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은선 선수의 성별 논란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선수가 소속한 서울시청팀 감독은 본 건 관련 감독들 모임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성별 진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당시 참석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진단'의 사전적 개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성 축구선수 진단'의 의미는 의학적 방법으로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볼 때, 관련 감독들이 해당선수에 대해 여자가 맞는지 '성별진단'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선수 본인이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성별 진단' 발언에 대하여 성적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이 '성별 진단'을 요구하여 성별 논란을 야기한 것은 피진정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은선 성별진단 요구는 성희롱' 인권위 발표문 전문

출처 스포츠조선 | 입력 2014.02.25 05:12 | 수정 2014.02.25 05:14

http://sports.media.daum.net/sports/soccer/newsview?newsId=20140225051206960

 

 

 

성별 진단 요구 자체가 성희롱이란다.

 

그 이유는 선수 본인이 성적 모멸감을 느꼈고, 일반 평균인이 그런 발언을 들으면 성적 굴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란다.

 

 

 

나는 박은선 성별 논란과 관련하여 6개 구단 감독들이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박은선 선수 성별 관련 6개 구단 감독들의 황당한 행태

http://cafe.daum.net/Psychoanalyse/NSiD/479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도 오바다.

 

 

 

만약 인권위의 권고가 옳다면 앞으로 전세계에서 누구도 성별 진단 요구를 하면 안 된다. 남자가 여자인 척하고 운동 경기에 출전한다는 의심이 들어도 그냥 모두 내버려 두어야 한다.

 

성별 진단 요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별 기준을 정해서도 안 된다.

 

그냥 본인이 여자라고 이야기하면 여자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별 진단의 대상이 되는 선수가 모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자들은 대체로 “너 남자 아냐?”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한다.

 

 

 

인권위 사람들은 남자 선수가 여자인 척하고 여자 경기에서 뛸 때 다른 여자 선수들이 느끼는 도덕적 분노는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들 100% 정직해서 자신의 성별에 대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일까?

 

 

 

대다수 사람들의 성별은 명확하게 가릴 수 있다. 하지만 소수의 경우에는 성별을 가리기가 애매하다.

 

따라서 운동 경기처럼 성별을 따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성별 기준을 정해야 한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성별이라는 것이 애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별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성별 논란이 해당 선수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욕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별 검사 절차를 정비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인권위의 권고처럼 성별 검사를 아예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는 내가 원하는 사회가 아니다.

 

그런 사회라면 군대 가기 싫은 남자는 그냥 여자라고 우기면서 살면 될 것이다. 성별 검사가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국가는 성별 검사를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런 사회라면 남자 경기에서는 밀리지만 여자들보다는 잘하는 남자가 여자라고 우겨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여자들만 이길 수 있는 실력이라면 금메달을 따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라고 우기는 또 다른 남자들과 경쟁해야 할 테니까.

 

그런 사회라면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도 여자라고 우기면 아무런 처벌도 하지 못할 것이다. 성별 검사가 인권 침해니까 성별을 정확히 알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 보면 된다고? 아니다. 본인이 주민등록증이 잘못 되었다고 우기면 된다.

 

그런 사회라면 본인이 주장하기만 하면 성별 검사 없이도 주민등록증의 “남자” 항목을 “여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성별 검사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인권위의 생각을 존중해야 하니까.

 

 

 

세상에는 성별 검사로 인한 인권 침해 말고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다. 왜 이 뻔한 사실을 인권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일까?

 

인권위가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도덕적 권위가 떨어진다. 그러면 나중에 옳은 소리를 해도 남들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 이것이 그 동안 인권위의 의견을 대체로 좋아했던 내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다.

 

계속 바보로 찍히고 싶지 않다면 이런 의견을 철회해야 한다.

 

 

 

앞으로 강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 겁난다:

 

난 여자인데요.

나는 성별 검사 받으라는 말을 들으면 모멸감을 느끼는데요.

인권위가 성별 검사 같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인권위가 성별 검사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나한테 강간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저 여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데요.

 

 

 

혹시 인권위에서 성별 진단 요구 자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논란의 여지조차도 없는 여성에 대해서” 성별 진단을 요구한 것을 성희롱이라 이야기한 것인데 내가 오해한 것일까?

 

진정인들은 해당 여성 선수가 13년간 축구선수로 등록하여 활동 중이지만 서울시청을 제외한 6개 실업팀 감독들이 피해자의 성별 논란을 제기하고, 2013. 11. 4. 한국여자축구연맹에 '출전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여 주지 않을 시 2014년 시즌을 모두 출전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는데, 논란의 여지조차도 없는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아니라며 성별 진단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언어적 성희롱이라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박은선 성별진단 요구는 성희롱' 인권위 발표문 전문

출처 스포츠조선 | 입력 2014.02.25 05:12 | 수정 2014.02.25 05:14

http://sports.media.daum.net/sports/soccer/newsview?newsId=20140225051206960

 

하지만 그것은 진정인들의 이야기이고 인권위 보도 자료 전문을 보았을 때 “논란의 여지조차도 없는 여성”인지 여부는 인권위의 의견에 영향을 끼친 것 같지 않다. 인권위에서는 성별 진단 검사 요구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다가 성별 검사 자료를 분실한 상태다.

 

지난 7일 서울 중랑구 서울시체육회에서 열린 박은선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준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은박은선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성별검사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에 자료를 요청했지만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4년 여자라는 판정을 받은 검사를 토대로 박은선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5년 동아시아축구선수권 등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이 자료를 분실한 것. 이는 박은선의 성별 논란까지 이어졌다.

박은선 검사기록 분실, 대한축구협회 비난 피할 수 없게 돼

http://star.fnnews.com/news/index.html?no=249422

 

만약 박은선 선수가 정밀 성별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여자라는 판결을 국제적으로 받았다면 매우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성별 검사 자료가 분실된 상태에서 확실한 것을 모를 수도 있는 상대편 감독이나 다른 여자 선수들이 성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호르몬 수치까지 고려하는 스포츠계의 성별 기준에서는 성별이 몇 년 만에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논란의 여지조차도 없는 여성”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경기 출전권을 위한 정밀 성별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