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겨레 기사(2014년 2월 19일 보도)에서 언급된 이재승 건국대 교수의 논문 내용(관련 부분만 발췌함)

이재승 건국대 교수의 논문 ‘어두운 시대의 소송기술’과 과거 간첩사건 판결문 등을 보면, 국정원 국외파트 직원들이 첩보 활동뿐만 아니라 국내 간첩사건 수사 등에도 관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핵심 고리는 ‘영사증명서’다. 

국외 영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은 외교부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대사관 영사 자격으로 활동하면서 간첩사건 등 관련 정보를 모아 작성한 영사증명서를 국정원 본부, 검찰에 제출한다. 출처 불명의 의문스러운 첩보들을 수집해 영사증명서를 발행하면 마치 ‘증명’된 것처럼 포장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재승 교수는 논문에서 “영사증명서는 주문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제작된 맞춤 문서이며, 영사증명서의 묘수는 ‘증명해야 할 것’을 ‘증명된 것’으로 둔갑시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영사증명서는 수사관(국정원 직원)의 의견에 불과하고 영사증명서의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처럼 증명돼야 할 쟁점들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한겨레 기사와 관련된 부분을 문화일보 기사((2014년 2월 20일 보도)에서 발췌

韓 ‘비공식 루트’ 관행 · 中 ‘방첩 의지’ 충돌… 외교 문제화

<상략>전문가들은 그러나 공안당국이 중국 내 대북첩보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뒷거래’라는 구시대적인 정보활동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SBS에서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음(2014년 2월 20일)

그러나 대부분 단순 전산오류로 인한 중복 기재나 기록 누락 때문이어서 위조 의혹이 제기된 2006년 5∼6월의 기록에서만 왜 유달리 있지도 않은 출입경 내역이 생성됐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대사관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제'라고만 밝혔다. 반면 검찰은 출입경 기록이 새로 생기는 형태의 오류는 발생할 수 없다며 유씨가 실제로 2006년 5월 27일 이후에도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시 한겨레 기사에사 김양기 간첩조작사건 부분을 발췌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도 국정원은 지난해 9월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2006년 5월27일 전후 북한-중국 출입경기록 등을 영사증명서에 첨부해 검찰에 제출했다.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로 영사증명서는 간첩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86년 김양기씨 간첩조작 사건이다. 조작한 내용만 다를 뿐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판박이다.


김씨는 1976년부터 1984년까지 재일 공작지도원 김철주씨에게 국내 학원·민심동향 등의 국가기밀을 수집해 전달한 혐의(옛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986년 5월 기소됐다. 기소 한달 전 국정원(당시 안기부)은 김씨의 자백 말고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홍아무개 영사(당시 안기부 직원)의 영사증명서를 당시 수사중이던 보안사에 건넸다. 내용은 김철주씨의 상세한 인적사항 등과 함께 김양기씨의 간첩활동을 확인해주는 것이었다. 이 영사증명서는 날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서에는 김철주씨가 8살 때인 1952년에 총련 선전부장으로 일했다는 비상식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반면 김철주씨가 1979년부터 총련을 탈퇴한 사실은 빠져 있었다. 김양기씨는 198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됐지만, 이후 재심을 거쳐 2009년 7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지는 한겨레 기사

검찰은 이렇게 공식 외교라인을 거치지 않고 국정원을 통해 받은 중국 공문 2건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 문서들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혔다. 국외의 국정원 직원이 보낸 문서를 믿는 관행이 계속되다 결국 ‘증거 위조 사건’이라는 대형 사고를 낳은 셈이다.



다시 문화일보 기사. 여기서도 김양기 간첩조작사건을 언급함

중국 선양(瀋陽)은 북한 접경 지역으로 동북아에서 첩보전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통한다.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은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협조를 원활하게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공안당국의 안일한 판단은 문제로 지적된다. 공안당국은 간첩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 씨를 기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다급한 나머지 ‘위조의혹 문서’를 제출하면서 문제를 더 키웠다. 공안당국이 1차에서 위조의혹이 일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이유도, 확보한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가정보원이 1986년 김양기 씨 간첩조작 사건에서 영사증명서를 조작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SBS의 보도는

이 기록대로라면 유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입국만 두 번 한 셈이 된다. 반면 검찰이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에는 이런 중복 기재나 입경이 연달아 적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하나도 없다. 유씨의 출입경 내역이 발급 관청에 따라 달리 기재된 것이다. 민변은 유씨의 여권과 출입경 기록을 대조해본 결과 일부 출경이나 입경 내역이 빠지는 바람에 '입-입-입'과 같은 기록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오히려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았다는 '자연스러운' 기록이 증거조작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에는 변호인측 자료와 반대로 2003년 9월15일 유씨가 출경한 것으로 돼있다.



위조 여부.

한겨레는

검찰은 이렇게 공식 외교라인을 거치지 않고 국정원을 통해 받은 중국 공문 2건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 문서들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혔다. 국외의 국정원 직원이 보낸 문서를 믿는 관행이 계속되다 결국 ‘증거 위조 사건’이라는 대형 사고를 낳은 셈이다



SBS는

이 가운데 뒷부분 2건의 출입경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중국대사관은 확인했다. 문제는 2006년 5∼6월 기록이 중복 또는 누락으로 발생한 다른 오류들과는 달리 유씨가 실제로 중국과 북한을 오가지 않았는데도 출입국한 것으로 기재됐다는 점이다. 싼허(三合)변방검문소는 민변에 보낸 '상황설명서'에서 2006년 5∼6월 사이 4건의 출입경 기록 가운데 2건에 대해 "시스템 업그레이드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한 틀린 기록"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한 중국 소식통은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중국 공안이 국익 수호 차원에서 외국에 협조하는 세력 차단을 위해 외교적 채널을 통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수사당국이 궁지에 몰리면서도 중국 내 협조세력 보호 차원에서 시원하게 해명을 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보활동에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 중국 공안당국이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차단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소식통은 “문건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면 그동안 공들여 온 정보망이 무너지는 엄청난 손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자국의 체면 때문에라도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그나마 컴퓨터 오류다...라고 주장하는게 가장 나은 변명....) 김양기 간첩 조작 사건의 전례가 있는 국정원은 정보망 보호를 위해서라도 (설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밝힐 수 없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과 관계없이 국정원이 보여준 증거수집능력은 발바닥 수준....


진실은 안드로메다로... 그리고 검찰의 연속 패배 예상.


국정원이 저렇게 허망하게된 이유는.... 물론 과거에도 그랬었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


국정원.gif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