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문제로 많은 문제가 있나본데.. 사실 전 민변보다는

국정원을 더 믿는 사람이기에.. 

이 사건 자체에 관심 없어서 ㅡ,.ㅡ;;

일베에서 자료 몇개 가져왔네요...

일베충 자료라서 문제되면 삭제해주세요 운영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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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be.com/302845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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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okut.com/?menu=board&submenu=view&search_type=subject&search_keyword=%EC%9C%A0%EC%9A%B0%EC%84%B1&uid=3969677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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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be.com/index.php?_filter=search&mid=polilb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C%A0%EC%9A%B0%EC%84%B1&document_srl=30278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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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be.com/196088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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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be.com/index.php?_filter=search&mid=polilbe&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C%A0%EC%9A%B0%EC%84%B1&document_srl=303183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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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장관은 "중국 허룽(和龍)시에서 입경 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검찰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검찰에서는 중국 당국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외교 공관을 통해 중국에 확인을 요청했고 허룽시가 전에 자신들이 만든 출입경 확인서가 사실이라는 회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선 우리 정부의 다른 기관에서 나온 자료긴 하지만,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공관에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허룽시 공안국으로부터 사실이라는 확인서까지 받은 것을 토대로 중국에서 넘어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issue/477/newsview?issueId=477&newsid=2014021711310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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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본질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국정원이 국민을 빨갱이 간첩으로 조작했다'는 맥락이 그것이다.

우선 이런 맥락이 잘못된 것은 유우성은 '북한 주민'이 아닌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이기 때문에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에도 국민이라고 기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본질을 바로 보려면 우선, 유우성이라는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가, 자신의 국적을 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정착한 후, 북한을 들락거리다가,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즉, 유우성은 우리 법률이 인정하는 탈북자가 아니라, 재북 중국인이다.
이런 자는 탈북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1차적 문제는 그런 유우성이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것이고 국정원은 처음에 그 점을 몰랐다는 점이다.

유우성은 2004년 탈북해 국정원에서 심문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중국 화교임을 숨겼다. 

이후, 유우성은 몇차례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출입한 사실이 국정원에 포착됐고, 그가 데려온 여동생을 국정원이 심문하는 과정에서 유우성이 '재북화교'임이 드러났고, 2010년 서울시 복지행정 공무원으로 들어가서는 북한에 모종의 문서를 중국에 있던 여동생을 통해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상황이 이쯤에 이르면 국정원은 유우성을 간첩으로 의심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그는 탈북자 보호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도 아니었다.

희한한 사실은 유우성의 여동생이 남한에 와서 국정원 심문조사를 독방에서 받은 후, 나오자 마자 민변을 찾아가 '조작'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폭행','협박','세뇌'를 당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녀의 진술을 기각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의 자유가 있었으며 겁박이나 회유는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쯤되면 이상하다.
남한이 초행인 그녀가 무엇을 안다고 민변을 찾았던 것일까.
그리고 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일까.

무엇보다 이 문제의 시발은 중국화교 유오성의 신분세탁에서 발발됐다.
그는 불법으로 한국 정부에서 정착 지원금을 받았고 공무원에 취업했으며 북한을 드나들었다.

지금 언론과 좌파들은 그런 유오성을 '무고한 국민'이라고 선동하는 중이다.
https://m.facebook.com/jason.han.90/posts/58887619119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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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국은 지방정부 하급 관리가 다른 나라 정부에 정보 제공하는 것을 간첩으로 본다. (중국 내) 방첩 사건이 겹쳐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 정부가 타국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보 제공을 ‘간첩 행위’로 보기 때문에 허룽시 공안당국이 우리 수사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공식적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이어 “중국 정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은 외교부가 정식으로 받은 문건, 지난해 11월 검찰에 제출된 허룽시 공안국의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출입경 기록 사실 확인서, 외교부가 팩스로 받은 문건도 위조라고 한다”면서 “출입경 기록과 삼합변방검찰참(출입국관리소)이 제시한 민변 제출 자료에 대한 상황 설명서도 위조라고 하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의도가 무엇인지 꿰뚫어 봐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