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재판 판결문을 읽어보았습니다.
뭐 이석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변호사들 빼고 나머지는 뭘 알지도 못하고 옹호하든가 아니면 이석기와 같은 주사파라서 그런지 둘중 하나라고 봅니다
판결문중 핵심적인 내란음모 선동죄에 관한 판결을 요약합니다
국보법상 뭐 이런건 이론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고 이석기가 주체사상에 의한 혁명노선을 지향한 것도 그리고 비밀조직을 운영한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민간인에게 미행당하고 감금당하고 어설프게 위조하다 국제망신당하는 국정원보다 훨 보안이나 조직활동이 강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석기가 전향을 한다면 국정원 국장정도 시키면 우리 국정원을  모사드 뺨치는 기관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만 보면 국정원 직원들  너무 무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연습기 사건때나 기타등등 저런것들이 무슨 정보기관원이라고 명함파고 다닌다는게 웃깁니다
그리고 진중권이나 누구나 트위터나 뭘로 참견하려면 좀 공부를 하든지 판결문이라도 읽고 말하라고 싶군요
우리나라에 암적인 존재가 셋 있는데 주사파 노빠 그리고 새누리 박정희빠들입니다


 . 내란음모, 내란선동죄 개관

1) 관련 형법 규정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문체계도버튼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1(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 하는 것

2) 보호법익

내란의 죄는 폭동에 의하여 불법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라 할 것이. 이와 같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는 실제로 침해되어 더 이상 국가가 존립하지않게 되면 내란죄의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내란죄의 보호의 정도는 위험범이라고 할것이다.

3) 구성요건

) 내란음모, 내란선동은 내란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행이므로, 먼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본다.

(1) 주체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수인의 결합은 어느 정도 조직화될 필요는 있으나,

그 수효를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306 판결 참조).

(2) 국헌문란의 목적

국헌을 문란할 목적은 결국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초법규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산,

군주 또는 독재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을 더욱 아니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306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

그리고 내란죄가 목적범으로서 목적범 일반에 관한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인, 그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 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0. 5. 20. 선고 80306 판결 참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3) 폭동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폭행, 협박의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고, 내란의 목적과 서로 목적수단 관계에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폭동의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최광의의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총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306 판결 참).

)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

1) 2인 이상의 통모, 합의

내란음모죄는 내란죄의 실행착수 전에 그 실행의 내용에 관하여 2인 이상의자가 통모, 합의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추상적, 일반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 하겠으나 실행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그 구성요건은 형법 제90조 제1항이 규정한 대로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서 족한 것이지 그밖의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실질적 위험성

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3801 판결 참조).

)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90조 제2항에 규정된 내란선동이란 국헌문란을 목적하는 폭동에 대하여고무적인 자극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435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기본적인 사실관계

1) 제보자의 진술

) 진술의 요지

(1) 조직 가입

OO1990년대 초부터 학생운동, 청년회 활동 등을 하면서 주체사상과남한사회 변혁운동에 관한 학습을 계속하던 중, 2004. 겨울경 자신을 지도하던 도영호에 의해 조직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도영호는 조직원 2인의 추천과 상부의 승인으로 “RO"의 조직성원이 되었음을 설명한 다음, 약식으로 진행한다면서 리의 수가 누구인지를 묻고 장군님이라는 대답을 듣는 등의 의식을 행한 후, 강령과5대 의무를 고지하고, “남철민이라는 조직명을 부여하면서 그 뜻을 설명해 주었는것이다.

(2) 조직의 성격

OO은 위 조직이 비밀리에 활동하는 지하조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날 만한

것은 가급적 문서화하지 않으며, 가입 당시 들었던 조직의 강령을 우리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는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전파·보급한다.” 정도로 기억한다고

진술한다.

(3) 세포모

OO2005. 초경부터 지휘성원을 주축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세포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는데, 조직은 이와 같은 세포를 기본단위로 비밀리에 운영되고,

단 조직원은 지휘성원 이상의 종적연계나 다른 세포의 구성원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테면 단선연계·복선포치의 구조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조직원의 5대 의무

OO은 다음과 같은 조직원의 5대 의무가 강령과 달리 조직활동 과정에서

수시로 강조되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조직보위는 조직활동 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비폰이나 공중전화 사용, 문서 작성 후 삭제·폐기, 문서파일

사용 시 암호화 프로그램 이용, 대중교통 이용 시 목적지 전이나 후에 하차하여 도보

로 이동 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활동 과정에서 조직의 명칭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산악회, O 등의 위장명칭이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상학습은 지휘성원의 주도하에 세포 단위로 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을

하는 것으로, 학습자료도 지휘성원으로부터 전달된다는 것이다.

재정방조는 조직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수입의 10분의 1을 납부하

는 것이 원칙이나 형편이 어려우면 이보다 적게 내기도 하며, 세포모임 시 지휘성원에

게 전달하지만, 그 용도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분공수행은 조직이 부여하는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직확대

사업 외에 정당사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OO20년간 변혁운동가로서, 그 중

10년간은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정당활동이나 수원진보연대 활동,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수많은 집회에 참여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조직이 당 사업 외에

청년부문, 여성부문, 노동부문 사업을 모두 관장하며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들에게 변혁

운동권의 주요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직생활(규율준수)은 조직의 지시와 방침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것

이다.

 ) 진술의 신빙성

(1) 진술의 일관성 

(2) 진술의 구체성 

(3) 진술에 임하는 태도 

(4)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OO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홍순석, 한동근과 제보자의 소모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녹음파일에는 2012. 8. 30.경부터2013. 7. 29.경까지 22회에 이르는 이OO과 피고인 홍순석 등 소모임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홍순석의 역할 

) 지침 전달 시의 정황

) 주체사상 학습 

) 보안 

) 회비

) 총화

) 조직명 

(2) 피고인 이석기의 강연

 () 현 정세의 규정 

피고인 이석기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제재를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2. 12. 12.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고, 2013. 2. 12. 3차 핵실험에 성공한 것을 과학

기술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한 다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당연히 이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세계에 발표하는 거죠. 북에서.”라며, 이것이 곧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2013. 3. 5. 선언한 정전협정 무효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 국방정

보국의 보고서를 들어 북한이 핵보유 강국으로 미국의 위협세력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정전협정 백지화로 60년간의 휴전상태는 끝났으며, 이는 미 제국주의에 의한 지배질서

를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이다.

() 혁명가로서 현 정세를 바라보는 관점

피고인 이석기는 이어 현재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의 자주역량의 준비 정도에 따라 이를 앞당길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시점이 후퇴

할 수도 있다면서, “남녘의 혁명가로서 현 정세에 대해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 피고인 이석기는 참여연대의 총보다 꽃퍼포먼스를 들어, 이는 미국을 배제한

채 남북이 총을 내려놓자는 것으로 현 정세를 민족 내부 갈등으로만 보는 점에서 편향

된 시각이고, 그렇다고 이를 북미 간의 대결로 보고 구경만 하는 것도 편향된 시각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남녘의 혁명가는 조선혁명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전체

조선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이고 주체적 입

으로 현 정세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현 정세에서 혁명가의 역할

피고인 이석기는 다시 참여연대의 총보다 꽃퍼포먼스를 들어,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나, 전쟁이 구체화되고 민족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침

략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면으로 침략의 본질을 파탄시키지 않고 저놈들의 군사적,

폭력적인 자행되는 범죄를 배제한 채, 과연 평화라는게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다. 평화

라는 것은 평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침략을 파탄시키고 물리력으로 표현되는 폭력구

조를 근본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평화는 오지 않는다.”라면서, “때에 따라서는 총구,

꽃보다 총이라는 현실문제앞에 새로운 관점으로 현 정세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남녘의 혁명가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첫째는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군사적 충돌시기에 지배세력이 60여 년 동안 형성했던 이 물적토

대를 무너뜨려야하므로 정치·군사적 준비,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인데, 다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동료들과 고민해 보라는

것이다.

(3) 질의응답

() 먼저 김석용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만큼 미국도 군사적 도발보다

는 경제봉쇄를 통한 고립·압살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므로, 군사적 문제가 과연 부각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이석기는 미국이 그간 취한 대북정책은 모

두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북한의 핵보유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무력충돌을 피하기 어렵고, 평화로 가기 전에 전쟁이 있는 것, 평화의

이행기가 전쟁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는 또한 조선반도의 가장 큰 위협은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전쟁이며, 행정부처 공무원들에게 전시 행정지침이 내려온 바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다음으로 피고인 홍순석은 대중운동에 있어, 정전협정에서 한 발 나아

가 평화협정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정부에 대해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옳

은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이석기는 토론에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다고 답한 다음, 대외적으로 반전평화를 호소하는 것과 내부갈등의 근본을 해소하는

투쟁은 다른 것으로, 오늘 강의의 핵심은 평화에 대한 무기를 정치·군사적으로 준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윤OO는 정치·군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인지 질의하는

, 이에 피고인 이석기는 토론에서 물어보라고 답한 다음,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힌트를 준다고도 하면서, 토론을 통해 들어보자고 답변하고 있다.

() 김익영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알아보

았지만 구할 수 없었다면서 자신들이 챙길 수 있는 무기들과 지침에 대해 언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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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을 교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성기는 미군 유류라인이 부산까지전국적으

로 설치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정보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이상호는

아주 엑기스만 이야기 하셨네요.”라면서, 위장을 하고, “전시에차단해야 할 부분에

타격을 주자고 말한 다음, 이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우선 모여야

하며, “거기에 맞춰서 초소가 정해질 거고, 임무가 주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

한 후, 다음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 OO은 예비검속이 되면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통일적

인 대응에 대한 기본 지침이 빨리 만들어져야 그에 따라 훈련도 할 수 있다고 말하

고 있다. 그는 또한, “군사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체계와 준비를 갖춘 후에야

시설에 대한 타격도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면서, 비상식량에 대해

서도 언급하고 있다.

() OO은 통신이 마비되고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모이더라도 지역 간 연락수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이상호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들어 토론주제를 무장 방법으로 제한하면서, “장난감 총

80~90만 원을 들여 가스쇼바개조하는 방안과 사람을 조준하게 만드는 일반

을 소개하고, “인터넷에도 무기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초가 나와있다면서 중학

생이 이를 이용해 사람을 살상할 정도의 폭탄을 제조한 사례를 들고 있다. 그는 또

항일 무장단체를 예로 들며, 폭탄제조에 있어서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가 있으

면 스스로 자원하거나 이러한 자를 파악해 추천할 것을 권하고 있다.

() 피고인 이상호는 이어 평택에 있는 유조창”, 유류저장소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면서, 2010년 군사훈련자료를 인용해 그 벽의 재질은 니켈합금이고, 이를 다

90cm 두께의 벽돌과 시멘트가 감싸고 있어, 이를 총알로뚫는다거나 홀로 차에

다이너마이트를 싣고 가서 폭파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시상황이라든

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하는데,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그 시설의 경비가 엄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중요시설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철도 역시 철로가

아니라 이를 통제하는 곳을 파괴해야 하며, 통신의 경우 가장 큰 곳이 혜화동에 있는

혜화국이고, 그 다음이 분당구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할 각자 임무들이 부여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 피고인 한동근은 일상적인 전시 비상체계의 필요성, 조직보위와 연락체

계의 중요성 등을 이야기하고, “조직적으로모인 후에는 항일 무장투쟁 과정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다면서, 무기와 무장, “자기 목숨을 걸고 탈취

것인지, 탈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인지, 위급한 상황에 조직적이

고 무장된 역량으로 임할 수 있는지 등을 언급하고 있다.

() 다시 피고인 이상호는 시설 내부인의 협조를 얻어 안내를 받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화약을 생산하는 곳에 대해 검토받은 바에 의하면이는 주로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고, 남부지역에는 2곳 밖에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터치해야 하지만,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 그는 또한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구

체적인 정보를 수집해 총화를 통해 보고함으로써 정보가 총체적으로 모이게 되고 다시

방침으로 결정되어 내려오는 것이라며, 자원에 의한 정보수집활동을 강조하고, 임무수

행을 위해 일단 예비검속을 피하고 모이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 홍성규는 예비검속을 피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모이는 방안에 대해 발

언하고, 이어 피고인 이상호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기고화학약품이 있는 곳

의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나 실제와 다르므로 사전에 준비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 다시 피고인 한동근은 선전·선동에 의한 대중포섭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 이에 피고인 이상호는 토론의 전제가 전시, 비상시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

.

(5) 토론결과 발표

() 동부권역 발표자인 피고인 김근래는 정세의 엄중함, 긴박함에 대한 소

감에 이어, 물질·기술적 준비에 관해 총을 드는 것부터”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

힐 수 있는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격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자리의

성격 등에 비추어 어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그러한 논의를 함에 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동지들하고 함께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 남부권역 발표자인 피고인 이상호는 동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토론이

었다면서, 예비검속에 대한 대응(지침이 필요하고 모여야 한다는 것. 다만 이는 주어진

토론주제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며, 청중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에 대해

언급한 다음, 격변기의 정세를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무장할 필요가 있겠다는 논

의가 있었으며, 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 때

어떻게 총을 만들거냐? 부산에 가면 있다.”라는 말로 청중의 폭소를 끌어내기도 하였

.위 피고인은 계속해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항일의 시기에도 직접 만

-들어 썼음을 들어, 재주가 있는 사람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필요하면

타겟활동도 해야 될 것이고 폭탄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러

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탈취무기를 만드는 과정”, “통신선을 파괴하는 등

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파이프라인을 언급하고, 타겟이

정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섭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들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 중서부권역 발표자인 피고인 홍순석은 현 정세와 필승의 신념에 관해

그간 동지들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동지들

속에서 관점과 견해를 철저히 일치시키고 집단적인 기풍을 다져나가야 한다는 의견,

생활규율부터 세우고 조직 속에서 임무와 규율로 무장하면서 필승의 신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이어 물질·기술적 준비에 관해 저격을 위해 총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한 다음, 무기습득, 기술습득에 관한 의견, 첨단기술이나 해킹기술

레이더기지주요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모두 뜬구름이

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지도부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구체적

이었고, 오더가 딱 떨어지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가 공감하였으며, 대중 속에 우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많으므로 대중정치 역량을 쌓

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 북부권역 발표자인 이영춘은 미 군속의 사례와 지인의 사례를 들어 정

세의 엄중함을 지적한 다음, 전시나 국지전 발발 시 북부는 사정권 내이므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집결지나 이동루트가 필요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

들어야 한다는 의견, 미 군속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 북부에는 발전

이나 지하철,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자신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곳도 많으므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이어 무기보다도 상황 발생 시에는 바로 속도전으로 되는 상황

라면서 후방교란을 잘 해야 된다는 의견, ·당이나 의원들을 통해 행정체계를 준비

해 놓은 전산망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예비역 중심으로 팀을 꾸

리자는 의견을 소개하고, “무장과 파괴방안, 팀을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해 전체적으

로 공유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

() 청년부문 발표자 박OO은 여론전·선전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

다 보니 청년들이 전시체제에 대한 준비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 같아, 다시 물질·

술적 준비로서 자신들 “6명이 어딘가를 들어가서 폭파를해야 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나, 결국 자신들이 직접 전쟁을 하겠다는 자세는 없었다면서, 6명이 훈련

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백만조직 유인물 대회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발언하고 있다.

() 중앙파견 발표자 우OO은 정세에 대한 소감에 이어, 공과대학을 나와

폭약제조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인물을 소개하고, 정보전과 적들의 통신망, 도로망

대한 준비에 대해 논의하였음을 언급하면서, 각자가 처한 현재의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혁명전을 준비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예비해야 하며, “혁명이 부를 때, 요구하면 언제

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런 태세는 일상에서 자신의 소관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 기타팀 발표자 피고인 조양원은 자신들이 사전에 강의를 한 번 따로

들었다면서,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은 맺지 못하였으나, 중요한 것

은 전쟁 발발 시 수뇌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

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전쟁발발 시 군사적인 지휘보고를 언급하

, 이러한 준비는 집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더욱 강력한 조직생활, 팀생활

이 중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6) 피고인 이석기의 마무리 발언

() 피고인 이석기는 항일의 시기 한 자루 권총의 사상을 언급하고, 이것이

핵폭탄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면서, 현 정세에 대한 관점만 서면 무엇을 할 것인지,

물질·기술적 준비의 내용은 무궁무진하고, 그 내용은 각자의 사업장 속에 있다고 말하

고 있다. 그는 철탑 파괴의 사례를 들어, 어떤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

히 중요하다고 할 때, 현장에서는 단순한 방식을 사용하지만 외부에서는 이를 알 수가

없다면서, 이러한 경우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그는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

으로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하자고 말하고 있다.

() 그는 이어 자신들을 항일유격대에 빗대어, 분단의 시대에 분단을 무너

뜨리고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종북이라고 한다면 이를 명예롭게 받자고 주장하

, 현재는 정전 60년의 막바지에 와 있으며, 자신들이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

는 첫 세대가 된다는 것이 영예라고 말하고 있다.

() 그는 한편 물질·기술적 준비 중에 하나 놓친 것이 있다며 선전부대와

심리전, 선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도 물질·기술적 준비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보스톤 테러에 쓰인 사제폭탄의 매뉴얼도 게시되어 있음을 언급하

,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것임을 환기시키는 한편, 저들은 이를 이미 추적하고 있다면

서 현실의 치열함을 일깨우고 있다. 그는 민족사의 대전진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는 무궁무진하다면서, 정보전, 선전전, 군사전을 열거하고, 특히 정보전의 중요성을 재

차 강조하고 있다.

() 그는 마지막으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

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

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라면서, “바람처럼 사라지시라.”는 말로 연설을 마치고 있다.

(7) 사회자 피고인 김홍열의 마지막 발언

피고인 김홍열은 필승의 신념이 100% 증가되었는지를 물어 청중의 답변을

유도한 다음,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을 언급하고, 새로운 노선을 제시한

대표님을 믿고 그를 중심으로 일심단결의 이 경기도 대오가 가장 선두에서 현재 전개

되고 진입한 반미대결전을 반드시 조국통일대전으로승리하기 위해 전진하자며 행사

를 마감하였다.

 

. 내란음모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내란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

이 사건에서 2013. 5. 10. 및 같은 달 12. 회합의 참석자들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들로서 내란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OO의 진술

O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경험한 지하혁명조직 "RO"의 활동에 관

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피고인 홍순석 등과의 소모임은 RO의 하부단위인 세포의 모

임이며, 피고인들과의 2013. 5. 10. 및 같은 달 12. 회합은 RO 조직원들의 모임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 홍순석, 한동근과 이OO의 소모임의 성격

(1) 피고인 홍순석의 역할

피고인 홍순석이 22회의 소모임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모습, 즉 그 날의

화제를 제시하고, 지침을 전달하고, 학습계획을 세우며, 다음 일정을 조율하고, 해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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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하는 모습, 각자의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지만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말

하지 않는 모습은 이OO이 진술하는 세포모임에서 지휘성원의 역할, 즉 세포를 장악하

, 세포모임을 통해 구성원의 학습상태나 활동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사업보고를 받

는 모습과 일치한다.

(2) 지침 전달 시의 정황

피고인 홍순석이 이OO에게 제3자가 모임에 합류할 것임을 고지하면서,

신원은 밝히지 않고, OO도 이를 묻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을 통해 강제성을 가진 지침이 내려온다는 듯한 표현을 하면서도, 자신의 의사와

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듯한 발언을 곁들이는 점, 위 피고인은 지침의 출처에 대해 설

명하는 법이 없고, 피고인 한동근 등도 이를 묻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의 주장,

위 모임이 이들 3인의 자율적 모임이라거나 위 지침들도 한국진보연대의 지침이나 통

합진보당의 결의를 기초로 피고인 홍순석이 임의로 판단하여 제시한 것이라는 주장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는 오히려 이OO이 진술하는 세포모임의 운영,

즉 지휘성원이 조직의 지침을 그대로 전달하고, 나머지 성원들은 이에 순응하며 이유

에 대해 일체 묻지 않는 태도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홍순석은 자신들의 모임

조직, 세포별결의대회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어 세포모임에 관한 이OO의 진

술을 뒷받침한다.

(3) 주체사상 학습

피고인 홍순석이 지속적으로 주체사상 학습자료를 제시하고, 학습을 지도·

검하며, 기한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독촉하는 점, 학습계획이 제3자에 의해 정해진다는

듯한 표현을 하는 한편, 자신도 보관하는 데에서 학습자료를 받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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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별 결의대회일정을 조율한 2013. 3. 28. 김정은의 조선노동당 세포비서대회

에서의 연설문을 읽어오도록 한 점, 같은 해 5. 8. 학습 시 수령관을 언급하며, 세포를

튼튼히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던 점 등은 위 모임이 3인의 자율적인 모임이라는 피

고인들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다. 이는 오히려 이OO이 진술하는

RO 조직원의 사상학습 의무, 즉 지휘성원의 주도하에 세포 단위로 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을 하는데, 이러한 학습은 조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며, 학습자료도 지휘성

원으로부터 전달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4) 보안

피고인 홍순석이 암호화 프로그램 트루크립트의 사용과 학습 후 직접 작성

한 문건, 총화서에 대한 보안을 수차 강조하고, 비폰을 바꾸어가며 사용법을 설명하거

, 모임 말미에 거의 예외 없이 다음 모임의 일시·장소를 정하는 모습은 이OORO

조직원의 조직보위 의무로 열거하는 보안수칙과 그대로 일치한다.

(5) 회비

피고인 홍순석이 지속적으로 회비를 걷는 것은 이OO이 진술하는 재정방조

의무와 일치하는 모습이다. 피고인들은 회비의 용도가 위 모임의 식대, 찻값이거나,

편이 비교적 어려운 피고인 홍순석의 활동비라는 것이나, 회비를 걷는 피고인 홍순석

외에 피고인 한동근이나 이OO이 모임에서 사용된 식대나 찻값을 지불하는 모습도 여

러 차례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홍순석이 매월 후배들로부터 자신의 활동비를 챙기

면서 이를 납부하도록 재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

렵다.

(6) 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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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홍순석이 년총화”, “사업총화를 텍스트파일로 작성해 usb로 제출하

도록 지시하고, "조직관계 년총화", "조직생활 총화" 작성에 있어 사상무장”, “조직보

”, “규율”, “분공수행”, “재정방조에 대해 다루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조직생활에서의

의무, 조직생활에의 주체적인 참여 등 조직생활을 여러 차례 언급하는 모습은 어떤

조직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정황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총화작성 요구는 이OO

진술한 바 있는 총화서와 그 작성기준(조직원의 5대 의무를 중심으로 작성)과도 부합

한다. OO은 이때 위 피고인으로부터 5대 의무의 명칭을 생생하게 듣게 되지만, 그는

이전에도 국가정보원에서 5대 의무의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7) 조직명

피고인 홍순석이 2012. 9. 14. OO에게 "''을 묻고, 2013. 5. 8. 그를

남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점은 이OO2010. 9. 최초 진술에서 밝힌 당호와 조직원

들 사이의 호칭에 그대로 부합하는 모습이다. 위 피고인은 과거 들은 바 있던 가명을

묻고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는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라는 호칭

에도 반하는 내용이어서 믿기 어렵다.

(8)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그밖의 정황

피고인들은 이OO이 세세하게 진술한 보안수칙과 규율 중의 일부를 들어 위

모임이 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나, 이들이 대학생 시절부터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선

후배 사이인 점, OO이 진술하는 조직가입의 요건에 대상자의 동의가 포함되고, 조직

의 성격과 이념에 비추어 그 활동 또한 자원성에 근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세세한 보안수칙과 규율의 준수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피고인들은 또한 지하조직의 모임이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었음을 지적하

, 이들은 항상 그리 크거나 높지 않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가는데 반해,

변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리하여 각자 떠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소에는 음악이

흐르는 등 그 환경에 비추어 주변에서 이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그 대화를 알아듣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9) 소결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모임이 이OO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RO의 기본단위인 세포의 활동이라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홍순석은 2013. 5. 8. 피고인 한동근과 이OO과의 소모임에서, 이틀

후인 5. 10. 금요일 밤 10시에 모여야 한다고 고지하면서, 참석자는 조직생활하는 단

위까지만으로 도 차원에서 150명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피고인 김홍열은 5. 10. 회합에서 사회를 보면서 참석자들에게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지만 동지애, 그리고 조직을 믿고 가자면서 조직과 동지를 믿고 끝까

지 투쟁하자는 구호를 외쳐 참석자들로 하여금 이를 복창하도록 한 바 있다.

피고인 이석기는 5. 10. 회합에서 이 자리는 당의 새로운 전진을 도모하거

나 단순한 정세강연의 자리가 아니라,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임을 강조한 바 있

. 그는 또한 5. 12. 회합에서 노동현장에 있는 동지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비해 당

과 전선에 있는 동지들은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 자리는 국회의원직이나

당직이 따로 없는 자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언들은 이OO이 진술하는 조직의 성격과 활동에는 부합하지만,

위 회합이 당직자나 열성 당원들을 대상으로 당 차원에서 주최한 정세강연회라는 피고

인들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표현들이다.

() 피고인 김근래에 대한 호칭

피고인 이석기는 2013. 5. 10. 회합에서 연설 중 피고인 김근래를 김근래

지휘원이라고 공개적으로 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원이라는

말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평소 사용하는 표현도 아니라며 이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일반적인 정당행사에서, 나아가 일반적인 사회활동에서도 통용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김일성 저작집 1권에는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자신의 조선인

민혁명군의 구성원을 지휘원과 병사라고 칭하는 연설이 수록되어 있다(-112-16).

위 피고인과 참석자들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정세인식, 위 피고인의 갑작스

지휘원발언과 이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 그리고 오로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위 피

고인의 태도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와 그의 위치, 그리고 피고인 김근래의 위

치를 추단케 하는 강력한 정황이다.

() 회합 연기 경위

2013. 5. 10. 회합은 경기도 전역에서 130여 명의 인원이 모여들어 오후

10:40경에 시작되었으나, 아무런 이유 고지 없이 불과 10여 분만에 종료되어 참석자들

은 모두 그대로 해산하였다. 당시 피고인 이석기는 다시 날을 잡아 모이기로 하고 오

늘은 이대로 마감하자면서, 청중에게 그래도 되겠습니까?”라고 재차 물어 우렁찬 답변

을 끌어낸 다음, “조금 낫네. 그래서 구령이 필요하고 지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피고인 이석기는 연설 말미에 다시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

식간에 모이시라.”고 말하였다.

이틀 후인 2013. 5. 12. 회합은 오후 10:45경부터 다음 날 오전 2:00경까

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 이석기는 강연에서 지난 5. 10. 회합을 긴박하게 취소한 것은

간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동지들은 일요일임에도

긴급방침이 떨어지자 일사불란하게 참석하였음을 치하하고 바람처럼 모이겠다고 약속

했는데, 다 바람처럼 오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이석기는 5. 10. 회합에서 구령지휘”, “소집령

언급하며 다시 모일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위 피고인의 강제성을 띤 그래도 되겠습

니까?”라는 발언 외에 참석자들에게 회합 해산의 양해를 구하는 발언은 일체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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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불과 이틀 후인 일요일 밤에 그대로 참석하였다. 위 피고인은 5.

12. 회합에서도 지난 5. 10. 회합을 취소한 주체가 자신이라는 듯한 발언을 되풀이하면

, 참석자들을 간부들과 일반 동지들로 나누어 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또한

일반적인 정당 행사에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와 피고인 이석기의 지위를 추단케 하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 남부권역 토론에서의 발언

피고인 이석기의 강연이 끝나자, 사회자인 피고인 김홍열은 토론주제가 필

승의 신념으로 정치, 군사적 준비를 튼튼히 할 것이라면서, “전시 토론을 어떻게 할 거

이라는 말로 토론주제를 한정하고 있다.

피고인 이상호는 토론에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한 시기의 타격활

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우선 모여야

하고, 그에 맞추어 초소가 정해지고 임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이

후에도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할 임무가 부여될 것임을 재차 언

급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또한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

총화를 통해 보고함으로써 정보가 총체적으로 모이게 되고 다시 방침으로 결정되어 내

려오는 것이라며, 자원에 의한 정보수집활동을 강조하고, 임무수행을 위해 일단 예비검

속을 피하고 모이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한동근은 조직보위와 연락체

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임무 부여와 그 수행, 총화와 보고, 방침 하달, 조직

보위에 관한 발언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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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 권역별 토론에서의 발언

중서부권역 발표자인 피고인 홍순석은 현 정세와 필승의 신념에 관해 그간

동지들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동지들 속에

서 관점과 견해를 철저히 일치시키고 집단적인 기풍을 다녀나가야 한다는 의견, 생활

규율부터 세우고 조직 속에서 임무와 규율로 무장하면서 필승의 신념을 준비해야 한다

는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이어 지도부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구체적이었고, 오더가 딱 떨어지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에 대해서는 전체가 공감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기타팀 발표자 피고인 조양원은 중요한 것은 전쟁 발발 시 수뇌부를 지키

는 것, 그리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라면서, 전쟁발발 시 군사적인 지휘보고를 언급하고, 이러한 준비는 집단에 의해 만들

어지는 것이므로 더욱 강력한 조직생활, 팀생활이 중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집단적 일치와 집단적 기풍, 조직 속에서 임무와 규

율로 무장, 수뇌부,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군사적인 지휘보고와

오더, 강력한 조직생활에 관한 발언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

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들로서, 이에 관한 이OO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마지막 발언

피고인 이석기는 마지막으로 대오의 일치성을 강조하고, 집단력의 우월

성은 구성원들의 일체감, 일체성에 있다면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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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

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를 언급하고, “바람처럼 사라지시라.”는 말로 연설

을 마치고 있다.

이어 피고인 김홍열은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을 언급하고,

로운 노선을 제시한 대표님을 믿고 그를 중심으로 일심단결의 이 경기도 대오가 선두

에서 반미대결전을 조국통일대전으로 승리하자며 행사를 마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이석기는 참석자들에게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언급하면

,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질 경우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발휘하라는 취지로 발

언하면서, 해산을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그 직후 피고인 김홍열은 혁명의 수뇌부에 대

한 죽음의 충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 이석기를 중심으로 일심단결의 이 경기도 대오

가 선두에 서자고 발언하고 있는 것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발

언들일 뿐만 아니라, 위 조직에서 피고인 이석기가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 그 밖의 정황

한편, 피고인 홍순석은 2013. 1. 30. 피고인 한동근과 이OO과의 소모임에

이석기 대표의 위치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은 없는지를 묻고, 그가 과거 민혁당의

핵심세력인 남부위원회의 위원장이라면서 이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이용대 의장의 태

도 등을 거론하며, “우리도 그가 잘못되면 큰 일 나는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그를 정

치적 지도자로 평가하고, 그를 중심으로 하는 질서와 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유

도한 바 있다.

피고인 홍순석은 또한 2013. 5. 8. 학습 후 수령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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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의 권력 세습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이러한 의문을 표현하고 토

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김정은에게 수령의 징표가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하

고 장성택의 태도변화와 김정은이 국방과 과학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사례를 들어 김정은의 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는

한국혁명에 있어서 수는 한 명이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피고인 이석기가 남쪽의 대표

자라고도 하지만, 그에게는 남쪽에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 본 제반사정들과 앞서 본 회합의 개최경위는, 위 회합이 주체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표로 지하에서 활동하며,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구성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추단케 하고, 나아가 그 총책과 간부들의 지위

를 가늠케 하는 강력한 정황들이라고 할 것이다.

) 소결

(1) 회합의 성격과 RO의 존재

이상에서 살펴 본 제반사정들, 즉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할 것인 이

OO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피고인 홍순석 등의 대화, 피고인들의 2013. 5. 10.

12. 회합의 경위와 내용, 2013. 8. 28. 일제히 압수된 문건들의 내용과 그러한 문건들

이 피고인들의 관리영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OO이 진술하는 지

하혁명조직 RO, 즉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대한민국의 정권이 미제에 예속된 파쇼

권력이라는 인식하에,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그 체제를 변혁하여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수령관에 기초한 지휘통솔체

계를 갖추고, 조직 보위를 위해 철저한 보안수칙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비밀결사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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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 홍순석, 한동근과 이OO의 소모임은 위

조직의 하부단위인 세포의 모임이며, 피고인들의 2013. 5. 10. 12. 회합은 RO의 조

직원들의 회합이라고 할 것이다.

(2) 조직의 총책

나아가 피고인 이석기가 회합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낸 명령과 지시조의 발

, 130여 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자신의 불쾌감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모습, 강연자로

서 자신의 의견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정하는 방향에 즉시 따를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청중의 의사를 확인하는 태도, 이에 상응하는 피고인 김홍열의 발언

과 참석자들의 반응, 피고인 홍순석이 세포모임에서 하부 조직원들에게 수령관을 바탕

으로 피고인 이석기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옹위하도록 유도하는 피고인 홍순석의 태도,

앞서 본 압수문건들이 피고인 이석기의 주소지에서 압수된 정황들을 모두 종합해 보

, 피고인 이석기가 위 조직의 총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의 지위와 역할

또한 피고인 이상호가 권역별 토론에서 논의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

하지 않는 발언을 제한하는 등 토론을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제

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조사하지 않고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당

한 정도의 정보를 제시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같은 활동에 동참하도록 강하게 유도

하는 등 권역별 토론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남부권역을 대표하여 토

론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는 등 회합 전에 이미 총책 등과 토론의 진행방향에 대해 협

의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OO은 위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지휘성원으로서 함께 세포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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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홍순석이 세포모임을 장악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지도하는 모

습에 비추어, 피고인 이상호의 지위와 역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압수문건이

피고인 이상호의 주소지에서 압수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상호는 위 조직

에서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홍순석 역시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조직의 기본단위인 세포의 지휘성

원으로 활동하면서 하부조직원들을 장악하고 이들을 지도·교양해 온 점, 경기 전역의

조직원들이 모인 위 회합에서 중서부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위 조직에서 일반 참석자들과 구별되는 간부의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피고인 조양원 또한 위 회합에서 기타팀의 대표자로 토론결과를 발표하였던

, 그로부터 위 조직의 활동과정에서 하부 조직원이 작성하여 상부 조직원에게 제출

하는 총화서로 보이는 상당히 많은 문건들이 압수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직

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김홍열은 피고인 이석기의 강연 전부터 전쟁의 정세를 강조하고,

한을 침략하려 하는 미제에 맞서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자는 등의 선동적 발언을 하

고 있으며, 강연이 끝나자 토론 주제를 제한하여 권역별 토론의 방향을 유도하고, 행사

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결의를 북돋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총책과

의 사전연락 하에 하부 조직원들의 논의가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위 회합에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김근래는 위 조직의 총책인 피고인 이석기가 그를 다른 동지들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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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지휘원이라고 부르고, 늦게 참석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던 점, 위 회합

에서 동부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한 점, 그로부터 위 조직의 활동과정에서

하부 조직원 또는 중간 간부들이 작성하여 상부에 제출하는 총화서로 보이는 상당히

많은 문건들이 압수된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조직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의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내란의 주체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합의 참석자들 130여 명은 모두 주체사상을 지도이

념으로 철저한 보안수칙과 지위통솔체계에 의거하여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RO의 구

성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을 형법 제87조가 정하고 있는 내란의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인이 결합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국헌문란의 목적의 존재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2013. 5. 12. 회합 당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에 관하여 본다.

) 북한의 대남혁명론

이는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그 변형인 주체사상에 입각

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

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인식 하에, 북한은 민족사적혁명사적 정

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

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

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

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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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미제와 파

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민중을 의식화하고, 지도핵심을 육성발굴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의 영도 아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민족민

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한 다음, 합법반합법비합법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반미자

주화 투쟁’,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를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

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혁명의 모든 단계에서

단 한 번 있을 수밖에 없는 이른바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적극 조성하고 그 계기를

적시에 포착하여 지체 없이 총공세로 넘어감으로써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 피고인들의 주체사상 추종

피고인 홍순석, 한동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모임을 통해 주체사상 학습

자료를 전달하고, 학습계획을 세워 학습상황을 점검하고 함께 소감을 나누는 등 지속

적인 주체사상 학습을 하고 있다. 또한 판시와 같이, 피고인 이상호는 진보연대 구

성원을 상대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김일성의 항일무쟁투쟁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

의 강연을 하고, 피고인 이상호, 홍순석, 이석기,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는 정당활동

의 기회에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을 선전하는 혁명가요를 제창하기도 하며, 피고

인 이석기, 조양원은 김일성 저작집 1~44, 김정일 저작집 1~14, 김일성 회고록

1~8권을 비롯한 다수의 북한원전을, 피고인 김근래 역시 김일성 저작집 1~47권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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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선집과 김일성 회고록 등 다수의 북한원전을 각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 압수문건의 내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1) 피고인 이석기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기본강의안문건(-1-51)은 민주노

동당의 경기남부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안으로, 먼저 주체의 정세관에 따라

객관적 정세를 변혁운동이 승리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으로 정의하고, 아방에 해당하

는 주체역량 평가에서는 전위조직(지도조직)의 보위능력과 지도력, 민중의 의식화,

직 동원능력, 통일전선의 견고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 분단을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면서,

은 현재 정치적, 군사적 강국으로 도약하여, 미제의 침략에 맞서 전국적인 범위에서 자

주화를 실현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남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 민주

정부 수립과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권이 확립되는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

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변혁운동은 결정적 국면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기에 있으며, 주체

역량의 3대 역량인 지도핵심조직, 군중단체, 군중기반 중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지

도조직이라며, 조직보위는 혁명규율로 엄히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시기에 전략적 기본노선을 확립하였는데, 지도이념 확립,

각계각층의 자주민주통일역량을 통합하는 민족민주 통일전선 노선 확립과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만들자는 것으로, 혁신정당이 통일전선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에 대해 전국적 범위에서 노동자·농민·

년학생 등 지역 통일전선을 형성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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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김근래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플로피디스켓(-1-1-31)에서 발견된

한국변혁운동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해라는 문건은 주체사상의 이념적 토대 하에

사회주의를 지향해야 하고,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혁명조직을 중심으로 변혁운동의 활로를 개척하여 자주·민주·통일을 이루자

는 내용이다.

) 2013. 5. 12. 회합에서 논의된 내용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1) 피고인 이석기는 2013. 5. 12. 회합에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높이 평가한 다음, 이는 곧 전시를 의미한다면서 이와 같은 정세에 대

, “이 질서와 체계의 근본을 무너뜨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단계의 새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혁명적 계기가 되지만, 체제안정을 꾀하는 지

배세력에게는 위기라고 설명하면서, 자신들 진보세력의 모든 행위가 북에서는 애국적

인 것이지만, 이곳의 지배세력에게는 반역행위로 취급된다고 연설하고, 단지 정치권력

에 대한 쟁투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근간을 바꾸고 분단의 체계를 무너뜨리자고 호

소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군사적 충돌시기에 지배세력이 60여 년간 형성해온 물적토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치·군사적 준비를,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구축해야 한

다면서, 민족사 60년의 총결산을 위해 저놈들의 통치에 파열구를 내고, 전선의 허를

타격하는선봉장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연설 말미에 청중에게 즉각 전투태

세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재차 물어 호응을 끌어낸 다음, 격변의 정세를 주동적으

로 준비하자는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강력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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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설을 마치고 있다.

이에 대해 위 피고인은 항구적인 전쟁억제를 위한 실질적·실천적 준비활동

을 촉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에 이은 전쟁위기 국

면을 혁명적 계기로 인식하고 대한민국 체제변혁을 강하게 암시하는 강연내용에 비추

어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결과 발표에서 위 피고인의

계속되는 발언과도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이를 믿지 아니한다.

(2) 위 피고인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자신들이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분명하

, 전쟁이 구체화되고 민족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침략이 논의되는 상황에서는 침

략의 본질을 정면으로 파탄시키지 않고는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정전협정

에서 한 발 나아가 평화협정을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외적으로 반전평

화를 호소하는 것과 내부갈등의 근본을 해소하는 투쟁은 다른 것으로, 오늘 강의의 핵

심은 평화에 대한 무기를 정치·군사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역사적 경험

에 비추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

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3) 그는 강연에서 이와 같은 준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토론

을 촉구하는데, 이어진 권역별 토론과 토론결과 발표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참석자들 사이에 대한민국의 기간시설 파괴활동 등 전시 후방교란의 구체적인 수단과

이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남부권역

토론에서 김성기는 미군 유류라인이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서 이에 대

한 정보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피고인 이상호는 평택의 유류저장소 파괴의 어려움

과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남시 분당구의 통신시설을 들고 있다. 동부권역 발표자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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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김근래는 적들에게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격을,

중앙파견 발표자 우OO적들의 통신망, 도로망에 대한 준비를 언급하고 있다.

(4) 피고인 이석기는 이와 같은 토론결과 발표를 듣고 난 후 연단에서, 논의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탑파괴의 사례를 들어 주요시설 파

괴의 효과가 지대함을 강조하고, 정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토론자들이

물질·기술적 준비 중에 하나 놓친 것이 있다며 선전부대와 심리전, 선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도 물질·기술적 준비라는 것인데, 이는 곧 토론결과 발표에서 중점적으

로 다루어진 국가기간시설 파괴활동은 당연이 자신이 암시한 물질·기술적 준비에 포함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은 권역별 토론에서 다루어진 후방교란

논의를 독려하고, 즉각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5) 그는 이어 분단의 시대에 분단을 무너뜨리고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것

을 종북이라고 한다면 이를 명예롭게 받자고 주장하고, 현재는 정전 60년의 막바지에

와 있으며, 자신들이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세대가 된다는 것이 영예라

고 말하고 있다.

) 소결

이상에서 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석기는 주체사상과 계급투

쟁론에 입각한 혁명관에 기초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북한에 두고, 대한민국이 미제의

식민지라는 인식하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혁

명조직 활동을 통해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고 있던 중,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후 남북의 군사적 갈등국면이 고조되기에 이르자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온

것으로 인식하고, 단순히 헌법에 규정된 정당활동과 선거제도에 의한 집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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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또는 이에 임박한 시기의 후방교란 활동을 통해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체제 전

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꾀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RO의 주요 간부 혹은 구성원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 이석기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여 그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였던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이 모의한 각종 기간시설 파괴 등은 비록 그 타격 대상 자체는

국가기관이 아니지만, 각종 기간시설 파괴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에 대한 대

응 기능을 무력화함으로써 전시 북한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인식은 곧 정부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여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

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려는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2013. 5. 12. 모의한 내용이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들의 정세 인식

(1) 위 회합에서의 발언 내용

피고인 김홍열은 2013. 5. 10. 회합에서 사회를 보며, 지난 3, 4월에 이어 5

월에도 여전히 전쟁의 정세가 가시지 않고 있다고 서두를 연 바 있다. 피고인 이석기

는 이어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준전시가 아닌 전쟁 시라고 수차 강조하였으며, 연설

말미에 전투의 기풍을 준비하는 현실문제를 언급하고, 아이는 데려오지 말라면서

전쟁터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일은 없다고 덧붙인 바 있다.

피고인 김홍열은 이틀 후인 5. 12. 회합에서도 연사 소개에 앞서, 현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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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핵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음을 들어 정세의 엄중함을 지적한 바 있다. 피고인 이

석기는 이어진 강연에서 미 국방정보국의 보고서를 들어 북한이 핵보유 강국으로 미국

의 위협세력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정전협정 백지화로 60년간의 휴전상태는 끝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 정세는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국면이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바 있다.

피고인 이석기는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군사적 문제가 과연 부각될 것인지

의 질의에 대해, 미국이 그간 취한 대북정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북한의 핵보

유로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무력충돌을 피하기 어렵

, 평화로 가기 전에 전쟁이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행정부처 공무원들에게 전시

행정지침이 내려온 바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고 있다.

피고인 김홍열은 강연 후 토론 주제를 재차 확인하며, “전시 토론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로 토론주제를 한정한 바 있다.

피고인 이상호는 남부권역 토론에서 대형면허 소지자의 징집과 예비검속을

들어 토론의 전제가 전시임을 주지시키고 토론을 전시 무장과 시설 파괴방안으로 유도

하고, 이에 어긋나는 발언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어진 권역별 토론결과 발표 역시 전시

상황을 전제로 한 무장과 시설 파괴의 조직적 수행에 집중되어 있다.

(2) 압수문건의 내용

피고인 조양원이 소지하고 있던 USB(-1-1-4)에는 트루크립트로 암호화되

어 있는 TF.txt 파일(수정일자 2013. 6. 28.)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공지사

항 항목에 전시인데 한국사회에 반응이 없는 것을 예리하게 주의하여야 한다. 개성공

, 미군, 미대사관, 청와대 등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첩보는 퍼즐이다.”, “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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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폐기되면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석기가 현 정세를 전쟁발발에 상당히

임박한 시기로 규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며 이를 수차 강조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

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발언의 권위, 이에 동조하는 피고인 김홍열의 발언, 이어진

권역별 토론과 발표에서 전시를 전제로 논의된 내용, 피고인 조양원이 위 압수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회합 당시 전쟁발발 시 또는

적어도 이에 임박한 시기를 논의의 전제로 삼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북한의 공격과의 연계성

(1) 2013. 5. 12. 회합에서의 발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이석기는 강연 서두에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제재를 받는 어려운 상

황에서도 2012. 12. 12.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고, 2013. 2. 12. 3차 핵실험에 성공한

것을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한 다음,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 세계에 발표

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것이 곧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2013. 3. 5. 선언한 정전협

정 백지화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미 국방정보국의 보고서를 들어 북한이 핵보유

강국으로 미국의 위협세력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정전협정 백지화로 60년간의 휴전상

태는 끝났으며, 이는 미 제국주의에 의한 지배질서를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분

기점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 자주역량의 준

비 정도에 따라 이를 앞당길 수도 있다면서, 남녘의 혁명가로서 현 위기국면을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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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대결로 보고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조선혁명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전체 조선

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이고 주체적 입장으로

현 정세를 바라보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는 또한 자신들 진보세력의 모든 행위가 북에서는 애국적인 것이지만,

이곳의 지배세력에게는 반역행위라면서,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하여민족사의 대전환

기를 만들자고 호소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놈 몰아내고 새로운 단계의 자주화된 사

”, 통일된 세상의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전국적 범위에서최종 결전의 결사를 하여

통일혁명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데 선두에 서자고 연설하고 있다.

그가 이어 그 구체적 수단으로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구축을 지시하고,

역별 토론에서 전시 후방교란의 수단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실, 그가 마무리 발언에

서 이를 독려하고 즉각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소결

피고인 이석기의 위 발언과 이어진 논의 내용, 그가 RO의 총책으로서 주체

사상과 대남혁명론을 토대로 정세를 바라보는 관점,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에 동조하여

논의를 이어갔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석기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정전

협정 백지화 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이로 인해 조성된 전쟁국면을 좌시할 것이 아니라

남북의 자주역량을 결집하여 전국적 범위에서최종 결전을 하여 통일혁명의 새로

운 단계로 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곧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에 이은 전쟁위기 국

면을 혁명적 계기로 인식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공산집단의 군사

력에 적극 협조하여, 전시 또는 이에 임박한 시기의 후방교란 활동을 통해 무력에 의

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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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에서 RO의 주요 간부 혹은 구성원으로서 이와 같은 피고인 이석기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여 그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였다고 볼 것이다.

) 전시 후방교란의 수단에 관한 논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이석기는 강연 말미에 민족사 60년의 총결산을 위해 저놈들의 통

치에 파열구를 내고, 전선의 허를 타격하는 선봉장이 될 것을 촉구하고, 즉각 전투태

세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재차 물어 호응을 끌어낸 다음,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강력하게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연설을 마친 바 있다. 이어진 논의

는 다음과 같다.

(2) 남부권역 토론

김익영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알아보았지

만 구할 수 없었다면서 자신들이 챙길 수 있는 무기들과 지침에 대해 언급하고, 통신

교란을 제안하고 있다. 김성기는 미군 유류라인이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면서 이러한 정보도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이상호는 이들이 엑기스만 이

야기하고 있다면서, 위장을 하고, 전시에 차단해야 할 부분에 타격을 가하자고 말한 다

, 이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우선 모여야 하며, 그에 맞추어 초소

가 정해지고 임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한 후, 다음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최진선은 군사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와 준비를 갖춘 후에야 시설

에 대한 타격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피고인 이상호는 장난감 총을 개조하는

방안을 소개한 다음, 인터넷에도 무기제작의 기초가 게재되어 있다면서 중학생이 이를

이용해 사람을 살상할 정도의 폭탄을 제조한 사례를 들고 있다. 그는 또한 항일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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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예로 들며, 무기제작에 있어서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가 있으면 스스로 자원

하거나 이러한 자를 파악해 추천할 것을 권하고 있다.

피고인 이상호는 이어 평택의 유류저장소를 언급하며, 2010년 군사훈련자료

를 인용해 그 벽의 두께와 재질을 설명한 다음, 이를 총으로 뚫는다거나 홀로 차에 다

이너마이트를 싣고 가서 폭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시상황이나 중

요한 시기에는 통신, 철도, 가스, 유류를 차단시켜야 하는데,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시

설의 경비가 엄하지는 않았으며, 이러한 중요시설 안으로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철도 역시 철로가 아니라 이를 통제하는 곳을 파괴해

야 하며, 통신의 경우 가장 큰 곳이 혜화동에 있고, 그 다음이 분당구에 있다는 것이

,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할 임무가 부여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피고인 한동근은 조직적으로 모인 후에는 항일 무장투쟁 과정에서 본 것처

럼 다양한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다면서, 무기와 무장, 목숨을 걸고 탈취할 것인지,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인지, 위급한 상황에 조직적이고 무장된 역

량으로 임할 수 있는지 등을 언급하고 있다.

다시 피고인 이상호는 시설 내부인의 협조를 얻어 안내를 받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화약을 생산하는 곳에 대해 검토받은 바에 의하면 이는 주로 북부지역에 위

치해 있고, 남부지역에는 2곳 밖에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터치해야 하지만,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기고나 화학약품이 있

는 곳의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나 실제와 다르므로 사전에 준비할 부분이 많

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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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결과 발표

동부권역 발표자인 피고인 김근래는 물질·기술적 준비에 관해 총을 드는 것

부터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격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음을 소개하면서, 그러한 논의에 있어 이 자리의 동지들과 함께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부권역 발표자인 피고인 이상호는 무장의 필요성, 총을 준비하는 것에 대

한 의견도 나왔다고 발언하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항일의 시기에도 직접 만들어

썼음을 들어, 재주가 있는 사람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타겟활동과 폭탄

제조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탈취나 무기제작, 통신선

파괴 등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파이프라인을 언급하고, 타겟이 정

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섭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들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중서부권역 발표자인 피고인 홍순석은 저격을 위해 총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한 다음, 무기습득, 기술습득에 관한 의견, 첨단기술이나 해킹기술로 레이

더기지 등 주요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모두 뜬구름이었다고 발언

하고 있다.

북부권역 발표자인 이OO은 북부에는 발전이나 지하철, 철도 등 국가 기간

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자신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곳도 많으므로 관계를 만

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무기보다도 전시 후방교란

- 263 -

이 중요하다는 의견, 무장과 파괴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청년부문 발표자 박OO은 자신들 6명이 어딘가를 들어가서 폭파를 해야 하

는 것인지 등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나, 결론을 맺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중앙파견 발표자 우OO은 공과대학을 나와 폭약제조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인물을 소개하고, 정보전과 적들의 통신망, 도로망에 대한 준비를 논의하였다는 것이

.

기타팀 발표자인 피고인 조양원은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결

론은 맺지 못하였으나, 중요한 것은 전쟁 발발 시 수뇌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지도부

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는 것이라면서, 전쟁발발 시 군사적인 지휘보

고를 언급하고 있다.

(4) 피고인 이석기의 마무리 발언

위 피고인은 이를 모두 청취한 후, 물질·기술적 준비의 내용은 무궁무진하

, 그 내용은 각자의 사업장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철탑 파괴의 사례를 들

, 어떤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때, 현장에서는 단순

한 방식을 사용하지만 외부에서는 이를 알 수가 없다면서, 이러한 경우가 무궁무진하

다는 것이다. 그는 전국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어 인터넷 사이트에는 보스톤 테러에 쓰인 사제폭탄의 매뉴얼도

게시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5) 소결

피고인 이석기는 2013. 5. 12. 회합에서 저놈들의 통치에 파열구를 내고,

전선의 허를 타격하라면서, 정부 기능에 마비를 가져올 정도의 핵심 시설 공격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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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이어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것을 촉구하며, 하나의 결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강력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그 구체적 수단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서 국가 기간시

,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파괴활동과 이를 위한 무장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이

어갔고, 그 과정에서 가스·유류시설, 전기·통신 시설, 철도·도로망, 화학약품 보관시설,

레이더기지 등 목표로 하는 시설의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될 뿐만 아니라, 평택의

유류저장소, 서울 종로구 혜화동과 성남시 분당구의 통신시설 등 일부 시설이 위치한

지역까지 거론되며, 무장방안으로서 무기 탈취, 무기제작이 논의되고, 구체적으로 폭탄

제조 및 테러의 실례와 함께 이와 같은 정보수집의 경로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졌다

(피고인 홍순석은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 마비 등에 관한 의견이 있었으나 모두 뜬구

름이었다고 발표하나, 이는 곧 주요시설 마비라는 목표 자체는 토론주제에 부합하는

것임을 전제로, 그 수단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불과하다).

피고인 이상호, 조양원 등은 나아가 이러한 활동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 임무 하달과 군사적인 지휘보고를 통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이상호, 김근래는 그와 같은 임무 수행에 자신의 목숨을 걸

어야 함을 결연히 강조하고 있다.

피고인 이석기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공격의 범위가 전국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하기도 한다.

)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회합에서 목표로 삼

- 265 -

은 것은 적어도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국가기간시설 또

는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활동으로, 그러한 공격이 조직 차원에서 일사불란한 지

휘체계 아래 실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 임무수행에 생사를 걸어야 한다며 결연

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바, 이들이 목적한 활동은 곧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폭동을 북한과의 전쟁발발 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기에 북한의 대남공격에 동조하여 실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한편 북한에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수행에 치명적인 결

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므로,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에 그대로 부합하는 내용의 폭동

으로서 서로 목적수단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는 내란모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내란죄 실행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이석기는 2013. 5. 12. 회합의 강연에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높

이 평가하면서 미 국방정보국의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은 군사력 증강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전쟁의 도래를 수차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정세에서 남녘의 혁

명가로서 예상되는 지배세력의 탄압을 강조하는 한편, 자신들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

면서, 승리를 앞당기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후 권역별 토론발표에서 전시 폭력에 의한 후방교란의 수단이 집중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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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자,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전시 후방교란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격려하

며 그 구체화를 위한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하고, 마지막으로 총공격의 명

령이 떨어지면 즉각 집단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연설은

위 내란실행의 모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이상호는 남부권역 토론에서 참석자들에게 전시 예비검속의 가능

성을 주지시킨 다음, 토론의 방향을 전시 무장과 시설파괴 방안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

련된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시하며, 이에 부합하는 발언은 치하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

지 않은 발언은 제한하는 등 토론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여, 활동에 동참할 것을 교묘하

게 설득하고 있다. 그는 토론결과 발표에서 남부권역을 대표하여 발언하며, 전 조직원

들에게 전시 무장과 시설파괴 방안의 윤곽을 소개하고, 목숨을 걸고 부여된 임무를 수

행하는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위

내란실행의 모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홍순석 역시 중서부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직

속에서 임무와 규율로 무장해 필승의 신념을 준비하자는 논의와 무기습득, 기술습득에

관한 논의,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을 마비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발표하고, 지침이

하달되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2013. 4. 25. 세포모임에서 과

거와 달리 단순한 전쟁반대가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러한 견해를 위 회합의 질의응답 시에도 피력하는 등, 조직 차원의 지침을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하거나 마지못해 쫓아가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위 토론결과를

발표 시에는 내란실행의 모의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한동근은 남부권역 토론의 흐름에 동조하여 항일 무장투쟁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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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조직적으로 모인 후의 대응방안, 무기 탈취와 군사적 대응에 대해 발언하면서 목

숨을 걸고 탈취할 것인지, 탈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한 바 있으므로, 그 역시 내란실행의 모의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 조양원은 토론결과 발표에서 전시 폭력에 의한 후방교란의 수단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후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서, 전쟁 발발 시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

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더욱 강력한 조직생활이 중요함을 논하였는

, 그 역시 내란실행의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6) 피고인 김홍열은 회합에서 사회를 보면서 강연 전부터 전쟁의 정세를 강

조하고, 북한을 침략하려 하는 미제에 맞서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자는 선동적 발언

을 하다가, 강연이 끝나자 토론 주제를 제한하여 권역별 토론의 방향을 유도하고, 행사

를 마치면서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을 다시 강조하고 결의를 북돋우는 등 하

부 조직원들의 논의가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는바,

이로써 그가 내란실행의 모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7) 피고인 김근래는 동부권역을 대표하여 토론결과를 발표하면서, 총을 드는

것부터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격까지 여러 논

의가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동지들과 함께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면서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바, 그 역시 내란실행의 모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소결

위 회합에서 총책의 전체강연과 간부의 토론주도 및 발표, 이어 총책의 집단적인

결의 재확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130여 명의 조직원들에게 내란 실행의 불가피성을 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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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한 과정이자, 집단적 일체감에 의해 범행결의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란실

행의 모의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OO은 위 회합에서의 권역별 발표가 단순

이 토론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적 사업작풍에 따른 교양과 설복의 자

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과정에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접 가담하

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의 논의한 폭동의 내용에 비추어

그와 같은 합의는 단순한 추상적, 일반적 합의의 정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들 사이에 내란실행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홍순석은 이 사건 회합 후인 2013. 6. 5. 및 같은 달 26. 세포모

임에서 내란실행에 관한 후속 지침을 하달한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회합 후 남북간

의 전쟁위기 국면이 더 악화되지 않고 2013. 6.경부터 서서히 완화되었는바, 이와 같은

정세의 변화가 내란실행의 착수에 장애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홍순

석도 2013. 3.~4.경 세포모임에서 전쟁위기 국면을 강조해 오던 것과 달리, 같은 해 6.

26. 세포모임에서는 현 정세에 대해 대화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 미국도 6자회담을 수

용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5) 위험성 및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모의한 내용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는지에 관

하여 본다.

(1) 내란의 사전 준비

() 2013. 3. 13. 전쟁위기 관련 지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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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홍순석은 2013. 3. 13. 피고인 한동근 등과의 세포모임에서 전쟁위

기와 관련해 지침이 나왔다면서, 그 세 번째로 전쟁발발 시 모여야 하고, 모여서 무엇

을 할지 이야기하다가, 미군기지나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의 정보를 수집해 두라고

말하는데, 이 마지막 발언은 제3자의 지시가 없었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더욱이 위 피고인은 같은 해 4. 5. 세포별 결의대회 후 피고인 한동근 등

에게 수원의 전략적인 기지가 수원비행장인지, 전쟁 시 미군 비행기가 그곳에서 뜨고

내리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이상호는 5. 12. 회합의 남부권역 토론에

서 전시 임무수행을 위해 우선 예비검속을 피해 모이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고,

은 자리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사전조사 없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국가기간

시설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홍순석은 위 회합의

중서부권역 발표에서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 마비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발언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홍순석이 전한 지침의 세 번째에

는 미군기지나 레이더기지 등 주요시설의 정보 수집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RO에서

세포별로 내린 공통 지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홍순석은 이후의 세포모임에서 이와 같은 정보수집 활동을

독려하거나 결과제출을 재촉한 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은 당시

조직 상부의 정세 인식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5. 12. 회합의 질의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지침하달 시에는 지침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

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하부 조직원에게 지침이행을 확인하

지 않은 것도 수긍이 가고, 또 이와 같은 간부와 총책 간의 정세인식의 불일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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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회합 개최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 2013. 4. 5. 세포별 결의대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홍순석은 2013. 3. 28. 세포모임에서 전쟁위기

와 관련하여 세포별 결의대회 지침을 하달하면서, 결의대회를 하라고 지침이 나오는

정도면 전쟁위기가 예상 외로 심각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북한이 전투

태세 1호를 발표한 것도 언급하고, 결의대회에서 보아야 할 영화 월미도의 내용 역시

완전히 쏘다가 죽는 것아니냐고 덧붙인 바 있다. 세포별 결의대회라는 명칭과 학습

자료로 주어진 북한영화 월미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포별 결의대회 역시

같은 달 13. 하달된 3가지 지침과 같은 맥락으로 RO에 의해 공통적으로 하달된 지침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사전 정보수집의 정황

OO2013. 5. 12. 남부권역 토론에서 자신이 부산 국제시장에서 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알아보았지만 구할 수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자리

에서 피고인 이상호는 2010년 군사훈련자료를 인용해 평택에 소재한 유류저장소의 벽

의 두께와 재질을 언급하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기간시설의 경비가 삼엄하지는 않다

거나, 검토받은 바에 의하면 화약을 생산하는 곳은 주로 북부에 위치해 있고, 남부에는

2곳 밖에 없다거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기고나 화학약품이 있는 곳의 주소가 인터

넷에 공개되어 있으나 실제와 다르다는 등 마치 사전 조사가 있었던 것처럼 발언하고

있다. 피고인 이석기 역시 마무리 발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는 보스톤 테러에 쓰인 사

제폭탄의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

내용이 사전의 정보수집 없이 즉석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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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정황

피고인 조양원은 2013. 5. 12. 회합에서 자신들이 사전에 강의를 한 번 따

로 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또한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1-1-4)

에는 트루크립트로 암호화되어 있는 C, G, S, P정세, 정세, 정세kt라는 명칭의 6개 텍

스트파일(수정일자 2013. 5. 5.~7.)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19인의 강연소감문으

, 강연의 복기, 소감, 실천결의로 구성되어 있다. 강연의 내용은 앞서 본 2013. 5.

12. 피고인 이석기의 강연과 거의 일치하나, 다만 전쟁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4자 회

담을 주장하는 점, 강연의 상대방에게 전문집단으로서 선전부대의 역할, 즉 온라인 선

전전에 기여하라고 주장하는 점이 다르다. ST-5.txt 파일(수정일자 2013. 5. 30.) 역시

4인의 강연소감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강연소감문과 비슷한 내용이고, 그 중 하나는

작성자가 2013. 5. 1.에 강연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소결

북한은 2013. 3. 5.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한 바 있고, 피고인 이석기는

2013. 5. 12. 회합에서 이를 정세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는데, 그 직후인 같은 달 13. 세포별로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의 지침이 하달되

, 같은 달 28. 세포별 결의대회를 열어 김일성을 위해 전사하는 내용의 북한영화를

보도록 지침이 하달된 점, 피고인 이상호가 시설 파괴의 관점에서 주요시설의 정보를

사전에 수집한 후에 5. 12.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석기의 5. 12.

강연 역시 사전에 준비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RO

총책인 피고인 이석기는 2013. 3. 초경 직면한 정세가 혁명의 호기라고 보고 그 무렵

부터 폭동을 준비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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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합 당시의 정세

() 북한은 판시와 같이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2012. 12.경부터 대남 군사

도발 위협을 점증적으로 고조시켜 오다가, 2013. 3. 30. 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돌입하였다고 발표하고, 같은 해 4. 5. 북한 외무성이 평양주

재 외국대사 등에게 전쟁 임박으로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출북 권고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같은 달 9. 북한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면전이 될 것임. 주한 외국인들은 신변안전을 위해 대피할 것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같은 달 11. 통일부장관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

화를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같은 달 14.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를 통해 이를 거부하

, 같은 달 16. 북한군 최고사령부 최후통첩장을 통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

면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중지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화제의는 교활한 술책

이며, 미국이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핵억제력을 갖춘 후에

나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같은 달 18. 국방위 정책국 성명을 통해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유엔 제재 철회, 핵전쟁연습 중지 선언, 핵전쟁수단들 전면 철수 등의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고존엄을 모독하

, 북침전쟁연습에 매달리며, 제재책동에 광분하는 한 그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다

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같은 달 25.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

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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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의하고, 북한이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

음을 통보하였는데, 이에 북한은 같은 달 26.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4.25

회담 제의는 우리를 우롱하는 최후통첩식 중대조치라고 비난하며, “우리가 먼저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같은 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성명을 발표

하였고, 이후 같은 해 5. 3.까지 개성공단에 잔류하던 남측 인원이 모두 귀환한 바 있

.

북한은 같은 달 7.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를 통해 서해 5개 섬을 불바다

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달 18.~20. 사이에 동해안 일대에서 단거

리 발사체 5기를 발사하기도 하였다.

() 이후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가 2013. 5. 22. 개성 또는 금강산

에서 6·15공동행사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나, 통일부 대변인은 같은 달 28. “북한은 개성

공단 관련 당국간 대화제의는 거부하면서, 민간단체를 상대로 6.15 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하는 등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같은 날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6.15 공동행사 남측단체 참가 허용을 요구하고,

공단 입주기업 방문 시 공단정상화 문제 협의등을 주장하였는데, 정부는 같은 날 통

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임의

대로 공단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적 규범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발표하고, 같은 해 6. 2. 6.15 남측위의 6.15 공동행사 대북 협의를 위한 개성

방문을 불허한 바 있다.

북한은 같은 달 7.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를 통해 장관급 회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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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접촉을 6. 9.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같은 달 9.~10. 판문점 평화의 집

에서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이 개최되었으며, 같은 달 12.~13. 남북당국회담 개최에 합

의한 바 있다.

()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위협에 의해 남

북 간에 고조되어 온 전쟁위기 국면은 2013. 5. 12. 이 사건 회합 당시는 물론 같은 달

말경까지 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2013. 5. 7.

북한의 1호 전투근무태세 해제가 보도된 사실만으로 이와 같은 전쟁위기 국면이 일단

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회합 개최의 급박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긴급방침의 하달

피고인 홍순석은 2013. 5. 8. OO, 피고인 한동근과의 세포모임에서 급한

사안이라면서, 이틀 후인 5. 10. 금요일 밤 10시에 모여야 한다고 고지한 바 있다.

2013. 5. 10. 회합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10여 분만에 종료되었는데, 불과 이틀 후인

5. 12. 일요일 밤 오후 10:45경 다시 회합이 열려 다음 날인 월요일 오전 2:00경까지

진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이석기는 5. 12. 회합의 강연 서두에 지난 5.

10. 회합을 긴박하게취소하였다고 말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일요일에 수많은 일정에

도 불구하고 긴급방침이 떨어지자 다른 일을 다 제치고 모여들었음을 치하한 바 있

.

() 장소 예약 시기

5. 10. 회합장소인 곤지암청소년수련원의 직원 임OO는 하루 전인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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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약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5. 12. 회합장소인 마리스타교육수사

회의 관장수사 송OO은 당일 저녁 6시경 대관예약 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당원으로 위 예약전화를 하였다는 증인 강석헌의 법정진술에 의

하더라도, 그는 5. 10. 회합장소를 이틀 전인 5. 8. 오후 3시경에, 5. 12. 회합장소를 하

루 전인 5. 11. 오후 6시경에 각 예약하였다는 것이다.

() 소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석기는 2013. 5. 초순경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폭동의 구체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10. 12. 조직원들을 한데 규합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조직원들의 실행의지

() 조직원들의 당 활동과 전민항쟁 노선의 폐기 여부

2013. 5. 12. 회합 참석자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통합진보당

의 당원들이다. OO 역시 조직의 주요사업에 정당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직원들

이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정당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진술한 바 있다. OO2013. 5.

12. 회합에서 논의된 내용에 관해, 자신과 같은 민족해방계열 진보운동가들이 1999.

선거혁명 노선에 대해 논의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창당에 적극적으로 나선

2003.~2004.경 전국적으로 당에 대거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폭력을 수반하는 전민

항쟁 노선을 폐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피고인 김근래로부터 압수된 -1-2-9 외장하드디스크에는 진보정당건설

에 대하여 2” 파일(작성일자 2002. 11. 20.)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중 작성명의자 통일

여명 편집국, 2001. 9. 9.로 되어 있는 글은 민족민주전선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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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진보정당은 한국사회를 식민지반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애국사상을 그 지도이념으로 하며, 노동계급,

농민, 청년학생을 기본으로 광범한 중간계급을 대중지반으로 삼는 통일전선적 대중정

당으로, 소수정예분자들의 비합법적 전위정당과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그 전취목표는

사회주의정권이 아니라 자주적 민주정권이라는 것이다. 진보정당은 대중투쟁을 위주로

선거투쟁, 의회투쟁을 적극 결합함으로써 대중을 교양조직하고 동원하는 의의는 지대

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세계변혁운동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변혁세력이 자본주

의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다는 것은 환상이며, 더욱이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에서

는 선거를 통한 자주정권수립이란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이와

같은 진보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이 존재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위 글에 이어 역시 작성명의자 통일여명 편집국, 2001. 9. 22.로 되어 있

는 질의응답이 소개되어 있는데, 민주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은 선거변혁이라는 개량주

의노선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민족민주세력의 절대다수는 오직 이란 회

교혁명식의 범국민반미항전, 반미전민항쟁으로만 한국변혁이 가능하다는 변혁노선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은 선거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바로

범국민반미항전을 추동하는 무기라고 답변하고 있다.

() 조직원의 규율준수 의무

OO은 조직원의 규율준수의 의무, 즉 조직의 지시와 방침을 그대로 이행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혁명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화답하는 것이 혁명가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기도 하지만, 이는 한편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수령관, 즉 수령의

의지는 인민의 이해와 요구를 집대성한 것이므로 오차가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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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수당의 충실성을 채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상학습을 하고 실천투쟁을 해야 하

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 홍순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5. 8. 세포모임에서 수령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2013. 5. 12. 회합에서 중앙파견 발표자 우위영은 각자가 처한

현재의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혁명전을 준비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예비해야 한다면서,

혁명이 부를 때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태세에 대해 발언한 바 있다.

피고인 이석기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1. 기본강의안(생활의 강자가 되자)”

문건(-1-52)은 민주노동당의 학생위원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안으로, 조직보

, 조직생활, 위임분공, 규율, 총화의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 중 조직

생활에 대해, 조직은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자신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주는

모태라면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기반으로 한 집단주의 생활을 강조하고, 조직 중

심의 관점에서 일상생활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조직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 한편 혁명규율은 변혁조직의 생명이라면서, 보고는 조직의 의도에 따라야 하고,

행은 무조건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조직결정사항에 대한 태도가 조직관,

명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총화는 조직과의 일치를 위한 가장 과학적인 방도로서,

명을 잘하기 위한 집체적 지혜를 모으는 방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 2013. 5. 12. 회합의 주된 기조

피고인 이석기는 5. 12. 회합에서 지난 5. 10. 회합을 취소한 것에 대해

간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그가 5. 10. 회합 당시 뒤늦게

참석하는 피고인 김근래를 보고 즉석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질타하였던 점, 피고인 이

상호는 5. 10. 회합 당시 행사가 끝난 후에야 도착하여 돌아가는 참석자들을 보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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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석기는 2013. 5. 10. 회합 시 조직의 간

부급 구성원 중 2명이 제대로 참석하지 않자, 간부급 구성원들의 해이한 상태 때문에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혁명적 결의를 다지기에 적절치 않다고 보아 회합을 취소하였다

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이석기는 5. 12. 회합의 강연에서 전쟁이 임박한 엄중한 시기임을

누차 강조하고, 지배세력에 의한 가혹한 탄압을 예견하면서, 강력한 혁명적 계기에 남

한사회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구축도록 지시하고, 즉각적인

전투태세를 강조한 바 있다. 이어진 권역별 토론과 발표에서 전시 상황을 전제로 하는

논의들이 이어졌으며, 특히 피고인 이상호는 국가기간시설 파괴활동에 있어 각자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함을 강조한 바 있고, 피고인

김근래 역시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피고인 이석기는 마무리 발언에서 항일의 시기 한 자루 권총의 사상을 언

급하고, 이것이 핵폭탄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조국통일의 새

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세대가 된는 것이 영예라면서 굳은 신념을 강조하고, 마지막으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라고

말해 참석자들에게 집단적 결의를 유도한 바 있다. 피고인 김홍열은 이어 필승의 신념

100% 증가되었는지를 물어 청중의 답변을 유도한 다음,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

음의 충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위 회합에서 발언자들이 이따금 곁들이는 유머로 참석자들 사이에 폭소가

터지기도 하였으나, 강연과 토론의 주된 기조는 전쟁의 임박과 집권세력으로부터의 탄

압 속에 폭력에 의한 후방교란을 논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 279 -

있다.

(5) 모의한 범행의 구체성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모의한 범행은 전쟁발발 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기에 북한의 대남공격에 동조하여, 적어도 130여 명의 조직원들이 일사불란

한 지휘체계 아래 전국적인 범위에서 국가기간시설 또는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활

동으로, 모의 과정에서 가스·유류시설, 전기·통신 시설, 철도·도로망, 화학약품 보관시

, 레이더기지 등 시설의 종류와 평택의 유류저장소, 서울 종로구 혜화동과 성남시 분

당구의 통신시설 등 일부 시설이 위치한 지역까지 거론되었으며, 무기 탈취나 무기제

작에 의한 무장방안의 논의 과정에서는, 폭탄제조 및 테러의 실례와 함께 이와 같은

정보수집의 경로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진 바 있다.

() 실제로 철도 관제시설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국가보안시설 가급, 국방부

에 의해 국가중요시설 나급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관제처는 이 사건 이

후 인근 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강화하여 순찰과 경비를 강화하였다. 평택시에는 총

면적 22만평에 620만 배럴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시설이 있고, 그 외에도

LNG(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한국석유공사 평택지사장

은 이 사건 이후 인근 군부대 주재 하에 인근 주요시설 관계자들과 대테러 대비 대책

회의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KT 혜화빌딩은 통합방위법에서 지정한 국가보안시설 다

건물로서 국내 인터넷망과 해외를 연결하는 국제관문이자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

지역, 강원도 지역 외에 국내 주요시설 및 기관의 통신회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위 빌

딩 출입보안 매니저는 이 사건 이후 보안조치를 강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이석기는 마무리 발언에서 단순한 방식에 의한 철탑 파괴를 사례

- 280 -

로 든 바 있는데, 실제로 송전철탑은 그 구조상 용접기나 공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수

장비 등 약간의 장비를 활용하면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한국전력공사 송

전팀장은 전국의 송전철탑이 약 41,500개에 달하고, 주로 산악지 등 자연상태에 노출

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통제가 어려우며,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6개 송전선로

의 경우 우회선로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고, 전력이 부족하면 전부 정전되도록 설계

되어 있어, 각 선로에 대하여 하나의 철탑만 파괴하더라도 수도권 정전을 시작으로 전

국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6) 그밖의 정황

OO2013. 5. 12. 회합에 노동단위나 서울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은 참

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이석기 역시 5. 12. 회합에서 노동현장에 있는

동지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비해 당과 전선에 있는 동지들은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소결

이상에서 본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2013. 5. 12. 회합의

참석자들은 RO의 조직원들로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의한 사상적 기초 하에 남한

사회의 혁명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과 조직활동으로 사상적 일체감을 다

져오면서, 이를 바탕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오면 수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위 회합의 남부권역 토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RO의 지휘부는 2013. 3. 초경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기에 이르자,

당면한 정세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근접하였다고 판단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수

- 281 -

집의 지침과 혁명적 결의를 위한 결의대회의 지침을 하달하면서 폭력혁명을 준비해 오

다가, 같은 해 5. 초경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하였다고 판단하고, 130여 명의 조직

원들에게 내란 실행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고 폭동의 준비를 더욱 구체화, 다각화시키기

위해 이들을 규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회합은 이와 같은 조직 상부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해 조직원 130여 명에

게 현 정세가 혁명적 계기임을 납득시키고 즉각적인 준비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자리였

으며, 이들이 논의한 기간시설 파괴 등 테러 행위는 소수의 인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남북관계에 조성된 군사적 대립국면의 정도와 상부의 지

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조직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회합에서 폭동의 세부적인

계획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논의된 폭동의 실현가능성과 그 실질적 위험성

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반전평화활동의 전개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세강연회라는 주장

피고인들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이 당시의 정세에 걸맞는 반전평화활동의 전

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현직 지역위원장과 열성적 당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비

공개 정세강연회를 주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5. 12. 회합에서 피고인 이석기의 강연 후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 조직적인 국가기간시설 등의 파괴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인 이석기는 이와 같은 논의의 과오를 지적하기는커

녕 오히려 이 같은 파괴활동을 전국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하자면서, 이로써 조국통일

의 영예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총공격의 명령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 282 -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반전평화 활동은 논의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 홍순석이 질의응답 시간에 언급하였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피고인 이석기는 강의의 핵심이 평화에 대한 무기를 정치·군사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는 것이고, 이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없기 때

문이며,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함으로써, 위 질의가 토론의 주

제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이석기는 강연 중에 전쟁이 구체화되고 민족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침략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침략의 본질을 정면으로 파탄시키지 않고는 평화가 있

을 수 없다면서, “평화라는 것은 평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침략을 파탄시키고 물리

력으로 표현되는 폭력구조를 근본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평화는 오지 않는다.”라고

발언하고 있는바, 이는 한반도에서 미제를 축출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반전평화 활동

만으로는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위 회합의 핵심 주제는 반전평화가 아니라 폭력에 의한 시설파괴

등 군사적 준비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 일부 참석자의 우발적·충동적 발언에 불과하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토론과정에서 나온 무장·파괴 등의 발언에 대해, 강연 취지를 곡해

한 피고인 이상호, 이영춘 등 일부 발언자가 즉석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3. 5. 12. 회합에서 피고인 이석기의 강연 후 남부권역 토론에서

피고인 이상호의 주도하에 조직적인 국가기간시설 파괴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

적으로 다루어졌고, 이후 권역별·부문별 발표자 모두 동일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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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특히 청년부문 발표자 박민정은 전시체제에 대한 준

비를 논의하다가도 주제가 자꾸 빗나갔다면서 자신들의 해이한 정신상태를 스스로 지

적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더욱이 강연을 하고 토론주제를 제시하였던 피고인 이

석기도 이와 같은 일관된 주제에 대한 발표내용을 탓한 바 없다.

이와 같이 국가기간시설 파괴활동의 논의가 위 회합의 핵심적인 토론주제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무장·파괴 등의 발언이 주제와 동떨어진 일탈적인 것이라는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7) 결론

광복 이후 이북에 들어선 공산집단은 1948. 9.경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고 군사력

을 증강해 오다가, 1950. 6. 25.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의 미명 아래 무력남침을 감행하고 전

쟁을 일으켜 동족상잔의 비극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재해를 가져온 바 있다. 1953. 7.

27. 정전협정으로 전쟁은 일시 정지되었으나, 이와 같은 정전상태는 이후 60년 가까이 계속

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

고자 획책하고, 수시로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해 오면서 군사력을 증강해 왔으며,

2013. 2. 12. 3차 핵실험 이후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

협정 폐기를 선언하고, 전쟁의 위기를 한껏 드높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세의 한가운데

에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이 사건 회합이 개최되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회합 참석자들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면서 민족사적 정통성은

북한의 정권에 있다는 인식하에, 남한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

로 혁명조직 RO를 구성하여 비밀리에 활동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를 적극 활용하여 정당활동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민중을 의식화하여 혁명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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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도록 세력을 확장해 왔다.

조직의 총책인 피고인 이석기는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2013. 3. 5. 정전협

정 폐기를 선언하고 고도의 군사적 위협을 촉발하기에 이르자,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다가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조직원들에게 주요시설의 정보수집 지시와 함께 김일성을 위해 장

렬히 전사하는 내용의 북한 혁명영화를 시청하여 혁명적 결의를 다지도록 지침을 하달하였

. 그는 2013. 5. 초경에 이르자 객관적 정세가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임박하였다고 판단

하고, 2013. 5. 12. 경기 전역의 조직원들을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규합하여, 전시에 적합한

후방교란의 다각적인 수단을 논의하도록 함과 더불어 혁명적 결의를 강화하도록 지시하였

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명에 이르는 조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회합에 참석하

여 논의에 적극 가담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시 조직적인 지휘체계에 따른 임무의 수행으로서 국가기간시설, 주요

군사시설의 파괴활동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고, 가스·유류시설, 전기·통신 시설, 철도·

도로망, 화학약품 보관시설, 레이더기지 등 시설의 종류, 평택의 유류저장소, 서울 종로

구 혜화동과 성남시 분당구의 통신시설 등 시설의 위치, 나아가 유류저장소의 외벽 두

께와 재질, 이에 적합한 파괴방안, 폭탄제조와 테러의 실례와 함께 무기 탈취나 무기제

작에 의한 무장방안까지 거론되었다. 특히 피고인 이상호, 김근래는 조직이 부여하는

임무의 수행에 생사를 걸어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피고인 이석기는 논

의가 무르익기에 이르자 다시 한 번 혁명적 결의와 준비태세를 강조하고, “총공격의 명령

에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북한의 대남공격에 따른 전쟁발발 시 또는 이에 근접한 시

기를 틈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전복하고자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으로 무장한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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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제히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의 후방교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였는바,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그 음모가 계획의 세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모의에서 드러난 총책의

실행의지와 수령관에 기초한 조직원들의 충실성, 적어도 2개월에 걸친 사전준비와 혁명적

결의의 강화과정, 모의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폭동의 윤곽 등 증거조사 결과 밝혀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실로 높다고 할 것이다. 이후 남북 간의 군사적 위기국면

이 완화되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하고 민족해방의 미명 아래 적화통일의 야욕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오랜 정전협정으로 유

지되고 있는 휴전상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들이 이 사건 회합에서 모의한 내란실행의 합의에 그 실질적인 위험성이 상당함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모든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합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함으로써 내란음모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

.

 

2) 다음으로 피고인 김홍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RO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이석

기의 정세 인식과 혁명적 결의에 동조하여, 2013. 5. 10. 및 같은 달 12. 회합에서 피

고인 이석기의 강연 전부터 전쟁의 정세를 강조하고, 북한을 침략하려 하는 미제에 맞

서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자는 선동적 발언을 하다가, 강연이 끝나자 토론 주제를 제

한하여 권역별 토론의 방향을 유도하고, 행사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결의를 북돋우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논의가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부추기고 있는

, 이 역시 위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

동에 나아갈 것을 선동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3) 한편 위 피고인들의 선동행위는 위 회합 당시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연락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의 성립 여부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죄 구성요건으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 287 -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찬양’, ‘선전또는 동조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320 판결, 2013. 2. 15. 선고 20103504 판결 참

).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이석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5. 12. 회합에

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실험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혁명의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전쟁 시 북한의 공격에 동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이와 같은 피고인 이석기의 인식을 전제로 전쟁

시 북한의 공격에 동조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그 결의를 발표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반국

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고 이에 적극 호응·가세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8. 사상학습, 강연, 혁명동지가 제창 등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

한 판단

. 일반론 - 이적동조죄 관련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찬양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관하여 동경하거나 추앙, 숭배 또는 칭찬의 뜻을 표명하는 것을, ‘선전은 불특

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

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

- 288 -

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

미하며, 이때 찬양’, ‘선전또는 동조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4328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7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350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반국가단체의 찬양·선전·동조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그와 같은 이적행위를 한다는 인식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이른바, ‘이적지정’) 그러한 이적행위

를 할 것을 요하나, 그와 같은 인식도 확정적인 정도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1386 판결 등 참조).

. 사상학습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 홍순석과 피고인 한동근이 이OO와 다섯 차례에 걸쳐 북한

자료를 가지고 소감을 나눈 사실은 있으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고, 그와 같은 소감의

공유가 사상학습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 홍순석의

2011. 7. 16. 사상학습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른바 이적지정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 피고인 홍순석, 피고인 한동근과 이OO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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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으로 만나 판시 .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북한 혁명영화 파일, 문건

파일 등을 주고받았고,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 학습한 다음 함께 모여 소감을 나누는

방식으로 그 사상학습을 진행하여 온 점, 그 사상학습의 주요 내용이 판시 .1.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체사상 및 수령론에 입각하여 북한의 3대세습을 정당화하

,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하고, 그들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것들로서, 북한의 상

투적인 선전·선동과 일치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 한동근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과 선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위 사상학습에서의 발언 역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

합해 보면, 피고인 홍순석과 피고인 한동근이 사상학습을 함에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

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험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 위와 같은 사상학습은 지하혁명조직 ’RO'5대 의무 중 하나인 사상학습의

의무에 기초한 것으로 혁명조직의 세포모임 활동의 일환인 점, 피고인 홍순석,

고인 한동근은 이 모임을 통하여 전쟁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2013. 3. 13.경 지하혁명

조직 ‘RO'의 전쟁대비 3대 지침을 공유하고, 2013. 4. 5.에는 북한혁명영화 월미도

시청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장군님(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겠다고 결의하였던

, 피고인 홍순석, 피고인 한동근은 그와 같은 사상적 일치 아래 2013. 5. 12. 마리

스타 회합에 참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내란을 음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인 홍순석과 피고인 한동근의 위와 같은 사상학습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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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2011. 7. 16. 사상학습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홍순석과 이OO 간의 2011. 7. 16. 사상학습을 녹음한

‘D013.wav' 녹음파일(증거목록-829)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OO는 이 법정에서 2011. 7. 16. 피고인 홍순석과 함께 김

일성 회고록에서 발췌한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사상학습을 진행하였는

, 피고인 홍순석이 장군님(김일성)과 전사(혁명전사)간에 의리를 강조하면서 장군님

(김일성)이 동지들의 자식들을 챙기는 것이 지도자의 마음이고 명령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이었

다고 진술한 점, OO는 검찰에서의 제2회 참고인진술 당시에도 2011. 7. 16. 피고

인 홍순석과 사상학습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홍순석이 장군님이 집으로 가는 길에 수

행원에게 저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일을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의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장군님도 동지들의 자식들을 안 챙기고 뭘 챙기겠

느냐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김일성의 일화를 예로 들며 혁명적 의리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의 제3회 참고인진술 당시에도 2011. 7. 16. 피고인

홍순석이 사상학습을 하면서 혁명적 의리를 강조하고, 수령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

요하다고 발언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 9. 15. 이철민이라는 가명으로

국가정보원에서 참고인진술을 할 당시에도 피고인 홍순석과 사상학습을 진행한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

- 291 -

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홍순석과 이OO2011. 7. 16. 판시 .1.의 가.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사상학습을 진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

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이상호의 강연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 이상호의 2011. 12. 11. 2012. 7. 30. 강연으로 인한 국가보

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주장한다.

2) 2011. 12. 11. 강연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이상호의 2011. 12. 11. 강연을 녹음한 ‘111211_이상호발언_

우미컴퓨터.wav' 녹음파일(증거목록-833)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OO는 이 법정에서 2011. 12. 11. 피고인 이상호로

부터 강연을 들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이상호가 운동하는 사람과 혁명가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조직 유무, 사상 유무, 임무 유무라면서, ’혁명의 마인드를 가지고,

명가답게 운동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임해야 하고, 동지적 관계를 우선하여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을 바꾸자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혁명세력간의 연대의식과 동지

애를 강조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 OO는 검찰에서의 제3회 참고인진술 당

시에도 2011. 12. 11. 피고인 이상호로부터 강연을 들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이상호

일반운동가와 혁명가는 조직, 사상, 임무 등 세 가지 요소에서 차이점이 있고, 동지

적 관계를 우선하여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을 바꾸자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혁

명동지의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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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는 점, 피고인 이상호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김정일 저작집 제9권에 수록된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의 주요 내용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이상호가 2011. 12. 11. 판시 .2.의 가.항 기

재 범죄사실과 같은 강연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2. 7. 30. 강연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이상호의 2012. 7. 30. 강연을 녹음한 ‘120730_001.wav' 녹음파

(증거목록-843)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OO는 이 법정에서 2012. 7. 30. 피고인 이상호로부터 강연을 들은 사실이 있

는데, 피고인 이상호가 통합진보당 당직선거를 앞두고 김일성 저작집 제1권에 등장하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할한 지대에로 진출할데 대하여를 인용하며, 그와 같이 우리

도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더 넓게 민족과 대중 속으로 들어가 당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김일성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김일성 저작집을 인용하면서

혁명세력의 대중투쟁과 세력확장을 강조하는 강연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판시 .

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이OO는 이 사건 강연 6일 전인 2012. 7. 24.

고인 홍순석으로부터 위 유격구를 해산하고 광할한 지대에로 진출할데 대하여를 사상

학습자료로 건네받은 사실도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을 공통 학습자료로 하

여 지하혁명조직 ’RO'조직원들이 당직선거를 앞두고 그 상황인식을 일치시키기 위해

그 강연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OO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이상호가 2012. 7. 30. 판시 .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강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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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012. 3. 8., 2012. 5. 12., 2012. 6. 21. 혁명동지가 제창 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2012. 6. 21. 피고인 이상호, 피고인 홍순석, 피고인 이석기, 피고인 조

양원, 피고인 김홍열, 피고인 김근래가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에 참석

한 바 있고, 일부 참석자들이 그 날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2. 3. 8. 2012. 5. 3. 혁명동지가 제창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혁명동

지가는 북한에서 제작된 노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함께 조국을 위하여 일제

치하의 독립군들의 뜻을 기려 활동하자는 내용일 뿐 이적성이 있는 노래가 아니며,

일부 참석자들이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혁명동

지가를 제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

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없다

고 주장한다.

2) ‘혁명동지가의 이적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 혁명동지가의 가사 중 첫머리 부분인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던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하고 미화

하는 내용인 점, 가사 중 후렴 부분인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은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노래는 김일성을 찬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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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미화하는 내용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

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그 이적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노래

가 북한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2. 3. 8. 혁명동지가 제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2012. 3. 8.에 있었던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가 녹음된 ‘12-0308(이석

기지지결의(21-23,완료).wav' 녹음파일(증거목록-835)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

택되지 않은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OO는 이 법정에서 2012. 3. 8. 위 행

사에 피고인 홍순석, 피고인 이석기, 피고인 김근래가 참석하였고, 피고인 홍순석이 위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혁명동지가 제창을 유도하였으며, 위 행사의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OO의 검찰에서의

2회 참고인진술, 3회 참고인진술에서도 위 행사에서 홍순석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

들이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

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홍순석이 2012.

3. 8. 판시 .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혁명동지가 제창을 제안하였

, 피고인 이석기, 피고인 김근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2. 5. 3. 혁명동지가 제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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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2012. 5. 3.에 있었던 당사수 결의대회가 녹음된 ‘120503_001.mp3'

음파일(증거목록-837)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OO는 이 법정에서 2012. 5. 3. 피고인 이상호, 피고인 홍순석, 피고인

이석기, 피고인 조양원, 피고인 김홍열, 피고인 김근래가 위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정형

주가 위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혁명동지가 제창을 유도하였고,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OO는 검찰에서의 제2

참고인진술, 3회 참고인진술에서도 위 행사에서 정형주의 제안에 따라 참석자들이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행사 후 3일 뒤인 2012. 5.

6. 가명 이철민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도 제1부 행사 시작 무렵에 혁명동지가를 제

창하였다고 밝히는 등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

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이상호, 피고인 홍순석, 피고인 이석기, 피고인 조양

, 피고인 김홍열, 피고인 김근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들의 동조여부에 관한 판단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 개최한 행사에 참가하여 그와 같은 행사를 단순히 참

관한 행위를 넘어서서 박수나 구호, 노래 등을 제창하거나 이에 호응한 행위도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

432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4. 25. 선고 2011고합519호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홍순석, 정형주, 피고인 김홍열 등이 특정한 대상에게만 제창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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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거나, 스스로 독창한 것이 아니라, 행사 참석자 모두에게 제창을 제의하였던 점,

2012. 3. 8. 이석기지지 결의대회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주요 구성원인 피고인 홍

순석이 사회를 보면서 행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김근래, 피고인 이석기가 발언을 하

였으며, 2012. 5. 3. 당사수 결의대회에서는 피고인 조양원과 피고인 이석기가 발언을

하였고, 2012. 6. 21. 통합진보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에서는 ’RO' 회합시 사회를

본 피고인 김홍열이 행사를 진행하는 등 ‘RO'의 주요 구성원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사를 주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해당 피고인들이 혁명동지가를 직접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순한 참관의 범위를 넘어 위 혁명동지가 제창에

호응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위험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혁명동지가의 제창은 피고인 이석기가 등장하거나(2012. 3. 8.), 행사를

시작하거나(2012. 5. 3.), 당직선거 출마자들이 연단에 등장하는 경우 등 행사의 중요한

순간에 혁명투쟁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의도에서 제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행사

들은 주도했던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하혁명조직 ‘RO'의 조직원들이고,

와 같이 고취된 혁명의식을 바탕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내란을 음모하기도 하였던

, 2012. 6. 21. 행사에서는 반미자주화투쟁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들도

일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혁명동지가 제창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

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012. 8. 10. 혁명동지가 제창 및 피고인 이석기의 강연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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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혁명동지가 제창에 관하여는 위 라.1)항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

을 하고, 피고인 이석기의 위 강연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는 내용이 아니며,

그 강연만으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

험성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피고인 이석기의 강연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이석기의 강연의 주요내용은 북한이 강성대국으로 후계구도가 안

정화되고 있고, 2012년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13석의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등 자주민주

통일을 정책으로 내거는 세력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계급적 기반의 확대, 전략적 지원

근거지 정립, 조직보위와 동지애의 사상 확립 등의 전략사업을 통해 혁명적 낙관주의

와 전투적 기상으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자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3대세습을

정당화하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반미자주), 민주(반파쇼민주), 통일(북한

식 연방제통일)에 동조하면서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취지의 발언인 점, 피고인 이석

기의 위와 같은 강연 내용에 기초하여 조직보위를 강조하거나,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의 촌극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이석기는 행사를 마치면서 혁명동지가의 제창

을 유도하여 혁명의식을 고취하는 행동을 이어나간 점,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주요 구성원인 피고인들의 주도 하에 행사가 이루어졌

, 위 행사로 인해 고취된 혁명의식을 바탕으로 결국 앞서 본바와 같이 내란을 음모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석기의 위 강연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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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

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혁명동지가 제창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 .

3.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혁명동지가 제창 유도 및 제창이 있었던

사실 및 위와 같은 혁명동지가 제창이 앞서 본 피고인 이석기의 강연을 통한 이적동조

행위와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험한 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의 나머지 주장은 위 라.2), 5), 6)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9. 이적표현물 반포·취득·소지의 점에 관라. 피고인 이석기, 김홍열의 내란선동죄의 성립 여부

1) 먼저 피고인 이석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RO의 총책으로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국면이 고조되자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하였다고 판단하고, 대한민국의 체제

를 전복할 목적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 2013. 5. 10.

같은 달 12. 조직원 130여 명을 한 자리에 규합한 다음, 조직 내에서의 자신의 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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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당면 정세의 긴박성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공유하도록 설

득하고, 그들이 직면한 불리한 상황, 즉 현 지배세력의 탄압상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내란실행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며, 자신의 의도에 따른 토

론이 이어지자 이를 격려하고, 보다 면밀하게 준비하도록 지시하면서 추후 공격명령

시 즉각적인 폭동의 실행을 부추기고 있는바, 이는 위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의 조직

원들로 하여금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에 나아갈 것을 선동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