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feed님이 올린 가족의 글은 의미없는 글입니다
범죄의 유 무죄를 다루는 사안에서 가족들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 느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고문경찰관들이나 흉악범의 가족들도 단어 몇가지만 바꾸면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증거가 조작이니 뭐니 하고 판결이나 이석이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석기가 주사파라는 건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석이 재판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분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그냥 농담처럼 흥미로 한 이야기들을 국정원이 프락치를 심어 녹취를 하였고 조작하였으며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기소했고 판사는 유죄를 때렸다.
이겁니다.
이석기는 그냥 주사파 추종자이고 또라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판결한 공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이브하게 볼 것이나 또라이에 의한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겁니다
법원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들은 검찰과 변호인의 동의를 받은 겁니다
법원에 의해 적법하게 채택된겁니다
국정원이나 검찰이 수사 발표나 기소할 때 주장한 근거처럼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관적으로 사실을 인정받은 증거입니다.
이점을 알고 판결문을 읽어야 합니다
판결문증 중요한 부분만 올립니다
이걸 읽고도 이게 또라이나 주사파 몇명이 모여 잡담이나 하면서 허황된 이야기를 뻥튀기해서 한건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간첩 조직 수준의 활동을 한 것인지 그리고 판사가 조작된 증거로 판단한건지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석기 재판에 대한 반응을 보면 보수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게 이해가 갑니다
한편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과거의 정부에 대한 불신의 관성으로 쉽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
법원이 인정한 증거 자료
 판시 제, 의 사실[피고인들의 내란음모,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내란선동 및 피

고인들의 2013. 5. 1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 모여 판시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

다는 취지의 진술)

- 122 -

1. 증인 김OO, OO, OO, OO, OO, OO, OO, OO1), OO, OO, OO,

□□2), OO, OO, OO, OO, OO, O, OO(17회 공판기일 출석),

OO, OO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이O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이OO에 대한 2013. 7. 9., 같은 달 15., 같은 해 8. 8.

자 각 진술조서(2013.1, 3, 5)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이OO에 대한 2010. 9. 8., 같은 해 10. 28., 2011. 2.

17., 같은 해 9. 15., 같은 해 12. 22.자 각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976~98

03))

1. OO, OO가 작성한 각 진술서(-561, -39)

1. 실황조사서(-962)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229~234, 345~347, 371~380, 631, 665, -289~304,

-218~224, -455~459, 469~509, 521, 523~606, 874~876, -127~130, 145~148,

153, 265~267, -127~128, 131~156, 227~232)

1. 각 녹취록(-52, 59, 61~63, 66~67, 72~74, 77~79, 83~91, 93~96, 99, 958~961)

일부 기재

1. 필적감정결과통보(-667-3)

1. 각 판결문(-173, 239, 240), 각 자료내역(-207, 208), 반제민전 홈페이지 게재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234), ‘사제총기-총기의 제작 및 개변조제하 연

1) 범죄를 신고한 제보자로서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2)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6, 2항에 따라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해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증언하였다.

3) 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 123 -

구글(-495), 각 통화내역 및 통신자료 회신공문(-892~895), KT 통신자료(-35)

1. 각 문건(-1-51, 52), 각 메모 수첩(-1-53, 54), 메모노트(-1-98), 수첩(

-1-123, -1-1), 각 다이어리(-1-7, 8, -1-5), 수첩(-1-1-11), 각 문건(

-1-4-50, 95)

1. 각 녹음파일(-839, 844~874)

1. 랩탑 컴퓨터 하드디스크(-1-4), 노트북 하드디스크(-1-30), 유에스비(-1-31),

각 휴대폰(-1-34, 38), 노트북 하드디스크 복제본(-1-16), 하드디스크 복제본(

-1-17), 유에스비 복제본(-1-18, 20, 22, 23), 스마트폰 SD카드(-1-1-3), 유에스

(-1-1-4), 노트북 하드디스크 복제본(-1-1-10), 하드디스크 복제본(-1-4-2),

유에스비 복제본(-1-1-4), 마이크로SD카드 복제본(-1-1-9), 하드디스크 복제본

(-1-34), 각 플로피디스켓(-1-1-23, 28), 각 하드디스크(-1-2-7~9, 16), 각 유

에스비(-1-2-10, 12)에 수록된 각 전자정보

판시 제1 사실[피고인 홍순석, 한동근의 사상학습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무등)]

1. 피고인 홍순석, 피고인 한동근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이OO의 법정진술

1. OO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OO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2011. 9. 15. 진술조서

1. 각 녹음파일(-855, 859, 861, 862, 873)

판시 제2 사실[피고인 이상호의 강연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124 -

1. 증인 이OO의 법정진술

1. OO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진술조서

1. USB 복제본(I-1-135) '2-좌경적 오류.txt' 전자정보

판시 제3의 가 사실[피고인 홍순석, 이석기, 김근래의 혁명동지가 제창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증인 이OO의 법정진술

1. OO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진술조서

판시 제3의 나 사실[피고인 이상호, 홍순석, 이석기,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의 혁

명동지가 제창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증인 이OO의 법정진술

1. OO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진술조서

1. OO 작성의 진술서(-37)

판시 제3의 다 사실[피고인 이상호, 홍순석, 이석기,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의 혁

명동지가 제창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증인 이OO의 법정진술

1. OO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녹음파일(-839)

판시 제3의 라 사실[피고인 이상호, 홍순석, 이석기,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의 혁

명동지가 제창 등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증인 이OO의 법정진술

1. OO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 125 -

1. 녹음파일(-844)

판시 제1 사실[피고인 이상호의 이적표현물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무등)]

1. 증인 윤OO, OO, OO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80)

1. 각 유인물(-1-13~15, 17)

1. 랩탑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1-4)

판시 제2 사실[피고인 홍순석의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

·고무등)]

1. 피고인 홍순석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홍순석이 철학강의.txt’파일을 작성한 적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이OO의 법정진술

1. OO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OO 작성의 각 진술서(-4, 13, -35, 36)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294~306)

1. USB(-1-133, 135), USB 복제본(-1-141, -1-31)

판시 제3 사실[피고인 홍순석의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및 피고인 한동근의 이적

표현물 취득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피고인 홍순석, 한동근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홍순석과 한동근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USB를 주고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이OO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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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O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OO 작성의 각 진술서(-10, 12, 15)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232~239)

1. USB(-1-138), USB 복제본(-1-139, -1-22), Micro-SD카드(-1-142), 하드

디스크 복제본(-1-17)에 수록된 각 전자정보

판시 제4 사실[피고인 이석기의 이적표현물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무등)]

1. 증인 이OO, OO, OO, OO, OO, OO, OO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80)

1. 수사보고(-631)

1. 녹음파일(-862)

1. 각 문건(-1-51, 52, 81~94, 99, 118, 119)

1. CD(-1-65~73), DVD-R(-1-74~77, -1-79), mini CD(-1-80), mini CD

복제본(-1-112)

판시 제5 사실[피고인 조양원의 이적표현물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증인 조OO, OO, OO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469~489)

1. 각 출력물(-521, 523~606)

1. 마이크로SD카드 복제본(-1-1-9), USB 복제본(-1-1-4)

판시 제6 사실[피고인 김근래의 이적표현물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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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 이OO, OO, OO, OO, OO, OO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127, 128, 135~137, 194~196, 202~205, 227~232)

1. 각 책자(-1-1-1~3)

1. 각 플로피디스켓(-1-1-21~23, 28, 31), 각 외장하드디스켓 복제본(-1-2-9, 16),

USB 복제본(-1-2-12)에 수록된 각 전자정보

판시 전력

 

 북한에 대한 법원이 보는 법적 실체와 관점 
 범죄사실

. 모두사실

 

.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

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

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김정일 세습 이후에는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

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

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

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

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

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2002.

6. 29. 1, 2차 연평해전, 2006. 10. 9. 2009. 5. 27. 1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특히 최근에

2013. 2. 12. 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225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

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

 

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

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

계의 연방제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다.

. 내란선동, 내란음모 및 이적동조

1. 국헌문란의 목적

.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그 변형인 주체사상에 입각

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

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

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신들은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

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

.

또한, 북한은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

 

해 소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

,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민중을 민족애, 민주주의, 계급교양 등으로 의식화하고, 지도핵심을 육성

발굴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의 영도 아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

된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한 다음, 합법반합법비합법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

여 미군철수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

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철폐하는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

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조선혁명의 모든 단계에서 단 한 번 있을 수밖에 없는 혁명의

마지막 단계, 즉 이른바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적극 조성하고 그 계기를 적시에 포착

하여 지체 없이 총공세로 넘어감으로써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해야 한다는 전략을 수립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북한은 남한사회의 혁명역량이 준비되지 않고는 혁명의 결정적 시

가 도래하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남한 사회주의혁명의 핵심은 남조선

인민자체가 혁명을 하기 위하여 투쟁의 불길을 높이는데 있다며 남한내 혁명가들이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을 적극 조직 전개하

, 결정적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공격을 개시하여 전국적인 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전화국, 변전소, 방송국 등 주요 공공시

설을 점거하고, 단전과 함께 통신 교통망을 마비시키고, 북한에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

남한내 혁명세력과 북한이 결합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

조하고 있고,

-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평상시 남한사회에서 주체사상을 전파하거나

사회혼란을 조성하다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주요시설의 파괴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혁명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남한내 북한 추종세력을 포섭하는 한편, 통일혁명당

,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으로 약칭)등 지하당

을 통해 정당, 지자체, 대중조직 등에 진출하여 합법적인 활동 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

록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 한편, 남한내 북한 추종세력들은 위와 같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혁명의

준비기에는 변혁역량을 적의 탄압으로부터 보호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끊임없이

축적 성장시킴으로써 변혁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준

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합법투쟁, 반합법투쟁, 비합법투쟁과 정치투쟁, 경제투쟁,

리고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 전국적인 투쟁과 지역적인 투쟁 등을 전개

하면서 무장봉기와 폭력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타도하고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혁명적 대사변을 앞당길 남조선혁명의 결정적 시기

에 대비하여 왔다.

 


이석기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에 호응하여 조직하고 활동한 조직의 모습과 활동 내용
이것을 보고도 이게 그냥 주사파 학습조직 정도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지궁금하군요
   

. 북한 대남혁명 전략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1) 반국가단체 민혁당과 ‘RO’의 유사성

피고인 이석기는 1989. 3.경 하OO, OO 등과 함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 새세대 청년혁명가를 양성하여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하였고, 이후 김OO이 북한과 접촉하며 1992. 3.경 지하전위당인 민혁 을 결성하자 조○○, ○○, ○○ 등과 함께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에 소속되어그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그 후 1997. 7.경 북한체제에 실망한 김OO이 자신이 지도하던 조직원들과 함께민혁당 해체를 선언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하OO, 이석기 등은 조직을 정비하여 활동을지속하였고, 2002. 5.경 이석기가 검거되며 민혁당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

‘RO’ 조직의 노선과 활동, 보위수칙 등을 살펴보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점, 조직보안을 위해 강령규약을 성문화하지

않고 암기하도록 하는 점, 조직원간 위장명칭을 사용하는 점, 단선연계 복선포치 등 지하당 운영방식에 따르는 점, 전자저장매체 암호프로그램 사용 등 민혁당과 유사한 특징이 있는 반면,

- 조직원 가입절차 강화, 분기별 총화()총화 등을 통한 사상검열 강화, 비상시에 횡적종적 연계를 통한 유연한 대응체제 구축 등 조직보위 및 조직운영 차원에서 민혁당을 능가하는 독자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노선목적

‘RO’의 강령은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 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 보급한다등이다.

‘RO’는 강령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을 지배하는 지도이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등 북한원전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 주체사상에 기초한 소위 , 수령 및 혁명에 대한 충실성 엄격히 검열한 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고, 조직원의 5대 의무 중 하나로 사상학습의 의무를 부과하여 지속적으로 주체사상 학습을 진행하면서 총화 등을 통해 조직원의사상성을 점검함으로써 주체사상의 내용 전반은 물론 수령의 영도하에서만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으로 사상 무장하여 수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분공을 목숨걸고 관철할 것을 강조하는 수령론을 철저히 따르며 내면화하고 있다.

‘RO’ 조직원이 생각하는 주체사상에 대한 개념은 조직원인 피고인 김근래가 소지하고 있는 문건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 주체사상은 민중 시대, 자주성 시대의 노동계급 혁명사상’,-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와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 전진의 역사적 위업을 통해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입증된 과학적인 혁명사상’,- ‘민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는 시대 발전의 추세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

으로 인해 인류사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시대의 향도사상’,- ‘80년대 이래 한국변혁운동의 치열하고 간고한 투쟁전통 속에서 검증되고 정립

된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사상이고,- 유알오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자랑스러운 한국변혁운동의 선구적 전

통을 계승하고 이어가는 한국변혁운동의 적자이며,- 그 조직원은 주체의 세계관과 혁명관으로 무장하고 과학적인 혁명이론과 전략

전술을 체득한 사상이론적 준비가 검열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RO’ 조직원들이 주체사상의 수령론을 추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피고인 홍순석은 2013. 4.경 세포회의에서 모든 세포원들은 수령님과 장군님의충실한 일군으로 육성하라는 주제로 사상학습을 실시하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척후대가 되자. 결사대가 되자고 강조하였고,

- 2013. 5.경 세포회의에서는 조직원들에게 수령은 생명의 중심이고, 당은 생명의모체로서 조직원과 대중은 생명체인 당과 수령에 연결되어야만 사회 정치적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사상학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RO’ 강령에서 말하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이 집약되어 있는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의미하는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고,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수령의 영도 아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하고, 남한 내에서 미제와 파쇼권력을 타도하여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연방제통일로 통일혁명을 완수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위 강령에서 말하는 자주민주통일은 북한이 1970년 제5차 당 대회 이후설정한 대남투쟁 3대과제로서, ‘자주란 미제를 축출하고 남한사회의 자주권을 확립하자는 반미자주화투쟁을 의미하고, ‘민주란 파쇼정권인 남한정권을 타도하고 남한사회의 민주화를 이루자는 반파쇼민주화투쟁을 의미하며, ‘통일이란 북한식 연방제통일을이루자는 조국통일투쟁을 의미한다.

나아가, ‘RO’혁명의 준비기에 있어 기본 전략적 과제인 변혁역량을 적의 탄압으로부터 보호 보존하기 위해 조직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조직보위수칙을 철저히준수하도록 해 왔으며,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튼튼히 준비하기 위해 주체사상으로 의식화된 성원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조직원으로 인입하고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을 전개하는 한편, ‘수령론혁명적 낙관주의를 내면화함으

로써 상부의 명령이 있으면 말단까지 즉각 시행하는 일사불란한 지휘통솔체계를 구축하고, ‘혁명의 준비기에 필요한 변혁운동의 여러 가지 투쟁의 일환으로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정당, 대중조직,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에 침투를 시도하고, 조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정치집회에 참가하게 하는 등 철저히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에 따라 이석기가 2012. 4.경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RO’의 변혁역량이 강화되고 있었다.

한편, ‘RO’는 남한 변혁운동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폭력혁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이석기는 2013. 5. 조직원 비밀회합을 통해 당면 정세가 혁명과 반혁명의 대결국면으로 미제국주의 지배세력의 60년 지배를 끝장 낼 수 있는 대격변기이고 한반도조선반도의 자주역량과 미제국주의 지배세력과의 총결산의 장이라고 역설하면서,조직원들에게 제국주의에 맞서 무장혁명으로 대항한 항일투쟁 과정의 한자루 권총 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볼셰비키혁명의 성공 사례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RO’추구하는 남조선혁명의 궁극적 목표가 항일무장혁명볼셰비키혁명의 뒤를 잇는폭력혁명노선이고, 그 사상적 기초가 북한의 총대 철학’, ‘선군정치등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 -한편, ‘RO’ 조직원인 피고인 김근래가 소지하고 있는 위 문건에는 새로운 혁명

조직의 필요성과 조직의 성격임무, 조직원 선발기준과 의무 등도 구체적으로 설명되

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 그 동안 대중 속으로의 기치를 들고 각계각층, 각 지역에서 혁명의 핵심과 알오

를 양성하여 혁명운동의 튼튼한 근거지가 마련되었으나, 개별분산적인 사업수행으로

인한 부문지역간 불균등, 소모적인 사업경향 등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바,

- 부문,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활동을 단일한 지휘중심 아래 통일적인 지휘체계

로 재편하는 한국변혁운동의 유일적 영도 확립, 한국변혁운동의 전면적 대중화와 통일

전선 건설, 통일전선의 핵심골간 양성 등을 위해 유알오가 필요하고,

- ‘유알오는 치열한 사상투쟁과 실천투쟁을 통해 검열정립된 한국변혁운동의

알오노선을 계승관철하는 한편, 한국변혁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대표하는 결정

적 시기로의 진격선언이고, ‘결정전의 승리를 예비하는 준비기의 최종단계 과업을 완

수할 책임을 맡아 격동의 시기를 주동적으로 준비하고 담당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으

,

- ‘유알오는 자주성 시대의 노동계급 혁명사상, 인류사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시대의 향도사상, 한국변혁운동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자주

민주통일의 실현과 나아가 공산주의 건설을 근본과업으로 떠맡는 한국변혁운동의

책임주체이고, 통일전선을 추동건설하는 것을 기본과업으로 삼는 통일전선 형태의

새로운 알오이며, 지도이념의 전파와 대중화를 통해 주체사상을 백만대중의 사상적

무기로 전화시키는 것을 주요임무로 삼고,

- ‘유알오의 성원은 유알오의 강규를 승인하고 그 관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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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라야 하고, 성원의 가입사업은 사상중심, 조직중심, 실천검

, 보위우선, 자원성을 기본원칙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에 대한 충실성,

사상이론적 준비 정도, 규율능력, 보위능력, 대중적 신망을 검열기준으로 삼아 진행해

야 하며,

- ‘유알오의 성원은 사상무장, 조직보위, 임무수행, 규율준수, 재정방조의 기본의

무를 지니고, 성원의 조직생활은 민중 속에서 주체형의 새세대 혁명가를 단련하고 키

워내는 사상교양의 학교혁명적 단련의 용광로로서 조직중심의 집단주의적 조직생

’, ‘세포회의를 기본단위로 하여 보고와 집행, 분공과 검열, 학습과 총화를 수행하는

전일적이고 정연한 조직생활이라고 주장하는 등 ‘RO’ 조직의 노선과 목적 등 그 실체

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3) 지휘통솔 체계와 조직보위 체계를 갖춘 혁명가 집단

() 지휘통솔 체계

‘RO’는 학습모임, 이념써클 등을 통해 예비조직원을 철저히 사상학습 시킨 후,

그 중 사상성향이 투철한 자를 엄선하여 비밀스러운 가입 절차를 거쳐 조직원을 포섭

하고 있다. ‘RO’ 조직원의 인입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학모’(학습모임) 단계 : 세포책이 대학이나 청년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주사파

변혁운동가를 대상으로 학모를 조직하여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등 이념서적을 교재

로 사상학습 진행

- ‘이끌’(이념써클) 단계 : ‘학모성원 중 주체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를 대

상으로 이끌을 조직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 ‘김일성 회고

’, ‘김일성 저작집등 북한 원전을 교재로 심화 사상학습 진행

- 15 -

- 성원화 단계 : ‘이끌성원을 지도해온 세포책과 다른 조직원 1명의 추천을 받아

‘RO’ 상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대상자로부터 자기소개서와 결의서를 제출받아 이

를 상부에 보고한 후, 조직 상부의 가입 결정이 나면 지휘세포가 가입대상자와 함께

해변이나 산악지역의 인적이 드문 민박집 등에서 수련회를 가지며 조직성원화절차

(가입식) 진행

‘RO’ 조직원의 가입식인 조직성원화절차는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에 이어 지휘

성원이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심화 보급,

전파한다.” 등 조직의 강령을 구두로 전수하고, ‘조직보위의 의무, 사상학습의 의무,

정방조의 의무, 분공수행의무, 조직생활의 의무등 조직원의 5대 의무를 고지한 뒤,

휘성원이 우리의 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간부의 풍모는등으로 물으면

새로 가입하는 조직원은 각 질문에 대하여 비서동지’, ‘R’, ‘충실성, 사상성, 사업작

이라고 답하며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혁명가로서의 삶을 결의하고, 계속하

여 신규 조직원의 결의발표, 지휘성원의 환영인사, 조직명 부여, 북한 혁명가요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RO’는 총책인 이석기를 정점으로 경기동부, 경기남부, 경기중서부, 경기북부 등

지역별, 그리고 부문별로 배치된 조직원 35명으로 구성된 세포단위 조직을 단계별로

배치하여 총책 상급 세포책 하급 세포책 세포원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솔체계

를 갖추고 있으며, 각 단위 세포책을 통해 전체 세포원들에게 조직의 지침을 하달하거

나 세포원의 사상학습, 조직활동 등을 수시 점검지도함으로써 조직의 방침이 말단

세포원에까지 관철되는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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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는 개인조직단위 별로 분기 총화(369월경) 년말 총화”(11월경)

실시하여 조직원들의 사상성과 활동상황을 점검지도하고 있다.

- 나아가 ‘RO’는 조직원들에게 현장활동, 외부 단체 활동,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진출 등 구체적인 활동분야와 활동시기 등을 결정하여 하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조

직원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직의 지시지침을 거부하지 않는다.

- ‘RO’는 조직원들의 조직적 활동은 물론 생활태도까지 통제하며 조직규율을 위반

한 자에게는 특정행위에 대한 금지, 세포단위 이전, 노동현장 실천활동 등의 징계에 처

하기도 한다.

한편, ‘RO’는 총책인 피고인 이석기를 보위하고 그 지시를 관철하는 이른바

도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RO’의 일사분란한 지휘

체계는 2013. 5. 8. 발령된 ‘RO’ 조직원 소집령에 따라 2013. 5. 10. 경기 광주시 소재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비밀회합에서 위 피고인이 조직원의 기강 해이 등을

질타하고 “(다시)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순식간에 오라며 조직원을 해산시

킨 뒤, 2013. 5. 12. 낮에 다시 긴급 소집령을 발동하자 조직원 130여명이 늦은 밤

리스타 교육수사회강당에 집결하는 모습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RO’ 조직원들은 사상학습과 총화 등을 통해 주체사상, 수령론, 혁명

적 낙관주의 등으로 철저히 사상 무장을 하고 있고, 조직과 총책의 지시로 부여된 임

무를 반드시 관철하는 조직규율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방침이 단선연계 구조를 따

라 말단 세포원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실현되는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 철저한 비밀주의로 조직보위

‘RO’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

- 17 -

통신보안

- 개인 휴대폰이나 일반 전화기로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말하지 않는다.

-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공중 전화기나 비폰(비밀 핸드폰)을 사용한다.

- 조직원 회합시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핸드폰 전원은 끄고 비상시를 대비하

여 반드시 비폰(지휘 성원 이상만 소지)만 켜놓은 상태를 유지한다.

컴퓨터보안

- 모임이나 학습을 진행시 노트북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도청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노트북 전원을 끄고 진행한다.

- 문서를 작업한 후에는 반드시 흔적 지우기를 해야 하며 한글2007 사용 후 최근 문서

를 열면 파일 이름이나 열람한 파일명이 나오면 하나씩 확인후 삭제해야 한다.

- 개인 E-mail로 회합 장소나 조직과 관련된 자료는 절대 송수신 하지 않는다.

- 노트북PC 하드디스크는 6개월 단위로 교체한다.

-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예상될 경우는 즉시 노트북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USB를 파기해야 한다.

문서보안

- 종이에 학습내용 등을 작성하면 소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분실로 인한 외부 노출시

조직보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종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 종이에 조직관련 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각한다.

- 모든 문서는 암호화된 USB로만 관리한다.

USB보안

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통신보안, 컴퓨터보안, 문서보안, USB보안, 외부

활동보안 등 각종 보안수칙을 세밀하게 정하여 조직원들에게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 -

- USBPGPPGD 보안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 수시로 Eraser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삭제하고, 삭제한 흔적을 SNOOP 프로그램

으로 다시 제거하여 분실 또는 수사기관 검거에 철저히 대비한다.

- USB는 반드시 지퍼가 달린 주머니에 연결하여 분실되지 않도록 한다.

- 위험 상황 발생이 예상되면 신속히 USB에 장착된 칩을 파손하여 복구되지 않도록 한다.

외부활동 보안

- 조직원들간에 회합시 수사기관의 미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꼬리따기를 한다. 예를

들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거나, 버스로 이동할 때는 목적지 정류장에

서 내려 도보로 이동한다.

- 신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경기도 인근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장

소를 물색하여 두었다가 유사시 활용한다.

- 유사시 대비하여 항상 1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해야 하고 잠수(도피) 탄 후 재접촉

시 서로 암구호를 교환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접촉해야 한다.

- 회합시 성원 상호간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상부에서 부여받은 조직명’(가명 지칭)

이라는 호칭만 사용한다.

- 인터넷을 통해 북한관련 자료를 다운 받을 때는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PC는 절대 사

용하지 말고 PC방을 이용하되, 같은 장소나 같은 자리를 이용하지 않는다.

-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암기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

조직보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석기는 2013. 5. 12. 서울 마포구 소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강당에서 개최된 비밀회합에서 조직원들에게 보위에는 바늘 틈 하나도

흥정할 겨를이 없는 거야”, “대결전의 장인데 보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는다. 그 누구도 보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권리도 없고 단지 지켜야할 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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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의무만 있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하며 조직의 혁명역량 보존을 위하여 조직보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RO’의 조직 간부들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수시로 보안수칙을 교육하며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 이상호는 2008. 10.경 화성시 제부도 인근 상호미상 식당에서 진행된 수

련회를 통해 조직원들의 사상학습을 진행하는 한편, 자신이 가져온 암호화 프로그램

‘PGP’의 사용법을 조직원들에게 설명한 후 이를 사용토록 지시하였고, 2009. 11.경 하

부 조직원에게 한나라당 점거농성을 지시하면서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사상

교육 자료로 전달한 USB를 포함하여 조직관련 자료 일체를 파기하라고 지시하였다.

- 피고인 홍순석은 2013. 5. 8.경 피고인 한동근에게 수원지역에서 있었던 수사기

관의 압수수색을 사례로 들면서, “USB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잠깐 화

장실 갈 거라고. 이런 거는 뽀개기가 어려워. 뽀개서 버려야 되는 거잖아. 손톱만한 거

는 그냥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해도 반 짤라지는 거거든. 이제 버릴 수가 있는 거지.

항상 어디다 두면 안 되고 지니고 있어야 될 것 같애”, “USB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깨서 먹거나 어떻게 해도 되니깐라고 말하는 등 압수수색 당했을 때 USB 등 전자

저장매체를 은닉파괴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4) 혁명 투쟁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국회 진출

피고인 이석기를 비롯한 ‘RO’ 조직원들은 다양한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를

북한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피고인 홍순석은 2012. 3. 8. 성남시 분당구 소재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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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결의대회에서 피고인 이석기가 선거라는 것도 중요한 투쟁의 공간이라는 인식

하에 한국사회에서 유력한 사회동향연구소와 씨앤피전략그룹을 만들어서 과학적인 선

거운동을 지도해 왔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피고인 이석기가 선거를 대남혁명의 중요한

투쟁 수단으로 인식하며 통합진보당의 각종 선거를 이끌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

- 같은 자리에 참석한 윤○○은 피고인 이석기가 이전에는 바깥에서 계급투쟁을

해서 국회를 압박했다면, 이제는 국회가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를 계급투쟁의 최전선이라고 평가한 위 피고인의 언행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는 피고인 이석기가 이제는 정치컨설팅에서 벗어나 통합진보다

의 지도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인에게 축적된 선거전략과 투쟁전략,

집권전략이 통합진보당과 한국변혁운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위 피고인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 피고인 이석기는 2013. 5. 12. ‘마리스타 교육수사회강당에 결집한 조직원들에

게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최전방 초소라고 칭하며 ‘RO’가 통진

당의 당권을 장악하여 정치적 합법공간을 확보한 것에 대해 혁명의 진출이라고 표현

하고, ‘RO’ 조직원의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 확보라고 평가하였다.

이른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태와 관련하여 ‘RO’ 조직원을 포함한 이른바 통

합진보당 구당권파 당원들은 2012. 5. 3. 성남시 분당구 소재 킨스타워에서 ‘4.11 총선

승리보고 및 당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 위 대회에서 ‘RO’ 조직원인 피고인 조양원은 4.11 총선에 대한 평가를 하며 피

고인 이석기의 비례대표 승리는 우리 조직의 힘이자 승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 통합진보당원인 김○○은 이번 선거가 소위 경기동부라고 말하는 세력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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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평가하면서, 성남 중원구의 승리는 우리의 지도자인 이석기 동지의 지도의 승리

이고, 우리 조직의 노선의 승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이석기는 2012. 5.경 통합진보당 내분폭력사태가 발생하자 반대

세력을 반혁명세력으로 규정하며 통합진보당의 기본전략과 과제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2012년을 대격변기로 규정하며 미제가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몰락하

고 한반도 분단구조체제가 붕괴되는 가운데, 통치구도에서 양당체제가 해체되고 야

권연대로 원내교섭단체 구성까지 가능할 정도로 진보당이 약진하였으며, 이른바 진

보적 민주주의 성격의 혁명적 진출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 이어서 2012. 5. 발생한 통합진보당 내분폭력사태의 본질에 대하여 혁명세력

과 반()혁명세력간, 진보세력과 반동(反動)세력간의 대결이었고, 당내 종파주의자들이

지능적으로 전개한 당 파괴책동이었다고 평가하였다.

- 향후 통합진보당의 기본전략으로 노동계급(‘P’, 프롤레타리아)의 정체성을 강화

하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한다는 목표하에 노농 계층적 지지기반을 복원하고,

명의 새로운 지도세력을 교체하며, 자주민주통일 노선의 정당성과 코리아 연방제 통일

방안을 선전해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 통합진보당 사태의 교훈과 과제에 관하여, 미국이라는 최강국과 전면전에서

승리하여 조직적 자신감을 확인하였으며 집단적 원리를 구현하였고, 야권을 재편하

여 진보세력 도약의 전환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통합진보당 5대 전략과제로 대격

변기에 영도 비대위체계를 정상화하고, 자주대오의 단결을 이루며, 계급대중을 장악하

고 차세대를 육성하는 한편, 핵심역량을 구축하여 통합진보당의 전국적 조직·사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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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RO’ 조직원들은 2012. 3. 8. 성남시 분당구 소재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이석

기 지지 결의대회’, 2012. 5. 3.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총선평가 보고대회 및 당 사

수 결의대회’, 2012. 6. 21. 용인시 경희대 국제캠퍼스 국제경영대학원 강당에서 개

최된 통합진보당 당직자 선거 출마 결의대회’, 2012. 8. 10. 경기 광주시 곤지암청

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안동섭 선대본부 해단식등에 집단적으로 참석하여 결속을 과

시하는 한편, 대남혁명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

로 국회에 진출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의도로 국회에 진출한 피고인 이석기는 2012. 9.경부터 2013. 7.경까

지 약 10개월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과

정에서,

- 소관 부처인 미래부 등 3개 부처에 국가 재난관리 대응체계, 전력공급 중단시

대응체계 등 정보통신전력 기반시설 등에 관한 자료 23건을 요청하여 그 중 일부를

입수하고,

- 북한의 전쟁도발 위험이 높아지던 2013. 4.경 국방부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주한미군 근무기간 연장 및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미 정부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관련 협의 내용,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일부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 계속하여 2013.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국방부에 반환 미군기지 관련자

, NATO와의 군사협력 현황자료,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자료 등 총 15

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일부 자료를 제공받는 등 국회의원의 신분을 십분 활용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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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보와 관련된 자료에 접근하였다.

한편, ‘RO’는 조직의 결정에 따라 조직원들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사회적

기업, 각종 사회단체 등에 침투시켜 대중적 혁명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5) 대한민국을 으로 규정하는 혁명 전위조직

‘RO’는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으로 ‘RO’ 조직

원들은 각종 발언, 문건 등을 통하여 미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적개심과 미국에 종속

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우리 정부를 으로 규정하는 인식을 거리낌 없이

표출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 대하여는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정통성과 위대한 주체사

상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한 체제의 정통성을 옹호하며 공식 모

임에서 혁명동지가등을 합창하는 등 사상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피고인 김근래가 소지한 문건에는 결정적 시기의 최대 전략과제는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적들의 반동공세를 철저하게 제압하여 확고한 승리를 거두는 데 있다’, ‘6.15

이후 정세는 한국변혁운동의 새로운 고조의 길을 열었으며, 그 앞길을 가로막는 적들

의 반동공세 또한 갈수록 치열하고 완강해질 것이다등 혁명조직의 최종목표가 정치

권력 장악임을 명확히 밝히며 이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을 으로 표현하는 한편, 폭력

으로 의 반동공세를 제압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또한, 피고인 이석기는 ‘RO’ 조직원을 상대로 한 강의 등에서 명시적으로 대한

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2013. 5. 12.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비밀회합에서도 ‘RO’ 조직원 들을 상

대로 대한민국을 으로 규정하며 폭력적 방법에 의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선동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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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면화된 북한 추종

‘RO’는 조직성원 가입식에서 지휘성원이 신규 조직원에게 우리의 수()는 누구

인가라고 묻고, 이에 대해 신규 조직원은 비서 동지(‘김정일지칭)입니다라고 답변

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을 수령으로 추종하는 동지적 일체감을 형성

하고 있다.

또한, ‘RO’의 신규 조직원은 성원화 의식 절차에서 지휘성원으로부터 조직명

을 부여받고, 이후 ‘RO’ 활동에서 실명 대신 조직명을 사용하는 등 북한식 지하당 운

영방식을 따르고 있다.

(7) 인터넷 언론 등을 이용한 대중 선전·선동

‘RO’는 조직원들에게 평상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여론을 호도하다가 사회주의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대중 속으로 침투하여 유언비어 유포 등을 통해 대중

의 동요와 혼란을 조성하여 폭동의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대중 선전선동전을 조

직적으로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13. 5. 12. 합정동 비밀회합에 참석한 박○○이 청년팀 소속 조직원과 폭동 실

행방법을 모의한 후 우리 청년들이 여론전을 만들고 선전전을 준비하고 정세를 돌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자, 피고인 이석기는 우리 동지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선전전이다. 아까 청년들이 선전전을 말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선전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한편, ‘RO’2013. 3. 5.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선언 직후 조직원들에게

쟁 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하여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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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RO’는 총책인 피고인 이석기의 지도 아래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폭

동을 통한 후방교란 및 헌법질서 전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대중심리전을 계획하고 있다.

. 소 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RO’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대남혁명론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대한민국 정부를 으로 규정하며 혁명의 결정적 시기

폭동이 수반된 대사변을 일으켜 남한 내에 이른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북한

과의 연방제통일로 통일혁명을 완수한다는 목표 하에, ‘혁명의 준비기에 조직원들에

대한 사상학습과 분공총화, 실천투쟁으로 조직원의 혁명역량을 배양하고, 총책을 중

심으로 하는 일사분란한 지휘체계와 철저한 조직보위 수칙으로 조직의 혁명역량을 보

강화하며, 국회대중조직인터넷언론 등을 이용하여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대중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등 남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 , ‘RO’는 합법

비합법반합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현 정부와 헌법질서를 전복함으로

써 남한 내에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

하고 철저한 사상 무장과 지휘체계로 정예화된 지하혁명조직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RO’의 조직원들로서 사상학습과 실천투쟁을 지속하면서,

조직의 노선과 개인의 신념에 따라 평소 대한민국의 현 정부를 전복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남북한 정세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정세 인식

. 북한의 군사도발 및 정전협정 폐기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2012. 12.경부터 대남 군사도발 위협을 점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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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정당한 위성발사핵실험에 대

해 보다 강한 새로운 제재를 몰아오려고 발악을 하고 있음

또한 3. 1.부터 60일간 지난해와 달리 100개의 핵탄을 탑재한 핵항모 등을 비롯해 핵타

격 수단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군사적인 도발행위를 벌이고 있음

조성된 험악한 정세와 관련하여 나(김영철)는 위임에 의하여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취하게

될 다음과 같은 중대조치를 내외에 알림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3차 대

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임

우리의 정규군과 민간무력들은 최고사령관이 최종 수표한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 대결

전에 돌입한 상태임

전쟁연습(키 리졸브)이 본격단계로 넘어가는 3. 11.부터 형식적이나마 유지해오던 정전

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임

로 고조시켜 왔다. 그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2. 12. 12. 장거리 로켓 광명성 3발사

- 2013. 1. 23. 북한 외무성은 미사일 규탄 안보리 결의와 관련하여 세계의 비핵

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렸으며,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

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 2013. 1. 25. 북한 조평통비핵화 공동선언 완전백지화, 무효화를 선포하며,

남조선이 유엔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취하여 질

것이며,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위협

- 2013. 2. 12.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

-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폐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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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고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없이 정밀타

격을 가할 것임

우리군대는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잠정적으로 설립운영해오던 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판문점에 설치된 미군과의 직통전화도 차단하는

결단을 취할 것임

- 2013. 3. 7.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 및 한미군사훈련 등을 구실로

미국이 핵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상 우리 무력은 나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침략자들의 본거지에 대한 핵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 3. 11.부터 정전협정

구속에서 벗어나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대상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 것, 2의 조

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된 이 시각 우리는 1950년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한 안보리

가 또 다시 죄악의 전철을 밟지 말 것등을 경고

- 2013. 3. 13.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군부 호전광들의 추태는 청와

대 안방을 다시 차지하고 일으키는 독기어린 치맛바람과 무관치 않다, 괴뢰군부 호

전광들은 이 땅에 이제 더는 정전협정의 시효도, 불가침선언에 의한 구속도 없다는 것

을 명심하여야 하며, 남은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 행동, 무자비한 보복 행동뿐

이라고 위협

- 2013. 3. 14. 조평통서기국 보도를 통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핵타격 수단을

비롯하여 모든 타격수단들이 목표를 조준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임의의 순간에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

- 2013. 3. 26.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B-52 전폭기 한반도 전개

등과 관련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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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 대응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 지금 이시각부터 미국

본토, 하와이, 괌 등 미군기지들과 남조선 및 그 주변지역의 모든 적 대상물들을 타격

하게 된 전략미사일부대와 모든 포병부대를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등 언급

- 2013. 3. 29. 김정은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미제가

무모한 불길질을 한다면 미 본토와 하와이, 괌 및 태평양 작전 전구 안의 미제기지들,

남조선 주둔기지들을 사정없이 타격할 것, 전략로켓들이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 명령만 내리면 첫 타격으로 모든 것을 씨도 없이 잿가루로 불태워 버릴 것등을

지시

- 2013. 3. 30. 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돌입하였다

고 발표

- 2013. 4. 5. 북한 외무성은 평양주재 외국대사 등에게 전쟁 임박으로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출북 권고 메시지 전달

- 2013. 4. 9. 북한 아태평화위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면

전이 될 것임. 주한 외국인들은 신변안전을 위해 대피할 것을 협박

. ‘전쟁 상황 - 혁명의 결정적 시기라는 정세 인식

주체사상과 북한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는 ‘RO’ 조직원들은 이른바 혁명의 준

비기에 조직 역량과 대중혁명역량을 강화하며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해 왔다.

피고인 이석기 등 ‘RO’ 지휘부는 북한이 2012. 12.경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 3

차 핵실험 등에 이어 지속적으로 전쟁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며 급기야 2013. 3. 5. 조선

인민군 총사령관 명의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당면한 정세를 전쟁상황 -

명의 결정적 시기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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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세 인식은, 피고인 이석기가 조직원들을 상대로

- 2013. 5. 10. 경기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 현재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가 그간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라는 것. 전쟁이여’, ‘혁명의

전쟁이 있고, 단위의 전쟁이 있는 거여. 현재 조성된 우리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혁명

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 ‘오늘 이 자리는 조선 백년의 역사에 우리 민

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회할가에 대

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라는 취지로 강연한 것에 이어,

- 2013. 5. 12.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현 시

대는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주적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적 격변기다’, ‘정전협정

무효화 이게 현 정세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본질이다’, ‘광명성 3, 3차 핵실험 그리고

이번에 연이어서 이런 총체적 북의 전 역량이 그간의 조미간의 낡은 고리를 끊어내는

대결산하는 선포한 그게 바로 정전협정 무효화다’,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

주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관점에서 남녘

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

는 취지로 강연한 내용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 소결

이와 같이 혁명의 준비기에 조직 역량과 대중혁명역량을 강화하며 혁명의 결

정적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RO’ 조직은 2012. 말경부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등에 이어 지속적으로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며 2013. 3. 5. ‘정전협정 백지

를 선언하자, 현 정세를 전쟁상황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상황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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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강연 등을 통해 이러한 정세인식을 조직원들 사이에 공유하였다.

3. ‘전쟁대비 3대 지침‘RO’의 폭력혁명 준비 결의

. 전쟁대비 3대 지침 및 결의대회 개최 지침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 직후인 2013. 3. 중순경 ‘RO’는 조직원들에게 현 정

세는 일촉즉발 전쟁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

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3가지 지침을

하달하였다.

계속하여 2013. 3. 말경 ‘RO’ 조직원들에게는 전쟁 등 혁명적 상황에 대비하여

결의를 다지는 세포단위별 결의대회개최 지침이 하달되었다.

-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권역 지역책인 피고인 홍순석은 2013. 3. 28.경 수원

역 부근 카페에서 세포원들에게 전쟁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세포별 결의대회를 2013.

4. 초순경 개최할 계획임을 고지한 뒤, 2013. 4. 5.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수원의

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세포별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세포원들과 함께 북한

영화 월미도를 시청하고 혁명적 결의를 논의하였다.

- 그 자리에서 피고인 한동근은 최근 일촉즉발의 정세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월미도 전사들의)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한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어떻게든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며 영화 감상 소감

을 말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인 홍순석은 조국이 해방되기 전에는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조국이었다. 그런데 장군님이 해방시켜 놓은 조국은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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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은 조국이다.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영화에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결의하는 것처럼 지금도 비상하게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

할을 다 해야 한다고 세포원들을 교양하였다.

. 폭력혁명 준비 결의 및 공포감 조장

이와 같이 ‘RO’2013.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위와 같이 전쟁대비 3

지침, 세포조직 결의대회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에게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라는 정세

인식을 강요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RO’ 조직

원들은 이른바 예비검속대상이 되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모두 검거되거나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확산시켰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 이석기는 2013. 5. 조직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전시상황의 백색테러

와 예비검속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하고 주체역량을 보존해야 한다”, “깨놓고 말해서 여

기 동지들 전부 요시찰 대상이에요. 그만큼 혁명적 애국주의를 겸비한 이 시대의 선각

자라고. 정규전과 상관없이 현재 여기 있는 우리들은 경험이 가장 많은, 가장 두려워하

, 그야말로 현 시기에 가장 선제 타격할 대상들이 여기 있는 동지들이라며 공포감

을 조장하였다.

- 피고인 홍순석은 2013. 4. 5.경 전쟁상황에 대비한 세포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조

직원들에게 기무사나 정보기관 같은 경우 적색분자 리스트 3, 5만이 있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 유태인 잡아가듯이 잡아가서 고립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조양원은 당시 정세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통일전쟁 시대적 요구’, ‘전쟁

을 주동적으로 할 수 있다’, ‘군사적 준비’, ‘전쟁도 준비한다등 혁명적 상황에 주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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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맞서 전쟁 준비를 다짐하는 내용의 문건을 소지하기도 하였다.

.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정세를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가 몰락하는 대격

변기의 전쟁상황으로 인식한 ‘RO’ 조직은 2013. 3.경부터 조직원들에게 전쟁대비 3

지침을 시달하고 세포결의대회정세강연등을 개최하여 조직원들에게 적색분자

리스트, 요시찰 대상, 예비검속, 백색테러, 보도연맹 사례등 전쟁상황에서 적에 의해

생명이 침탈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장하는 한편,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무장봉기와

같은 폭력적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조직원들의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잇달아 진행하였다.

4. 내란선동, 내란음모 및 이적동조

. 2013. 5. 10.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의 회합

‘RO’는 위와 같이 전쟁대비 3대 지침’, ‘세포결의대회등을 통하여 조직원들에

게 당면 정세가 전쟁상황이라는 인식을 전한 다음, 이와 같은 대격변기의 전쟁상황에

서 조직을 보위하고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결의하기 위해 2013.

5. 8.경 피고인 홍순석 등 지역책을 통해 전체 조직원 소집령을 발령하고, 2013. 5. 10.

22:00까지 경기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홍순석은 자신이 지휘성원으로 있는 세포조직원들에게 소집령

을 하달하면서 수련원 부근에 차를 세우고, 핸드폰을 끌 것 등 보안수칙 준수를 당부

하였다.

위와 같은 소집령에 따라 2013. 5. 10. 22:00경 위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 약

130여명의 조직원들이 집결하자, 피고인 이석기는 2013. 5. 10. 22:20부터 회합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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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위 회합에서 사회를 맡은 피고인 김홍열이 현 정세를 미 제국주의가 침략하는

전쟁상황으로 규정하면서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세에 우

리가 전적으로 떨쳐나갈 것을 결의하자고 선동한 데 이어, 연단에 오른 피고인 이석

기는 위 . 2. .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취지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대격변기의 전쟁

상황에 대비한 조직차원의 결의와 준비를 선동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이석기는 조직의 지휘성원인 피고인 김근래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조직원들의 기강해이 등을 문제삼아 이를 질타한 후 연설을 시작한지

10여 분만인 22:30경 조직원들을 해산시키면서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

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 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

면 전투의 기풍을 준비하는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우린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3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

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다라고 말하는 등 조직원

들이 전쟁상황 -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

.

이와 같이 피고인 이석기는 비상소집령으로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혁명의 결정

적 시기가 임박한 전쟁상황이라는 정세인식을 주지시키는 한편, 정세의 심각성을 인식

하지 못하는 일부 조직원의 태도 등을 질책하며 전쟁기풍 준비에 필요한 결의를 다질

것을 조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전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소집이

다시 있을 것을 암시하였다.

. 2013. 5. 12.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의 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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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RO’는 위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서 고지한 바와 같이 전쟁상황에서 조직

원의 혁명적 결의를 점검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구체적 방안을 모의하기 위해

2013. 5. 12. 낮에 조직원들에게 재차 소집령을 발령하여, 같은 날 22:00까지 서울 마

포구 합정동에 있는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3. 5. 12. 22:0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RO’ 조직원 약 130명이 위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집결하였다.

위 회합에서는 먼저 사회를 맡은 피고인 김홍열은,

-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고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민족의 투쟁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

”,

- “우리 민족의 생존을 볼모로 벌이는 미제의 전쟁 책동은 우리 민족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집결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체 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보

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합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북한의 전쟁도발이 남한에서 미 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하는 반미대결전의 기회라

며 반미 대결전의 승리를 위해 민족주체 혁명 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온몸을 바쳐 투쟁하자는 취지로 선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이석기는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 “현 정세는, 현 시대는 미 제국주의에게 지배질서가,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주적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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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적 격변기다

- “동지들이 당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

- “이 시대적 격변기에 낡은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전환하는 대격변기다.

제국주의자들이 전세계 속에서 정치경제군사환경문화에 패권의 질서가 붕괴되

고 있다

- “조선반도에서 격변기라는 것은 미국의 세계질서를 근본을 파탄시킴과 동시에

미 중심의 패권주의인 제국을 무너뜨리는 세계 혁명의 중심 무대가 될 거라고 저는 그

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핵보유 강국 개념의 분기점은 이미 북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량화경량

다종화를 이뤘고, 더 나아가서는 정밀도, 정밀도에 의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등장했다. 이 말이 곧 핵보유 강국이라는 겁니다.”

- “35일로 표현되는 35일날 정전협정 무효화를 통해서 이제는 조미간의 기

존의 낡은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정전협정으로 표현되는 60년이라는 이 휴전 형태의

기형적 구조는 끝났다

- “조선 혁명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조선 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 서서 남쪽

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 주체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면 옳다

- “조국통일은, 통일혁명은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게 현 정세라

는 새로운 우리식, 전쟁에 대한 이해가 적시, 직시하셔야 된다. 그런 직시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거다

-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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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관점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

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

- “우리는 이 질서와 체계를, 근본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단계의 새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강력한 혁명적

계기다

- “우리가 지배세력이 아니잖아. 근데 북은 집권당 아니야. 그렇지.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세력한테는 그런 거야

- “핵보유 강국이 되면 전면전이 없는 거에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정규전이

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이게 그 전과는

다른 현재에는 정치, 군사적인 대결을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게 심리전,

상전, 선전전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그전과 다른 새로운 전쟁의

형태다

- “이러한 새형의 전쟁을 진행하는 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어떻게? 빈손으로? 구체적

준비하자.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하면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 “물질, 기술 준비란 뭐냐?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저놈들이 우리를 방해,

해시켜서 우리가 역량의 압도적인 우위를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물질, 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 왜 기술적인가? 그건 나중에 동료들과 토론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기술적 준비가 필요해요. 포괄적으로 물질적 준비를 갖추자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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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정교하게 물질, 기술적 준비라고 하는 거에요. 이게 현 정세에 우리가 저들과

싸우는 이기는 길이다

- “그 준비를 조직적으로 또 동지애를 바탕으로 철석같이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자리는 당면 정세의 엄청난 무게가 아니라 역사

의 대결산을 준비하는 총결산이다

- “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 그래서 이 끝장내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기를 우리 손

으로 만들 데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당면 정세를, 또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

하자. 이건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새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여기 동지들이 영리만 따지지 말고 즉각 전투태세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건

데 동지들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 “결심은 심장으로 행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

가온 대 격변기를 웃으면서 걸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다보면 힘들겠지만 또 힘든

것도 사는 데는 괜찮은 거다. 가치 있는 말이다. 왜 한번만 힘들면 민족사가 변하는데.

민족사의 고난을 승리적 국면으로 여는데 당당하고 힘차게 싸웠으면 좋겠다.”

- “오늘 이 시작으로 격변정세를 주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기를 바

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라는 등으로 강연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RO’ 조직원들이 남한 내의 자주역량으로서 혁명을 책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에 대해 모의할 것을 지시하였

.

또한 피고인 이석기는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 피고인 홍순석의 조직투쟁방향에

- 38 -

대한 질문에 대하여,

- “대외적으로 반대투쟁, 그러니깐 반전투쟁, 전쟁위협을 반대하는 거고 평화를 호

소하는 거고 그 내부갈등의 근본을 해소하는 투쟁을 돌파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러나 한편으로는 이 전쟁의 반대투쟁을 호소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

하다. 그런데 오늘 강의의 핵심주제는 평화에 대한 무기를 정치, 군사적으로 준비를 해

야 한다. ? 그 최후에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역사적 경험과 그 조선반도에 진행된

결과를 보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준비를 우리는 단단히

해야 한다. 정전협정, 평화협정 그게 중요한가라는 등으로 답변하여,

대외적으로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호소하면서도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물질

, 기술적 준비가 군사적 준비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이석기의 강연이 끝난 후,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 130여명은 각 권역부문별로 2013. 5. 13. 00:00경부터

01:00경까지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중 경기남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피고인 이상호의 주도 하에 피고인 한동

, ○○, ○○, ○○ 등이 물질적, 기술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 경기남부권역 조직원들의 협의에서 피고인 이상호는,

먼저 지역에서 간첩사건으로 연루됐다가 언론사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조수석에 칼 하나 갖고 다닌다. 자기는 예비검속 당하면 근데 그냥은 안나

간다. 나를 잡으면 한명은 죽이려고 칼을 넣고 다닌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

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지금 격변기에 불가피한 전시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

게 잠재해 있던 전시상황을 유리하게 국면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보다 큰 차원에서

- 39 -

는 등으로 말하여

물질적기술적 준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폭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님을 전제하고,

발언 중에 인천에 그런 시설이 있는거죠. 우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터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나와있는 주소가 다 틀려요. 우리가 조사해본 바에 의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시설이 실제로 경비가 엄하진 않았는데라고 말하는 등

전쟁대비 3대 지침에 따라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였음을

내비치면서,

그래서 위장을 하자. 위장을 하고 우리가 전시에 차단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서는 타격을 주자. 통신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류고”, “통신하고 그 다음에

기름, 유류에 대한 논의가 됐거나 공유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류저

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데가 평택에 있는 유조창,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소에요.

근데 그게 2010년도에 군사훈련을 한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 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거기 뭐야 안에 있는게 니켈합금이에요. 그것이 관통하

기가 어려워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니켈합금을 감싸고 있는 것이 두께가 90

. 벽돌로 시멘트로. 그래서 그것이 총알로 뚫을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시상황이라든

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

제가 있는거죠”,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고 중요시

설 안에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철도 같은 경우도 철로의 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철도가 지나가는데 있어가지고 통제하는 곳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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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통신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데가 혜화국이에요. 전화가 혜화동

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분당에 있습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혁명적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유류저장고철도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파괴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그 실행에 관하여는 그것은 지역별로 할지 전체로 할지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침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논의가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모여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초소가 정

해질 거고, 임무가 주어지는 상황이 되고”, “(다른 조직원들의 매뉴얼 마련 필요성과

연락수단 필요성 제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논의하라고 그러면 시간이 제

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같이 공유하면 될 것 같

”, “남에서 전시상황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지 않으

면 안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우리가 목숨

을 걸고 수행해야 할 각자 임무들이 부여되면”, “그 다음에 얘기했던 필승의 신념 문제

인데 비상한 시기에 조직의 방침대로 산다라고 하는등으로 말하여

전시상황에서 조직의 임무 부여와 지침에 따라 조직원들이 목숨을 걸고 집단적

인 파괴활동에 나서야 함을 계속 강조하면서,

조직원 각자의 물질적기술적 준비와 관련하여, “다만 무장하자는 것에 대해

서는 동의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하는 문제는 남는 문

제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난감총 있잖아요. 근데

그게 80만원 짜리에서 90만원 짜리 들어가게 되면 가스쇼바가 있는데 개조가 가능하

며 그것이 안에 들어가면 비비탄총을 갖다가 새를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람을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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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드는 일반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려고 한다면 아니면 지금

은 인터넷에서 무기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초는 나와 있어요”, “지금 중학생들도 인

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살상시킬만큼 위험을 만들 수 있어

. 그만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탄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데 있어서 능력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우리가 추천하고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자기 자신을 예비검속

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장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까도 무기를 얘기하고 총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알아보겠다. 그럼 알아보는

거죠. 드러나게 알아볼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내가 뭘 만들게 되면 뭘 만들게 되면 뭔

가 좀 재주가 있을 거 같고 뭔가 기여할 수 있을 거 같다 라고 한다면 그건 자원이죠

라는 등

파괴활동의 실행과 조직원들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 총, 폭탄 등으로 무장할 필

요성과 무장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한편,

안에 있는 사람하고 협조관계가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안내를 받거나 그

사람하고 같이”, “그랬을 때 굉장히 질적인 요건들이 필요한 거고 정보도 필요한거고.

뭘 알아야 다음 액션이 취해질 수 있는 거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준비도 없

”, “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예를 들어서 평택지역 같은 경우가 군사조치가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거기에 사업할 때도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

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하게 어떤 화약,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검토받은 바

에 의하면, 거의 다 북부지역이었다. 남부지역에 2개 밖에 없고. 근데 그런 것들도 필

요하면 터치해야 되겠지. 근데 그 시기가 닥치면 우리에게 떨어지는게 방침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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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모아지는 결의와 정보지 정

. 총화되서 올라갔을 때 그런 것들이 총체적인 정보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내려오는거지라는 등으로

파괴 대상인 국가기간시설 근무자의 포섭과 정보 수집 활동이 필요함을 역설하

였다.

- 피고인 한동근은

가장 조직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세에 대

한 긴박성을 준비한다면 준비태세를 마친 게 아니라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판

단이 사실 지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질, 군사적인 체계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직장

민방위대가 있고 굉장히 조직적인데 각 사업장마다 전시체계에 맞는 중대장 포함해서

전시 비상체계, 연락체계, 명령체계를 갖고 있죠. 우리가 지금 남부연합이라든지 당과

차이가 있지만 일상적인 전시 비상체계가 필요하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무기는

우리 조직보호에 있다.”, “이런 기본적인 연락체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으로 말

하여 전시 비상체계와 기본적인 연락체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파출소도 있고”, “지침에 따라서 실질적인 무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탈취를 할 것이냐? 탈취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

사적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많은 동지들이 저는 그러

한 위급한 상황에 조직적이고 무장된 역량으로 임할 수 있냐. 없냐.” 등으로 말하여 무

장의 한 방법으로서 파출소 등에서의 무기 탈취 가능성과,

간부의 역량을 최대한 발동해서 핵심 역량을 확대하는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

해서는 지금 현재 각각의 초소에서 대중적 역량과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에서 나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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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움직이고 나와 함께 대응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는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을 했습니다라고 말하여 혁명적 상황에서의 동조 세력 포섭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 또한 최○○이번에 통일적인 대응,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 줘야 거기에 따라

서 훈련도 되고 있는 문제이지”, “사실 개별적으로 저장소를 어떻게 한다 불가능한 얘

기고, 통신교란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 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준군사, 군사조직적으

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군사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 체계와 준비가 돼 있는

? 이걸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 나가는 부분이라서 어떤 시설에 대한 타격이나

이런 문제도 그게 갖추어줘야 가능한거지 그렇지 않고는 가능할 수 없다”, “그런 매뉴

얼을 만들어 필요하면 어떤 어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틀을 만들어서 이런 지침에 의

해 움직이는게 필요하고등으로 말하고, ○○연락체계도 체계지만 연락수단

으로 이야기하며, ○○제 생각에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꼭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도 아직 확정이 안되니까등으로 말하여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매뉴얼, 연락체계 및 수단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권역별부문별 협의를 마친 다음 ‘RO’ 조직원들은 2013. 5. 13. 01:00경 다시

한자리에 모여 피고인 김홍열의 사회로 권역·부문별로 협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전체 조직원이 공유하였는데,

- 피고인 김근래는 경기동부 권역을 대표하여, 정세의 엄중함, 심각함, 긴박함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급박한 전쟁상황에서 구체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느꼈

다고 비밀회합의 의미를 평가하며, 물질기술적 준비와 관련하여 총을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격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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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까지여러가지 의견이 나왔고,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의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동지들하고 함께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 말하는 등

정세의 긴박함 및 물질기술적 준비의 필요성 공감, 무장과 전기통신분야에 대

한 공격 등 구체적 폭동 방안 논의, 목숨을 걸고 동지들과 생사를 함께 하는 혁명적

결의의 중요성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 피고인 이상호는 경기남부 권역을 대표하여, 집단적조직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한데 모여서 적들과 한 판 싸우는데서 주동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정세 주동성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무장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같이 얘기가 되었고. 총은 준

비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총을 만들거냐? 부산에 가면

있다”, “항일의 시기에도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도 만들어 썼는데 우리

가 손재주가 있고 결의가 있고 거기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탈취를 하는 과정이라던가

혹은 내가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라던가 뭔가 내가 통신선을 파괴하는 어떤 나한테 어

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대해서 ”,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겠지만 물리적인 타격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포섭하는 사업도 굉장

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격변기에 주동적으로 싸울 수 있는 지침 마련의 필요성, 무기 제작 방안, 목숨을

걸고 무기 탈취제작 또는 통신선 파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승의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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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되거나 혼재된 파이프라인 파악, 물리적 타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시설

근무자 포섭 등 대중포섭 방안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 피고인 홍순석은 경기중서부 권역을 대표하여, “첫 번째 주제인 필승신념을 어

떻게 구현 할 것인가? 두 번째 주제죠. 물질,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규

율부터 자기를 세우고 그리고 조직 속에서 임무와 규율로 이런 것으로 무장하면서 다

시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승과 신념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 동지는 총을 준비해야 된다. 뭐에 할거냐? 했더니 저격하는 용이다 그러더라고요”,

한 동지는 주요시설 마비 시킬려면 요즘에 첨단기술이니 해킹기술로 레이더기지나 이

런 것들을 마비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뜬 구름이었고”, “물질, 기술적 준비의

핵심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더가 딱 떨어지

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준비를 해야된다 하면

서 전체가 공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정치 역량을 우리가 지

금 보다는 백배 천배를 쌓아야지 이 난국을 극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안일한 정세인식의 문제점, 사상과 동지 중심집단적 기풍조직속에서 임무와

규율로 무장하는 자세 등을 통한 필승의 신념 준비, 무장 및 첨단해킹기술을 이용한

주요시설 타격 방안 논의, 대중정치역량 강화, 지도부 보위의 중요성 및 지도부의 명령

에 따라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준비의 필요성 공감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 경기북부 권역 조직원인 이OO만약에 전시상황이나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에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다 사정권 안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한 집결

지라든지 아니면 이동 루트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응하는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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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쪽 지역 자체가 대부분 미군들이 동두천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군속도 거주하고 있는 미군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미 군속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의주시하고 그것을 항상 일상생활에서 파악하는 체계가 필요하

”, “이쪽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철도 등의 국가 기간산업이 포진을 많

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런 단위 요소들과의 관계가 좋은 곳도 있지만 안좋은

곳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곳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행정부서나 이런데서는 시당이나 의원들 이런 체계를 통해서 행정체계를

준비해 놓은 전산망이나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

고 나왔습니다”, “실제 팀을 예비역 중심으로 팀을 꾸리고 군사 매뉴얼 진행되는 데에

대한 우리의 매뉴얼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것을 잘 짜서 준비해야 하고 또 각자는

자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정보전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상황발생

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거냐? 연락체계를 어떻게 수립 할거냐? 후방교란은 어떻게

할거냐? 무장과 파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팀을

구성하고 팀 안에서 대응을 세우고 전체 공유해서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휴전선이 가깝고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성, 집결지

동 루트 등 군사 관련 매뉴얼 마련, 미군 정보 수집, 국가기간산업 침투정보수집,

방교란 및 무장파괴 등 군사전을 수행할 팀 구성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 청년부문 조직원 박OO처음부터 물질, 기술적 준비가 뭐냐 이 이야기를 했

고 토론으로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사상전을 준비하자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대중들

과 같이 이야기되는 우리 청년들이 여론전을 만들고 선전전을 준비하고 정세를 돌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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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 “물질, 기술적 준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 절실한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럼 우리 6명이 어딘가를 들어

가서 폭파를 해야 되는 거냐?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끼리 6명이서 훈련을

할까? 아니면 백만조직 유인물 대회를 할까?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

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한 자기 고민과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이 정세에서 저희가 주도

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 문제,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고요”, “저희가 지금

청년부문의 강화와 주체역량 강화라는 목표로 전투를 벌이고 있고 여기서 핵심은 동지

를 선택하고 대오를 확대해서 실제 이 동지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정세에서 동지를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더 세밀하

게 준비하고 고민해서 저희가 벌이고자 하는 백일전투 동안 우리부터 세밀한 체력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세밀한 준비들을 각자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결심을 밝혔고

”, “결론으로는 지침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시설 폭파조직원 훈련백만조직 유인물 대회 등 물질적기술적 준비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 사상전대중선전전 준비, 청년부문의 주체역량 강화, 동지 선택과

배후 확대, 조직의 지침에 따르겠다는 결의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 중앙팀 조직원 우OO한 동지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전율을 느꼈다”, “전면

적인 구체적인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있어서 정신이 조금 번쩍 들게 하는 그런 강연이

었다고 피고인 이석기 강연에 대한 소감을 말하며, “물질, 기술적 준비를 어떻게 갖출

거냐? 뜨거운 반응이었는데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대를 나온 분인데 폭약을

만드는 방법을 최근에 공부하고 있다. 배우는 곳이 당사 2층이더라. 정보전,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감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 정보전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 적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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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도로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준비가 나왔습니다”, “각자 소관 업무, 자기

자신의 기본 직무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인식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혁명전

을 준비하는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비해야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결론

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부를 때 혁명이 부를 때 요구하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런 태세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기본직무를 잘 수행하

는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인 혁명전을 준비한 구체적인 지침과 결합

될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자기준비를 할 수 있다”, “자기가 처한 현재 초

소에서 구체적인 기술, 물질적 준비를 기술적인 준비를 각자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것

이고 나머지는 찾는대로 부르면 가면 되고 언제든지 태세가 준비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상에 현실에 충실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이석기의 강연을 통한 조직원들의 각성과 물질적기술적 준비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적들의 통신망도로망 파악 등 정보전의 중요성과 최소 인력, 각자

의 초소에서 혁명전을 준비하며 결정적 시기에 구체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결의, 혁명이

부를 때 언제든 응할 수 있는 자세, 현재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기술적물질적 준비를

하는 방안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하고,

- 피고인 조양원은 기타부문을 대표하여 정치적 격동기, 격변기 때 중요한 것은

특히 전쟁이 일어나 직접적인 발발하거나 했을 때도 중요한 문제는 수뇌부를 지켜

야 하는 거에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갖추고 거기에 대해 준비를

갖추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 군사적인 측면도 논의됐는데 앞서 얘기된 군사적인

지휘보고 외에 저희들이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실제

”, “주동적으로 하려면 조직력이 갖춰져야 한다. 조직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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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물건이 있어도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런 준비를 갖추는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집

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앞으로 더욱 강력한 조직생활, 팀생활 이런 것을 통

해서 저희들이 당장 키워야 되는 대중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대결을 통

해서 엄중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각오로 군중사업도 해야 되

고 자기 책임도 해야되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정치적 격변기전쟁상황에서 수뇌부 보위의 중요성, 지도부 중심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 군사적 지휘보고 등 전쟁발발시 필요한 임무에 대한 논의, 강력한 조직

생활팀생활로 조직역량 강화, 결사의 각오로 군중사업 수행 등에 대한 협의내용을

발표하였다.

위와 같은 권역별부문별 발표가 종료된 후 피고인 이석기는 2013. 5. 13.

01:3001:40경 마무리 발언을 통하여,

- “오늘 강조된 것은 물질, 기술적 준비 문제만이 아니라 전제하에 현 정세에 대

한 주체적으로 자기 입장을 투철히 하자. 그동안 2030년간 쌓아왔던 양심과 신

,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 가치관을 전면에 내놓은 그 시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한다

- “이런 기본 관점만 서면은 무엇을 할거냐? 그건 뭐 무궁무진해. 정말 물질, 기술

준비는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라고 하면은 아까 전제 조건, 이 관점의 일치가 투철할

때 현실의 이해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게 물질, 기술적 준비에 대한 그 어마어

마한 내용들은 우리 동지들의 자기 사업장 속에 충분히 있으니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보안사항이다

- “항일의 하나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자루 권총을 기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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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3대 이상 중에 항일의 시기에 사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지원의 사상, 동지애를 얘

기하지 않았습니까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한자루 권총이란 사상이에요. 이 한자루 권총이 수

만 자루의 핵폭탄과 더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관점만 서면 핵무기보다 더한 것을

만들 수 있어, 이게 쟤들이 상상 못할 전쟁의 새로운 것이에요

- “A라는 철탑이 있다고 합시다. 그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을 숨겨놔도 그야말로 쟤들이 보면 귀신이 곡

할 노릇이야. 존재가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위력이 있어서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

적으로. 그런 새형의 전쟁을 한다면 그 새로운 전쟁에 대한 새로운 승리를 새로운 세

상을 갖추자. 언제부터? 이미 그전부터 갖췄어야 하는데 오늘부터 하자

- “이 싸움은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다. ? 분단은 무너지는 거다. 통일시대,

대의 민족사에 있다

- “볼셰비키는 제국주의, 지배세력에 대한 전쟁이다. 그것을 보고 국내 내전으로

전환했다. 그게 볼셰비키 혁명역사예요.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줄초상이 났지. 엄청나

게 죽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나 나중에 종국적인 혁명의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거야

- “이 첨예한 시대에 우리 세대가 통일의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세

대가 된다는 것 나는 영예롭다고 봅니다

- “남부에 그 친구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가방에 칼 가지고 다니지마. 대충 내가

누군지 알겠어.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이젠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 ? 총 가지고

다니지마. 우리가 이 핵폭탄보다 더 이기는 게 사상의 무기야. 이 무형의 자산임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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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사상의 무기를 단단히 무장하면 아까 한 친구가 기

껏 싸우는 게 하나 죽이고 가겠다고? 우리는 죽자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하자는 게,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를 위해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분단을 무너뜨리고, 통일된 새로운 조국, 전 세계 최강이라는 미 제국주의와 정면으로

붙었던 조선 민족의 자랑과 위용과 그 존엄을 시위하는 전쟁에서 우리가 굴함 없이 그

승리의 시대를 우리 후대에게 주자. 후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이기기 위해서 싸우

는 것이지, 죽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다. 이기려는 준비

를 하자. 준비를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그래서 웃으며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 “물질, 기술적 총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저기 러시아 그쪽 지역 그 근처에

인터넷 보면 그러니깐 쟤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현재 향후 조선반도의

정세에 군사적인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어요

- “인터넷 사이트 보면 사제폭탄 사이트가 있어요

- “심지어는 지난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에 대한

매뉴얼도 공식도 떴다고. 그러니깐 관심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관심 없으면 주

먹만 지르는 거에요. 이미 매뉴얼은 떴는데 쟤들은 이미 벌써 그걸 추적하고 있다는

. 그게 현실이라는 것.”

- “민족사의 대전진을 정말로 제대로 해보자. 그런 관점만 있으면 많아요. 그래서

무얼 준비할 거냐? 무궁무진하다고. 각 초소에 가서 그런 오늘 상당한 중요한 여러 가

지 걸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정보전, 선전전, 군사전 여러가지 있어. 정보전이 굉장히 중

요해

- “정보전은 다양하다는 것.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오늘 짧은 시간에 상당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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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한면만 확보를 했다고 중요

한 것은 이 격변의 시기에 우리 손으로 우리 자체 힘과 지혜로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것도 영예롭다. 영예롭게 그야말로 후에 그간 10, 20, 30년간 쌓아왔던 명

예라든가 긍지라든가 자부심을 다 놓고 한번 제대로 모여 봐

- “속도전으로 일치하자. 속도전의 실체성은 그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오의

일체성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람들은 속도전으로 돌파하자 그렇게 강조할 때 속

도 얘기만 한다고, 집단력의 우월성은 그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일체감,

일체성에 있다는 것. 일체성을 최상위로 높이기 위해 실현하는 그 과정이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