 시간강사 문제의 완전한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교과부 대학지원과 박주호 과장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근원적 대책은 아니다. 근원적 문제는 대학과 대학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국내 140개 대학에서 박사 학위자를 과잉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공급이 수요를 큰 폭으로 넘어선 탓에 시간강사료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학원 구조조정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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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자살을 선택한 시간강사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된거 보면, 결국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수 있는 정교수들이 기득권을 움켜쥐고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봐야 겠죠. 달콤한 지금의 현상(現狀)을 유지하고 싶을겁니다. 시간강사 역시, 뭉쳐서 현실을 타개하려는 쪽보다는, 각개격파식으로 각자의 안녕을 추구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을겁니다(그게 생활인으로서는 당연한 거지요). 결국 언론에서 연례적으로 긁어대는(?)것 이상으로, 이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이슈화 되거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는 힘들겠지요.

근데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육부 관료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대학과 대학원이 너무 많아 박사가 과잉 생산되어 시간강사 값이 떨어지니, 대학원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사실 본인이 하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대학이 과잉이란 말은, 그만큼 시간강사에 대한 수요가 많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으니 시간강사 값이 떨어지는거라고요? 말이 안됩니다.

결국 박사 티오를 줄여서 문제를 대충 봉합해보겠다는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시간강사도 사람이고, 정책 집행의 대상인데, 정책 아젠다를 이런식으로 날로 세팅해도 되는건지, 심히 의문이 듭니다. 노동자 임금이 낮아서 문제면 기술학교 폐쇄할건가요?

이건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 강의의 상당수를 시간강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수 있습니다. 즉 정교수와 시간강사 간의 처우가 차이가 나는 것, 시간강사들이 대학 교육에 기여한것에 비해 파이를 크게 모자라게 배분받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지요. 시간강사때는 생계 유지선을 위협받으면서 바닥을 기다가, 전임강사 채용이라는 로또를 맞으면 인생 레벨이 수직상승하는 교수 시장의 인력구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모순 구조속에서 실력이 아닌 연줄에 의한 채용같은 구더기가 들끓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에서 제일 썩은것이 교육계, 그중에서도 교수 채용 시장이고, 특히 실력이 계량화 되기 힘든 인문 사회계 학문의 경우 이런 연줄 채용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대학에서 확실하게 느낀게, 인구 비례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이 고시를 합격하는 호남 출신을, 대학 정교수 중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연줄의 요소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게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수 시장에서 호남 출신이 희소하다는 것이 뭘 뜻하겠습니까. 반면 경상도 출신 교수들은 정말 유의미하게 많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