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사를 인용합니다. 스크롤 압박을 줄이기 위하여 문단은 수정했습니다.

세계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사무총장 명의의 공개서한을 보내 노동자 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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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에 따르면 셰티 사무총장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하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방해 혐의는 한국에서 노동자 결사의 자유 및 파업권을 부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자의적으로 반려하고, 해직자를 노조에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이 당사자국으로 있는 (유엔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전체적인 국보법 입건 수가 증가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국보법 7조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상기시키며 "이 조항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을 자의적으로 사법 처리하는데 이용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밀양 주민들은 2007년 정부가 이 사업을 승인하기 전 협의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인권 및 환경영향평가가 실시, 공개돼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지현 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실장은 "지금까지 단체 명의의 성명 및 논평을 냈던 사안에 대해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에게 보다 직접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사무총장이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이 밖에도 ▦사형제도 유지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 ▦무기거래조약 미준수 등에 대해서도 국제인권기준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임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과잉 진압, 2009년 사형집행 재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냈었다.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이주노동자 인권 대책을 세우라는 사무총장 명의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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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북한이라는, 한번 전쟁을 치루었고 아직도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도 한국인의 인권을 외국인들이 더 염려해주는 상황. 당연히, 외국인이라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치부해도 될까요?


제가 누누히 박근혜 정권은 빨갱이만 때려잡으면 매사 불여튼튼...이라고 했습니다만 엠네스티 사무총장의 서한과는 별개로 박근혜 지지율이 다시 반등을 했군요. 이번 지지율의 반등은 역시나 '빨갱이 때려잡기'가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SBS가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국정운영을 잘 수행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잘했다"는 응답이 63.6%, "잘못했다"는 답은 30.5%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57.9%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과 30대, 50대에서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을 넘기면서 철도노조 파업사태가 해결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 소치 동계 올림픽 개최 등으로 지지도가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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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 차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응답자들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국민과의 소통 확대 등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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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백번 양보해서 저의 판단이 틀렸다고 칩시다. 문제는 제가 인용한 SBS 뉴스 중에 제가 빨간색 마킹을 한 부분입니다. 아직도 박근혜에게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불쌍하다고나 할까요? 박근혜가 간판으로 미는 '창조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두고 국민들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친박근혜 언론으로 분류되는 동아일보의 창조경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프리미엄 리포트]'간판 공약' 창조경제 여전히 헛바퀴.. 성장 걸림돌 될수도

제목이 무척 섹쉬하지요? 창조경제가 헛바퀴를 돌아 오히려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동아일보도 일베충들에게 우호적인 신문에서 좌빨 신문으로 분류될 날이 멀지 않은듯.... ^^

동아일보여~ 탄성역 포기하고 빨리 소성역으로 돌아가시라..... ^^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공부하려는 의욕은 넘치는데 방법을 잘 몰라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중위권 학생' 같았다. 창조경제 추진, 서비스업 육성, 투자 활성화 같은 중요한 화두를 잘 던졌지만 부처 간 협업과 사회적 타협에 실패해 경제가 내실 있는 성장을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준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오른다'고 나름 후한 점수를 주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부도 안하고 땡땡이만 치는' 그러니까 '빨갱이만 때려잡으면 매사 불여튼튼'인 박근혜 정권에서는 창조경제는 그냥 국민들 홀리기 위한 맥거핀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전문가가 저보다는 더 낫겠지요... 아니면 두루두루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니 '좋은게 좋은거'라는 입장 표명이거나....(여론 조사 참석 명단이 실명으로 기사 뒤에 공개되었으니까요...)



정부 간판사업, 이대로라면 오히려 '족쇄'

경제 정책 관련 전문가 설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창조경제(5.6점)였다. 이어 서비스산업 육성(6.1점), 지하경제 양성화(6.2점), 중소기업 육성(6.5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이런 분야들은 대체로 정책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거나 정책 추진 내용이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였다. 특히 창조경제는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라는 어렴풋한 개념만 있을 뿐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한 경제 전문가는 "창조경제를 주도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가 다른 부처들과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대로라면 정부가 내세운 간판사업에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창조경제는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구조를 혁신하는 것'이라는 어렴풋한 개념만 있을 뿐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어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이 부분, 이미 제가 몇 번 지적했지요? YS 정권 시절의 세계화 구호를 연상케 한다고요......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분야별 10명씩 50명·가나다순)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윤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홍세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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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들.... 중 속된 말로 '어용'도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대놓고 비판했다가 좌빨로 몰려서 국정원에 끌려가면 어쩌려구.... 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었나요? ^^

아, 되었군요. 박근혜 비판해도 두 발 쭈욱 뻣고 잘 수 있으니 말입니다. ^^ 그렇다면 내친 김에 우리 일베 아저씨들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게 박근혜 언니를 좀 델구 놀아드릴까요? ^^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