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 나서서 간첩혐의자 무죄 받게 하는 방식


첫번째

혐의를 인정한다

두번째

법정에서 말을 바꾼다

세번째

법정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협박과 폭력이  있었다고 말한다


네번째

수사과정과 증거확보 과정속 절차의 문제를 짚어낸다


증거자료 미채택


그리고 무죄판결\\



얻어내는 것이 민변의 특징인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동생이 혐의를 다 인정했죠 오빠한테 탈북자들의 명단이 들어있는 자료를

usb에 받아 북한에 넘겼다고 인정했는데 그 뒤로 민변에 도움요청하고나서

저런식으로 번복한 케이스죠 

지금 이번 사건 흘러가는 것도

웃긴게 그렇게 평소에 인권이나 민주주의 독재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이

중국 말만 믿고 한국 검찰과 국정원을 불신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믿을만한 국가인가요?

중국은 일당독재 국가이며 전세계에서 사형집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탈북자를 인정안합니다

불법으로 중국으로 들어온 사람들로 생각해서 다시 잡아가 북송시키죠

그래서 인권문제로 un에서 중국을 비판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차인표를 비롯한 수많은 연예인들과 단체들이 나서서 북송을 중단하라는 집회까지 열었을 정도이죠

물론 중국에서 탈북자 같은 난민들을 인정 못하는 자체가 중국내에 독립을 꿈꾸는 소수민족 티벳 같은 문제가

겹쳐 있어서이기도 하지만요


  • 글꼴 글꼴 크게 글꼴 작게

[中, '한국에 문서 넘긴 자' 조사… 출입국관리소 간부 보직 해임]

南北정보전 치열한 랴오닝성… 中감시 심해져 정보원 유출땐 그동안 구축한 정보망 무너져
"中이 유출자 수사 나섰다는 건 증거 위조·조작 아니라는 뜻"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논란과 관련, 중국 공안 당국이 최근 허룽(和龍)시 공안국과 허룽시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관계자를 상대로 대규모 조사를 벌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번 조사로 허룽시 출입국관리소장 격인 변방검사참 대대장이 최근 우리 정보 당국과 접촉한 혐의로 보직 해임돼 대기 발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국 공안 측이 선양 총영사관 영사 측에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을 넘긴 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안다"며 "중국은 자체적으로 우리 정보 당국과 접촉한 사람을 이미 찾아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사건 진상조사를 맡은 대검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법원에 낸 문건 8건에 대한 감정을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국 입장에선 '방첩(防諜) 사건'

중국이 허룽시 관계 당국 내부 조사에 나선 것은 국정원이 검찰에 낸 문서가 '날조'나 '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건을 '방첩(타국의 정보활동을 막는 일) 사건'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의 정보를 외국(한국)에 제공한 '간첩'을 찾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 측 정보원이 중국 정부 입장에선 '간첩'에 해당하는 셈이다.

유우성씨 출입경 및 각종 서류.
중국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중국은 본인이 아니면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주지 않고, 제삼자에게 발급한 것도 위조라고 본다"며 "검찰 측 문서 3건은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형식적 의미에서 '위조'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중국에선 자국민에 대한 정보를 외국에 넘긴 행위는 간첩으로 간주돼 최고 사형까지 이르는 중형에 처해진다"고 했다.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검찰 측 서류는 위조"라는 회신을 법원에 보내면서, 이 회신을 민변에 먼저 유출한 배경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소식통은 "김일성대학을 졸업하고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일했던 친북 성향의 한 영사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25/20140225001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