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블로그에 쓴 글을 옮겨온 것이라 자체 검열을 약간 했습니다. 몇가지 첨언하면 아래 판례에서 해당 법조항은 합헌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관악구와 동작구에 사는 교사들로서 2002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이 금지하여 헌법소원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헌재 2004.03.25, 2001헌마710, 판례집 제16권 1집 , 422, 422-422

(잠깐 딴소리 - 김영택의 「5월 18일,  광주」라는 책의 앞부분에서 박정희 정권의 지역차별 정책을 설명하면서 '관악구와 동작구의 호남인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이 (못사는) 지역 주민의 55%를 호남인이 차지했다고 하네요. 1940년대에는 영호남 인구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는 것도 새로 알았습니다. 지역차별 철폐투쟁의 의지를 약간 더 불살라봅니다.)

아무튼 이 '관동'지역 교사들의 헌법소원은 실패로 돌아가고, 지금까지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 결정문을 읽어보면 영 탐탁치 않습니다. 어떻게 전원일치 의견까지 나올 수 있었는지. 결정문은 길지만 핵심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감수성과 모방성, 그리고 수용성이 왕성한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인 점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초ㆍ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4.03.25, 2001헌마710, 판례집 제16권 1집 , 422, 438-438


이렇게만 끝내기가 미안했던지 이런 결론을 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제7조 제2항)과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제31조 제4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원들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법률로 이들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 중 일부인 정당가입 내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이들 두고 과잉입법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4.03.25, 2001헌마710, 판례집 제16권 1집 , 422, 439-439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입법적으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여 교사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이 '헌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헌재가 확인해줬다는 것이죠.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네요.

이하의 글은 '교육학적인 관점'이나 '교원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의 전략적 노선 선택'의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의 교사들과 관련한 글을 번역했는데, 정확한 실정은 모릅니다. 아시는 분은 도움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와 일본은 다른 구미제국에 비해 상당히 완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우리나라. 빈약한 자유주의 세력.

조폭 X마니 같은 X나발 군부에 의한 쿠데타를 몇번 겪더니 대중은 '정치적 중립'이란 말에 목을 맨다. 그래서 "군의 정치적 중립" 요구가 그 타당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만가지 사람들에 다 달라 붙는다. 그러나 그 '정치적 중립'이라는 《정치적 기본권 제약 도구》는 '중립성'과는 거리가 아주 멀게 편파적으로 적용된다. 웃기는 짬뽕 곱배기에 탕수육은 서비스인 꼴이다.


United States Code
Title 5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
Sec. 7321. Political participation

It is the policy of the Congress that employees should be encouraged to exercise fully, freely, and without fear of penalty or reprisal, and to the extent not expressly prohibited by law, their right to participate or to refrain from participating in the political processes of the Nation.

미 연방법
Title 5 정부 조직과 직원
제7321조 정치참여

노동자들은 (법률이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국가의 정치과정에 참여하거나 혹은 자제할 수 있는 권리를, 징계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충분하고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
http://uscode.house.gov/download/pls/05C73.txt



한국의 상황.

헌법 =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법률 = "교원의 정치활동 일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공안기관은 이를 단호하게 처벌한다.
예외 = 차별 = 같은 교육종사자이지만 정무직이거나 대학교수 급의 교원들은 예외이다. 윗분들의 정치적 자유는 활짝, 아랫것들의 정치적 자유는 원천봉쇄.

비판 = 교육(수업) 내용에 편파적인 정치적인 내용을 임의로 첨삭하는 것이 아닌 한, 왜 이와 같은 차별적인 제약을 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혹자는 이를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교원이 교육부나 교장의 정치적 편향이나 압력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아래 인용글 참조)

교사는 학교에서의 업무를 종료하면 개인 일상으로 돌아올 자유가 있다. 그 개인 일상에서는 마음껏 그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종교활동을 할 수도 있고, 연애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로지 정치활동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엄격히 금지시켜놓고 있다. 수업 끝나고 교회 나가는 교사가 다음날 학교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창조론을 가르칠까 두려워서 아예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시킨 꼴이다.

종교활동 금지시킨다고 신앙심이 사라질리 만무하듯, 정치활동 금지시킨다고 정치적인 성향이 '중화'될리 만무하다. 정말 그렇게 '중화'된다면 그것은 '폭력'이다. 관료조직에서 가장 만만한 하급공무원들에게만 족쇄를 매어놨다. (사립학교 교사는 정부조직도 아님에도 대체 왜?)



정치적 중립 정권 입맛대로?
국가공무원법 제·개정 과정 살펴보니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24&nid=55876

공무원의 지위를 정치로부터 중립시켜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직업 공무원제를 확립하였다. 과거 우리나라 인사행정은 집권당의 전리품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엽관, 정실주의에 흐른 인사제도는 행정 능률의 저하, 행정질서의 교란을 가져왔다. 관리 임명의 기준이 정당 이익을 위한 충성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의 중립성은 파괴되어 행정 전반에 걸친 부패 무능을 조장했었다.
-1963년 4월 3일자 <경향신문> -



Free Speech Rights of Public School Teachers

공립학교 교원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


Speech Outside of School


Teachers do not forfeit the right to comment publicly on matters of public importance simply because they accept a public school teaching position. Teachers cannot be fired or disciplined for statements about matters of public importance unless it can be demonstrated that the teacher’s speech created a substantial adverse impact on school functioning. A teacher's off-campus statements regarding the war or participation in an off-campus political demonstration are not acceptable bases for job discipline or termination.


학교 밖에서의 표현의 자유

교사들은 단순히 그들이 공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공연히) 코멘트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교사들은 [교사의 표현이 학교 기능에 중대한 부정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라고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공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표현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징계되지 아니한다. 학교 밖에서의 교사의 전쟁에 관련한 진술이나 또는 학교 밖 정치적 집회에의 참여는 징계나 해고의 타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Speech Inside the Classroom


A teacher appears to speak for the school district when he or she teaches, so the district administration has a strong interest in determining the content of the message its teachers will deliver. While courts sometimes protect the academic freedom of college and university professors to pursue novel teaching methods and curriculum, these principles do not apply with equal force to K-12 teachers. It does not violate a teacher's free speech rights when the district insists, for example, that she teach physics and not political science, or that she not lead students in prayer – even though both have the result of limiting what the teacher says in the classroom.

Washington courts have upheld the authority of school districts to prescribe both course content and teaching methods. Courts in other jurisdictions have ruled that teachers have no free speech rights to include unapproved materials on reading lists.


Although the boundaries are not precise, there are limits to a school district's ability to control teachers' controversial speech in the classroom. Courts have sometimes ruled that schools may not punish teachers for uttering particular words or concepts in class that are otherwise consistent with the school curriculum, where the school has no legitimate pedagogical purpose for the restriction, or where the restriction harms students' ability to receive important ideas that are relevant to the curriculum.


A school district might choose not to include discussion about a controversial issue in its curriculum and direct teachers to avoid the topic unless it arises through student contributions to classroom discuss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a court might well approve such a rule. This assumes that the school is neutral in its implementation of the rule. If a school permits anti-war lesson plans but forbids pro-war lesson plans, such action would raise questions about viewpoint discrimination.


교실 안에서의 표현의 자유

교사는 그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육구(학군)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교육구 교육청은 교사들이 전달할 메시지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 법원은 종종 대학이나 대학교 교수들의 학문적인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교수 방법과 커리큘럼을 도입하는 것을 보장하는 반면, 이 원칙을 초중등(K-12) 교사들에게는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령 교육구 당국이 어떤 교사가 정치학이 아닌 물리학을 가르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기도를 시키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두 교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 둘 다 교사가 교실에서 무엇을 말할지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지만 말이다.

워싱턴 법원들은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에 관한 교육구의 권한을 인정했다. 다른 관할권의 법원들은 교사는 독서 리스트에 공인되지 않은 자료를 포함시킬 표현의 자유를 갖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비록 그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교실에서의 교사들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제한할 교육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법원들은 「학교는 (학교 커리큘럼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 한) 교사가 교실에서 특정한 용어나 개념을 언급했다고 하여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며, 학교는 그러한 규제를 위한 합법적인 교수법상의 목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또는 그러한 규제가 학생들이 커리큘럼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해를 준다.」고 종종 판결했다.

교육구는 커리큘럼에 논쟁적인 이슈에 관한 토론을 포함시키지 않으려 할 것이며, 교사들에게는 학급토론에서 학생들의 문제제기로 언급되지 아니하는 한 토론주제로 선정되는 것을 피하라고 지시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따라, 법원은 그러한 규정을 승인할 것이다. 이는 학교가 그런 규정의 적용에 있어 중립적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만약 학교가 전쟁반대 수업 계획을 허가하면서 전쟁찬성 수업 계획을 금지한다면, 그러한 조치는 관점의 차별에 관한 문제제기를 야기할 것이다.



Teachers' Clothing


In the landmark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case, the U.S. Supreme Court established that public school students have the right to wear armbands in class as an expression of their views on topics of public concern. This right may be limited only if there is good reason to believe that the speech would cause a substantial and material disruption to education or violate the rights of others.

Washington courts have not considered the question, but courts in other jurisdictions have differed over whether teachers have the same right as students to display personal political messages on their clothing. A court ruled that a New York teacher could not be fired for wearing a black armband in protest of the Vietnam War because the armband had caused no classroom disruption, was not perceived as an official statement of the school, did not interfere with instruction, and did not coerce or "arbitrarily inculcate doctrinaire views in the minds of the students." On the other hand, in another case a court upheld a dress code that prevented teachers from wearing political buttons in the classroom because school districts have legitimate authority to "dissociate themselves from matters of political controversy."


Depending on the precise form of message displayed on the teachers' clothing, a school may have legitimate concern that a teacher's display of a political message is more likely than a student's to disrupt the school's intended educational message. For example, a school intending to educate students about the benefits of racial tolerance would find its message disrupted by a teacher wearing a Nazi-style armband with swastika.

교사들의 복장

대표적인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판례에서, 미연방 대법원은 공립학교 학생들은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실에서 완장을 착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이 권리는 오로지 그러한 표현이 교육에 상당하고 중요한 방해를 야기하거나 다른 이의 권리를 해한다고 판단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워싱턴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다른 관할권의 법원들은 교사도 학생들처럼 그들의 복장에 개인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연출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지에 관하여 의견이 엇갈린다. 한 법원은 뉴욕의 교사가 베트남 전쟁에 항의하는 검은 완장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이러한 완장이 교실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이는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인식될리 없으며, 이는 교육지침과 충돌하지도 않고, 또한 학생들의 의견에 독단적으로 교조적인 관점들을 심어주거나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에, 다른 판례에서 법원은 교실에서 교사들이 정치적 버튼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복장 규정을 합법(합헌)이라고 판결했는데, 그 이유는 교육구는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진 사건들로부터 자신들을 스스로 분리시킬" 합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복장에 표현된 메시지의 정확한 형태에 따라, 학교는 교사의 정치적 메시지의 연출이 학생들의 경우보다 더 '학교가 의도하는 교육적 메시지'를 방해할 것이라고 (판단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예를 들어, 인종적 관용의 좋은 점에 관한 학생들에게 교육하려는 의도를 가진 학교는 그 메시지가 만(卍)자 십자장이 새겨진 나치 스타일의 완장을 착용한 교사에 의해 방해될 것임을 알 수 있다.




Classroom or Office Decoration


A school district's control over curriculum would also apply to classroom decorations, posters, or educational displays. A Washington court would most likely conclude that a school district could direct teachers to remove political signs from the classroom.


Decoration of office spaces assigned to individual teachers or professors and not generally open to the public will depend on the policies established for each building. Most government buildings impose greater restrictions on the decoration of areas open to the public, while leaving greater leeway for decoration of individual workspaces.


Workers with exterior windows may wish to put display signs in the window visible from the outdoors.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xterior view of an office window is more like office decoration or more like posting on a wall. Courts would most likely uphold a school's rules regarding the exterior appearance of a building.


교실이나 교무실 장식

교육구의 커리큘럼에 관한 통제는 또한 교실의 장식이나 포스터, 교육 목적의 전시물에도 적용될 것이다. 워싱턴 법원은 대개는 교육구가 교사들에게 교실에서 정치적 사인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것이다.

개인 교사나 교수들에게 할당된 사무실 공간의 장식이나 공공에 일반적으로 오픈되지 않은 곳은 각 건물에 설정된 정책에 따를 것이다. 대다수 정부 건물들은 공공에 공개된 지역의 장식에 관해 엄격한 제약을 부과한다. 반면 개인 사무공간의 장식은 자유롭게 놔둔다.

옥외 창문에 있는 노동자들은 옥외로부터 보이는 창문에 사인들을 전시하고 싶을 것이다. 이는 사물실 창문의 옥외 외관이 사무실 장식이냐 또는 벽의 포스팅이냐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대개 법원은 건물의 옥외 외관에 관한 학교당국의 통제를 지지할 것이다.



Bulletin Boards


Bulletin boards or similar spaces may be reserved for the school's own messages and kept off-limits to the opposing views of staff. But if a bulletin board is opened to public use, the school must remain neutral, allowing individual messages regardless of viewpoint.
 
게시판

게시판 또는 이와 비슷한 공간은 학교 자신의 메시지를 위해 설비해놓을 것이고, 직원의 반대 관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금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게시판이 공공용도로 오픈되어 있다면, 학교는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관점에 상관없이 개인의 메시지 부착을 허용해야 한다.



On-Campus Conversations with Colleagues


School administrators cannot impose overbroad or viewpoint-based rules that restrict how teachers speak with each other during breaks or during casual conversation, unless it can be clearly shown that the speech would be harmful to workplace functioning.
 
교내에서 동료들과의 대화

학교 관리자들은 (표현의 자유가 직장 기능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교사들이 휴게시간이나 우연한 대화시간에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제약하는 과잉규제나 특정 관점에 기반하는 규율을 부과할 수 없다.




On-Campus Demonstrations or Meetings Open to the Public


Public school property is often made available to community groups for meetings or demonstrations. The right of teachers to speak about matters of public concern should not be limited simply because the event where they wish to speak is held on school grounds.


If the event appears to be more school-related than community-based (such as an anti-war rally attended only by students during the school day itself), a principal may be justified in considering teacher participation as part of the curriculum. Even for clearly non-curricular events, it may be desirable for teachers to make clear that they are participating as individuals and not as representatives of the school.

캠퍼스 내에서의 공공에 개방된 집회, 시위

공립학교 재산은 종종 지역사회 단체들이 집회나 시위를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공관심사에 관한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단지 그들이 발언하고 싶어하는 곳이 학교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출처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워싱턴지부
http://www.aclu-wa.org/news/free-speech-rights-public-school-teachers


참고
미연방 대법원 판례 Tinker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http://en.wikipedia.org/wiki/Tinker_v._Des_Moines_Independent_Community_School_District

시국을 논할 자유와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법원판결에 부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37756

헌법이 교사 정치활동 금지? 헌법빙자 헌법모독죄!
[기고] 왜 종교 활동은 되고, 왜 교수는 되는데?
http://www.vop.co.kr/A00000280992.html

profile
"We vote.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we choose between two bodies of real, though not avowed, autocrats; We choose between Tweedledum and Tweedled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