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유시민의 나비효과, 가능할까? (by 비고)"에 달린 숨쉬는 바람님의 댓글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댓글링크 : http://theacro.com/zbxe/main/175415#comment_178145)  - 사회자팀]


먼저, 글을 읽을 때 그리고 쓸 때 막연하게 "상대방'들'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읽고 쓰는데, 숨쉬는바람님의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크로의 일부 담벼락과 일부 분들 이외에는 대부분의 민주당지지자들은 유시민을 (비판적)지지하고, 심지어 단일화 전에도 젊고 선명한 유시민을 선호하기도 했습니다.(물론 아크로는 예외)

인터넷상에 아주 극히 미미하게 존재하는 "유시민찍느니 한나라당찍는다"는 난닝구(?)의 존재를 상정하고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지양해야합니다. 이는 초강경유빠(유시민 아니면 모두 악, 고로 척결대상)를 상정하고 글을 읽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 프레임?

예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프레임이라는 개념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로 아무데나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갖다붙이는데, 아주 잘못된 습관입니다. 마치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조작된 것"이라는 의미로 마구잡이로 자기변명할 때 사용되는데, 이 유행은 언제 지나가나 궁금합니다.

게다가 친노/비노/반노라는 프레임?이 무슨 조중동이 만든 것입니까. 이건 많은 지적이 있으니 그냥 넘어갑니다만, 송영길,천정배,김근태,백원우,조경태,이광재에게 까지 화살을 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봐야합니다.

 

2. 민주당의 보수적 지지층?

숨쉬는 바람님은 한나라당/민주당의 양당제 정치구도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구도를 흔드는 세력을 적대시 하는 사람들, (저항적)지역주의 관점에서 호남의 이해를 대변하는 동시에 수권정당을 노리는 정당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들을 민주당의 "보수적"지지층이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옳지는 않지만, 완전히 그른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전제를 상정한 후, 펼쳐나가는 논리입니다. 즉, 민주당의 보수적 지지층 이외에, 제3의 지지층이 있는데, 그들과 민주당 보수적 지지층은 다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유시민을 언급하고, 갑자기 유시민경기도지사후보를 비토하는 소위 민주당의 보수적 지지층(글에 구체적인 언급은 안했지만)을 비판하고, 다당제도 괜찮고 소수정당이 많아져도 괜찮은데 왜 양당제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유시민은 김-노대통령의 정책과 노선을 승계하고 있는데 왜 비토하냐고 하십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3분할하는 것이 온당한가

실제로 민주당의 지지층 가운데에는 민주정부10년의 노선보다는 지역 내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양당제를 위협하는 제3정당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경우의 사람들은 민주당, 더 나아가 민주개혁세력의 정치성향을 결정짓는 주요변수가 아닙니다. 즉 저들과 무슨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들은 지역 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 힘이 나름대로 막강하지만, 중앙정치에서 저들을 척결하기 위해 정당을 만들고 부수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존의 정당 대신에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기존 정당 지지자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게다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 정당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경계하죠. 즉 저것도 민주당 지지층의 정체성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정치노선, 철학의 차이가 아닌, 현실정치의 움직임에 대한 피상적인 반응과 정치세력의 성격을 규정짓지 못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기적인 지지층을 들먹이면서, 민주당의 지지층을 3분할 하고, 저 둘과 구별되는 어느정도 '이상적인' 지지층을 상정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스스로 "제3지지층"으로 자각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들과 소위 민주당의 보수적 지지층으로 언급된 사람들중, 일부 이기적인 지지층을 제외하면 정치성향과 노선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라면 민주당을 바라보는 관점, 나아가 새로운 정당에 대한 관점입니다.

 

 

3.국민참여당의 존재이유가 있는가

숨쉬는 바람님은 다당제, 소수정파의 존재 등을 들어 왜 양당제만 고집하는가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유시민과 참여당이 탄생하면서 자신들의 존재이유에 대해 질문받을때 자주 쓰던 논리입니다.

 

유시민의 한국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거였습니다.

"한국민주정치는 아직 부족하다. 왜냐면 정당의 노선에 따라 이념적으로 분화된 정당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지역분할구도 속에서 영남당, 호남당구도로 정치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당의 문제이다. 노선, 이념과 무관하게 지도자중심(3김), 지역중심으로 정당이 나누어져서 그렇다. 정당을 이념,노선중심으로 바꾸어야한다. 그러려면 정당내부의 민주화가 절실하다. 정당의 노선, 이념을 당원이 결정하게 해야한다. 진성당원제가 해결책이다."

 

거칠게 요약했습니다만, 대충 저렇게 유시민은 사고하고 있고, 저걸 이룬다는 명분으로 구민주당을 허물고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참여당은 저 논리에 비추어보면 존재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유시민이 정치를 굳이 하겠다면, 왜 계속해서 개혁당, 열린우리당, 참여당 등등 외각정당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 정치행위가 유시민의 논리와 합치될 수 있습니까?

 

국민참여당과 민주당이 소위 "정당문화"말고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참여당 스스로도 밝히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문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해주고 싶지만, 지들(?)이 다르다는데 뭐 어쩌겠나 싶기도 하고, 죽어도 민주당과 함께 못하겠다니까, 일단 '사실'로서 그들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정당정치의 관점같이 거창한 말을 하지 않고, 유시민의 논리만으로도 국민참여당의 존재이유는 허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다룬 주제라 또 언급하기 싫지만 대충 말하자면, a. 민주당과 참여당의 정강정책, 노선은 같다 b.민주당과 참여당은 김-노대통령을 승계한다고 한다(역사성) c.불과 몇년 전까지 그들은 하나의 정당에 몸담고 있었다 d. 지지층이 거의 완전히 엄청나게 겹친다

차이점이라면 진성당원제를 바라보는 입장인데, "진성당원제는 새 정당을 만들 명분이 아니다"라는 논지는 이미 많이 펴왔기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참여당도 진성당원제 제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비상시국(MB심판)시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일관하던데, 박정희 긴급조치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이건 농담).

 

정당정치의 논리로도 국민참여당을 별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정당입니다. 숨쉬는바람님은 은근슬쩍 다당제, 소수파를 언급하면서 유시민의 독자노선을 옹호하려 하시는데, 그런건 진보신당, 사회당, 민주노동당, 통일교당(?)같은 정당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이지, 민주당과 이념, 노선을 같이하고 역사도 공유하는 유시민과 참여당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숨쉬는바람님 말대로라면, 친박연대, 평민당, 예전의 민국당 등등 모든 정당분화는 용납됩니다. 어느정도 약간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차이가 용남되는 말도안되는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숨쉬는바람님이 그런 천한 논리를 전개하려는 것은 아니실테지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4. 유시민을 따라 춤추는 사람들

유시민은 3김정치타파를 외치던 정치세력의 후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제정구,이철,김부겸,노무현 등이 몸담았던 꼬마민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성향상 김대중과 함께 해야 하지만, 지역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김대중과 함께 하지 않고, 대부분 결국 김영삼의 품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중에 몇은 결국 다시 민주당으로 왔지만 말입니다.

 

3김정치를 비판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3김, 특히 김대중의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 김대중이 뜻대로 그의 수하들과 지지자들, 심지어 정당까지 움직이는 것은 "구시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정당과 정치세력의 의사결정이 김대중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못 견디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시민과 그 지지자들은 어떤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실체가 불분명한 ‘정당문화’의 차이 때문에, 노선과 이념의 차이가 없는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으로 기존의 모(母)정당인 민주당과 지분협상을 합니다. 이는 하나의 정당 내부에서의 파벌간의 다툼과 모양새를 같이합니다. 즉 유시민계와 민주당계간의 지분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유시민계는 과거 3김정치의 3김처럼 하나의 계파의 수장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정당정치를 말하면서 구민주당의 폐단을 공격하면, 유시민 지지자들은 모두 선진정당을 말하면서 건강한 정당을 꿈꾸고, 노선과 이념, 정책 중심의 정당을 말하고, 유시민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새 정당을 건설하고 나오면, “어차피 따로 나온 것이 현실이니 받아들이자”라면서, 갑자기 유럽식 다당제 운운합니다.

 

마치 과거 3김보스처럼 유시민이라는 정치지도자 개인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을 형성하여, 유시민의 정치적인 성장을 위해 자신들의 논리를 만드는 행태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지지층 내부에서부터 비판받게 됩니다. 갈수록 유시민 지지층이 골수화되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5,유시민과 김영삼

예전에 유시민과 박찬종이 비슷하다고 글 쓴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시민과 김영삼의 유사점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김대중과 김영삼도 한 정당에서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둘 다 민주주의자를 자처했고, (같은 용어 다른 해석이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김대중에게는 민주주의 외에, 남북화해협력, IT와 3차산업위주로의 산업재편과 같은 컨텐츠도 있었고, 이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70년대부터 정치인 김대중과 그 주변의 지식인들이 함께 일궈낸 공동작품이었습니다. 물론 대중경제론이라는 상당히 사민주의적인 경제정책에서, 좌파들에게 신자유주의정책이라고까지 공격받게 되는 시장주의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김대중에게는 형식과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에게는 민주주의, 더 정확히 말하면, 권력분배에 관한 룰로서의 민주주의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있었습니다. 일본기자들과의 대화중에 “북한 공산당을 막기 위해 일본 헌법을 개정해서 일본도 군대를 가져야한다”는 말을 해서, 일본기자들이 당황해서, 한국 민주화 지도자의 체면을 위해 비보도했다는 일화도 있고, 90년대 이후 김영삼의 정치행보-3당합당, 막말 퍼레이드-를 보면 정치인 김영삼은 과연 민주화투쟁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했던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유시민은 명목상 민주당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로 ‘정당문화’를 말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어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으나, 유시민과 참여당의 행보를 보고 추정하자면, 민주당 내에 몇몇 정치인들과 같은 당으로 묶이는 것이 싫고, 민주당 내에서 소수파로서 정치하는 것이 싫고, 다수파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정당문화가 다르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컨텐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정당 내에서 함께 있기 싫고(감정적인 측면), 함께 있기도 싫은데 당내 소수파로 있어야 하니 더 견딜 수 없는 것(권력투쟁적인 측면)입니다.

 

민주당보다 더 넓은 개념인 민주개혁세력 내에서, 민주당이라는 정당 안에서는 권력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계속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부수고 하는 것입니다. 노선투쟁, 이념투쟁, 정책경쟁이 아니라, 완전히 순수한 의미의 권력투쟁입니다. 정책과 노선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남기득권문제를 지적하고, 툭하면 지역당으로 민주당을 격하시키려고 노력하고, 진성당원제를 가지고 나와서 당내권력분배구조문제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현재 참여당이 몇몇 소수 명망가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당원들은 그저 거수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언급하는 것은 귀찮지만, 아무튼 본질적인 문제는 “권력투쟁”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부차적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김영삼이 그랬던 것처럼, 유시민도 민주개혁세력 내에서의 권력을 자기의 것, 자신의 정치세력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 위주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현재 야권에서의 맹주는 민주당이고, 기득권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세력도 민주당이 가장 크며, 따라서 안좋은 점도 민주당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독재세력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던 때와 유사하다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은 그러한 권력독점에 반대해서 민주화투쟁, 즉 “대통령선거를 국민투표로 하자”는 민주화투쟁을 했고, 보통선거가 이루어지자, 대통령이 되기 위해 3당합당을 해서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력투쟁수단으로서 민주주의를 이용(?)한 결과, 정권을 잡고나서 보여준 것은 쇼맨쉽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과 잘해보려는듯하다가, 보수세력이 반발하니 180도 돌변해서 최악의 남북관계를 만들고, 경제정책에 대한 철학없이 간지나는 세계화를 무분별하게 추구하다가 IMF를 맞이하는 등...

 

민주당의 정책, 노선과 무엇이 차별화된다는 주장없이, “정당문화”에 집착하고, 실질적으로 당내권력분배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만 있을 뿐인 상황은 마치 김영삼식의 민주화투쟁을 유시민이 하고 있다고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6.결론-지방선거, 그후 잡념

유시민은 현재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후보(심상정제외)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없이는 “절대” 선거에서 선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유시민 "민주당과 통합 선거 후 논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153987

 

지금까지, 통합이라는 단어에 치를 떨던 유시민이 갑자기 저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자신을 호의적으로만은 보지 않는 민주당 골수 지지층을 끌어안아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젠가 통합하려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시민을 비판하는 이유는 “다르지 않은데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경쟁자를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난하면서 당을 따로 하기”때문인데, 다행히 이번에 후보를 민주당과 함께 내어서 그래도 안심하기는 했습니다. 과거처럼 나(유시민세력) 안되면, 쟤(민주당세력)도 같이 망하게 해버리자는 식의 정치는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을 유시민이 보여줬기에, 다행이라고도 생각합니다(물론 유시민이 이번에는 약자여서 그렇기도 했지만).

 

수도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선거에서 한명숙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밀리기 때문에, 경기, 인천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인천의 송영길후보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와 다르게 선거 초반부터 접전이었기 때문에, 가장 기대가 되는 지역인데, 서울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힘을 빼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인천,경기,서울 순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인천은 별일없으면 송영길이 이길 것 같다고도 생각됩니다. 향후 송영길이 민주당, 민주개혁세력의 대표주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느정도 민주당과 민주개혁세력으로서는 아주아주아주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차기 주자가 몇 명은 생겨야죠 이제...

 

그리고 역시, 차기 혹은 차차기 주자중 유력한 유시민이라는 정치인에게 큰 상처없이 경기도후보가 되도록 잘 조율된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유시민에게 비판적이지만, 이왕 후보가 되었으니, 잘 선거 치르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민주당과 난리통 끝에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예전처럼 ‘막말’을 하지는 못할 것이고, 처음부터 후보를 함께 냈기 때문에, 자연스레 통합논의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문제는,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유시민이 지더라도 크게 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선거 후 쓸데없는 상호비방전은 이번에는 없지 않겠나 긍정적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유시민이 이긴 후, 참여당의 허약한 정당체질개선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민주당에서 빼오는 등의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뭐 이건 최악의 예상이니 접어두고...

 

아무튼 어찌됐든간에, 유시민이 야권의 단일후보로 경기도지사에 나오고, 민주당의 조직과 돈, 그리고 지지자를 이용해서 선거를 치르게 된 점, 그리고 경기도지사 야권단일후보라는 매우 막중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당을 부수자 파괴하자 뭐 이런 식의 격한 정치는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유시민식의 정치, 거의 없는 차이를 큰 차이라고 과장해서 권력투쟁을 하며 자해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은 이제 야권의 차기, 차차기 대선후보까지 언급이 되는 매우 책임있는 정치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권력을 잡으려고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유시민을 옹호한답시고, 다당제, 소수정파 운운하는 소위 논객(?)들의 글쓰기도 자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스워보이기 십상입니다. 당장에 평화민주당 한화갑도 인정해야겠네라는 비아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5.18을 이리 망쳐놓은 집권세력을 두고, 같은 편끼리 이렇게 아웅다웅 싸워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방선거가 거의 같은 정치세력들의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