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발표에 대해서 공돌이분들이 가지는 당연한 의문과 함께 법돌이가 가지는 당연한 의문 몇가지를 나열해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 법돌이는 대학교 때 실무에 관해서 배우는 것 전혀 없습니다.  한국 법돌이가 대학교 졸업해서 남는 건,  논리력,  객관적 시각 및 회의적 태도의 체화 밖에 없습니다. 

전에 일단..  그간의 기사를 참조해볼 때,  국방부의 조사 발표가 계속 오락가락 했다는 점에 대해서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이게 정식으로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한 것이 아니라  흘러 나온 말을 기자들이 그냥 주워서 지 마음데로 쓴 건지 아니면 국방부가 정식으로 기자들 앞에서 자료를 배포한 것을 기자들이 쓴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자이건 후자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라면 공직자치고는 말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 후자라면 조사가 엉터리라는 비판이 가해집니다.  천안함 관련 대통령 담화문이 계속 수정돼왔다는 것을 볼 때,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게 오락가락 한다면 법돌이는 그 주장이 거짓이나 허위 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모녀 2대가 부자2대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에서 (여자가 한 불한당에게 강간당해 낳은 딸을 그 불한당의 아들이 다시 강간을 했습니다.) 딸이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이 생겼는데 그 딸의 주장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건... 그 딸이 강간으로 인해 정상적 정신상태가 아니라는 걸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주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주장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법돌이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정부는 발표내용에 대해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화약 성분이 북한제다 독일제다 논란이 있을 때  북한제 화약 성분과 독일제 화약 성분이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 등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결론만 제시, 주장해왔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근거자료를 제시했는데 우리 나라 언론의 수준이 낮아서 그냥 발표내용의 결론만 보도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결론만 릴리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라 언론의 수준이 원래 낮아서 어느쪽이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근거가 없는 주장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 게  법돌이입니다.
 
조사 초기에는 수거된 화약 성분을 가지고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져 온 것 같은데,   화약 성분을 살펴보니 북한제 화약 성분도 있고 북한제가 아닌 서방제 화약성분도 발견됐다면서 이걸 두고 북한의 어뢰가 맞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북한제 화약성분이 서방제에는 나타나지 않는 고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발표와 언론에 대해서 무척 답답함을 느낍니다만... 아무튼 어느쪽이든지 서방제 화약성분도 발견됐다는 말은 북한제에는 없는 서방제의 고유한 화약성분이 발견됐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돌이의 논리에 따르면 이건 북한제가 아니라고 해야지 어떻게 북한제라는 결론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북한글씨체로 쓰여진 '1번'이라는 매직 글씨가 북한제 어뢰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결론이 났는데,  그렇다면 초기에 화약성분을 조사할 때는 왜 1번 글씨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번 글씨가 쓰여진 어뢰 파편이 나중에 발견된 것이라고치고 넘어가죠.  그렇다면 초기에 수거된 어뢰파편과 1번 글씨가 쓰여진 어뢰파편은 같은 어뢰의 파편들이 아닐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데도...  같은 어뢰의 파편인지 다른 어뢰의 파편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또  1번 글씨가 쓰여진 어뢰 파편의 화약 성분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법돌이라면 역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방부의 이런 주장 못받아들입니다.

또,  언론보도와 정부발표는 그게 어째서 북한글씨체라는 것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처음에 기사 제목만 봤을 때,  1번이라는 글씨가 인쇄된 글씨인줄 알았는데 사진을 보니 인쇄글씨가 아니라 손으로 쓴 필기 글씨더군요.  이걸 두고 북한글씨체라고 하려면,  북한글씨체 견본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김일성체 같은 하나의 글씨체를 인민들에게 강제적으로 교육을 해서 전 인민들이 그 글씨체로 쓰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어서 전 인민들이 무의식 중에 글을 쓰더라도 그러한 글씨체가 나온다는 정도의 사실 등이 있어야  '1번'이라는 글씨가 북한글씨체로 쓰여진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 그러한 획일적인 글씨체에 따라 한글을 쓰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도 그러한 글씨체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게 북한글씨체로 단정되어버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신상철 전 조사위원이 '1번' 글씨가 우리 나라에서 쓴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에서 쓴 것이라면 매직글씨 위로 녹이 나와야 하는데  녹이 매직글씨 아래에 있다는 근거에 따른 주장입니다.  즉 바다에 있다가 녹이 슬어 있는 것을 건져올려 증거물에 대한 번호를 매기느라 1번이라는 글씨를 우리 남한 조사단들이 썼기 때문에 매직글씨 아래에 녹이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죠.  그리고 녹이 없는 상태에서 매직글씨를 쓰면 글씨가 매끈해야하는데 지금 글씨는 오돌도돌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녹이 슬어 오돌도돌해진 표면에 매직글씨를 쓰다보니 글씨가 오돌도동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 근거가 사실이라면 신상철 위원의 주장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뢰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 부품안에 왜 매직으로 손글씨로 1번이라는 글씨를 왜 씁니까?   소위 북한글씨체로 쓰여진 '1번'이라는 매직 글씨가 어째서 북한소행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빨갱이라고 난리 치는 사람들 주위에 대부분이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북한소행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북한소행일 가능성도 있는데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라고 주장된 것에 대해 아직 불충분하다는 게 어째서 빨갱이가 되는지...  저도 나름대로는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을 지을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 뿐입니다.   솔직하게 근거가 부족하지만 심증적으로 북한 소행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이 아니니까요.  형사사건이 아니니까 이정도에서 입증책임을 북한에 넘겨도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충분해서 북한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건 법돌이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