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서울시 공무원 국보법 위반 무죄 선고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정착지원금 부정수령 및 여권부정발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씨의 간첩행위를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유씨 여동생(26)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여동생은 지난해 말 입국해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에 머무르며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진술했으나 재판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폭행과 회유·협박 등에 못 이겨 허위진술을 했다”고 번복했다. 국정원 직원이 ‘유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진술하면 둘 모두 한국에서 무사히 정착하도록 해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여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합신센터에서 조사받을 때 수사기관인 국정원이 사실상 피의자의 지위에 있던 여동생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동생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미란다원칙
[ Miranda rule ]

요약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네이버 지식백과] 미란다원칙 [Miranda rule]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