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게시판
헌법 제66조 1항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다. 그런 대통령께서 7월 초 유럽에 가서 국가를 대표한 외신 인터뷰에서 황당하기 그지없는 어떤 발언을 하셨다. 내가 보기에 그 발언의 의미는 딱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무식하거나 나쁘거나.”
●대통령이 외신 상대로 ‘아님 말고’ 의혹제기
7월 9일자 서울신문 2면 기사를 바탕으로 그가 했다는 발언을 요약해보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709002010&spage=1)
이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럽의 뉴스전문채널인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답했다.
‘대북 퍼주기=핵개발 전용’ 구도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3월 30일자에 게재된 인터뷰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북한을 많이 지원했지만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대북 신뢰도는 전보다 많이 후퇴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보도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따 “이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은 평소에도 늘 하던 말”이라고 보도했다. 그 핵심 관계자는 이어 “같은 물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는 것 아니냐.”며 지난 정권의 대북 지원금이 북핵 개발에 쓰였을 것이란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번에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7월 10일 동교동 사저 응접실에서 영국 BBC 서울특파원과 인터뷰를 했다. 7월 17일 오전 BBC 한반도 관련 특집에 포함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94년이다. 당시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가고 제네바 협정이 있었다. 내가 북한과 접촉한 것은 2000년이고 6년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이라고 칭한다)은 대북지원을 받기 전에 이미 핵개발에 나섰다는 말이다.
김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다. 대신 매년 20~30만톤씩 식량과 비료지원을 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핵은 못 만들지 않느냐”고 밝혔다.
●퍼준 적이나 있었나?
‘프레임’이란 게 있다. 언론은 ‘사실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실관계’도 프레임의 지배를 받는다. 거칠게 표현하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어찌 보면 머릿속에 형성된 프레임은 강력한 편견의 원천이 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대북 퍼주기’라는 프레임이 딱 그런 경우다.
‘퍼주기’라는 말이 의도하는 부정적인 느낌은 둘째 치고, 퍼주기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북한에 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과연 그러했는가. 과연 한국 정부는 조선 정부에 ‘얼마나 퍼’ 줬을까.
지난해 9월 통일부가 윤상현 위원 서면답변 요구에 회신한 자료에 정확한 액수가 나온다. 통일부는 “국민의 정부(‘98.3~’03.2)와 참여정부(‘03.3~’08.2) 동안의 인도적 대북지원 총규모는 20,366억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정부 당시 6153억원, 참여정부 1조 4213억원이다.
【과거 정부별 대북지원현황】
구 분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계 |
|
정부무상 지원액 |
비 료 |
2,753억원 |
5,119억원 |
7,872억원 |
긴급구호 |
46억원 |
1,294억원 |
1,340억원 |
|
민간단체 |
161억원 |
691억원 |
852억원 |
|
국제기구 |
626억원 |
961억원 |
1,587억원 |
|
소 계 |
3,586억원 |
8,065억원 |
11,651억원 |
|
식량 차관 |
2,567억원 |
6,148억원 |
8,715억원 |
|
총 계 |
6,153억원 |
14,213억원 |
20,366억원 |
* 식량차관은 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 1% 조건으로 제공
10년간 대북 인도적 지원액이 2조 366억원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식량차관과 비료지원이다. 식량차관은 10년간 8715억원, 비료지원은 7872억원이다. 이것만 합해도 1조 6587억원이다. 전체 대북지원액의 81.5%나 된다.
이 대통령 말대로라면 식량과 비료로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말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아버지 뒤를 이어 솔방울로 탄알을 만들고 나뭇잎으로 배를 만드는 재주라도 있다는 말일까?
적어도 ‘핵개발 전용’ 의혹이 성립하려면 ‘돈’을 북한에 줬어야 한다.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세부내역을 살펴보자.
□ 비료지원
(단위 : 만톤, 억원)
구분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합계 |
규모 |
15.5 |
30 |
20 |
30 |
30 |
30 |
35 |
35 |
30 |
255.5 |
지원액 |
462 |
944 |
638 |
832 |
811 |
940 |
1,207 |
1,200 |
961 |
7,995 |
* '99년 민간지원분 123억 포함
□ 긴급구호지원
(단위 : 만톤, 억원)
연도 |
내 역 |
지원액 |
|
2001 |
내의 150만벌 지원 |
353만불 |
(46억원) |
2004 |
용천재해(의약품, 구호세트) |
74만불 |
(9억원) |
2005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
123만불 |
(12억원) |
수해복구(응급구호세트) |
19만불 |
(2억원) |
|
2006 |
수해복구 (쌀, 자재장비, 민간기금지원 등) |
8,230만불 |
(800억원) |
2007 |
수해복구(긴급구호물자 등) |
6,295만불 |
(423억원) |
성홍열 지원 |
42만불 |
(4억원) |
|
구제역 방역품 |
274만불 |
(26억원) |
|
산림병충해 방제 |
189만불 |
(18억원) |
|
합계 |
|
15,599만불 |
(1,340억원) |
□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단위 : 억원)
연도별 사업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2 |
합계 |
개별사업 |
34 |
38 |
55 |
75 |
88 |
78 |
81 |
124 |
4 |
577 |
합동사업 |
- |
- |
- |
- |
- |
10 |
29 |
47 |
4 |
90 |
정책사업 |
- |
- |
- |
- |
- |
16 |
7 |
29 |
5 |
57 |
영유아 지원사업 |
- |
- |
- |
- |
- |
- |
- |
11 |
7 |
18 |
농산물 수송비 지원사업 |
- |
24 |
10 |
5 |
14 |
16 |
17 |
5 |
19 |
110 |
합계 |
34 |
62 |
65 |
80 |
102 |
120 |
134 |
216 |
39 |
852 |
□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o WFP
연도 |
내 역 |
지원액 |
|
1998 |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
1,100만불 |
(154억원) |
2001 |
옥수수 10만톤 |
1,725만불 |
(223억원) |
2002 |
옥수수 10만톤 |
1,739만불 |
(235억원) |
2003 |
옥수수 10만톤 |
1,619만불 |
(191억원) |
2004 |
옥수수 10만톤 |
2,334만불 |
(240억원) |
2007 |
옥수수 1.2만톤, 콩 1.2만톤, 밀 5천톤, 밀가루 2천톤, 분유 1천톤 |
2,000만불 |
(190억원) |
합계 |
543,950톤 |
10,517만불 |
(1,233억원) |
o WHO
연도 |
내 역 |
지원액 |
|
2001 |
말라리아 방역 |
46만불 |
(6억원) |
2002 |
말라리아 방역 |
59만불 |
(8억원) |
2003 |
말라리아 방역 |
66만불 |
(8억원) |
2004 |
말라리아 방역, 용천 구호세트 |
87만불 |
(10억원) |
2005 |
말라리아 방역 |
81만불 |
(9억원) |
2006 |
말라리아 방역(100만불), 영유아지원(1,067만불) |
1,167만불 |
(116억원) |
2007 |
말라리아 방역 |
138만불 |
(13억원) |
영유아지원(938만불), 홍역(105만불) 지원 |
1,043만불 |
(99억원) |
|
합계 |
|
2,687만불 |
(269억원) |
o UNICEF
연도 |
내 역 |
지원액 |
|
2003 |
취약계층 지원 |
50만불 |
(6억원) |
2004 |
취약계층 지원 |
100만불 |
(12억원) |
2005 |
취약계층 지원 |
100만불 |
(10억원) |
2006 |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
230만불 |
(23억원) |
2007 |
영유아지원(백신, 영양) |
315만불 |
(29억원) |
합계 |
|
795만불 |
(80억원) |
o 기타 국제기구
연도 |
국제기구 |
`내 역 |
지원액 |
|
2007 |
IVI |
백신,의료교육 |
50만불 |
(5억원) |
□ 식량 차관 지원
(단위 : 만톤, 억원)
구분 |
‘00 |
‘02 |
‘03 |
‘04 |
‘05 |
‘07 |
합계 |
규모 |
50 |
40 |
40 |
40 |
50 |
40 |
260 |
지원액 |
1,057 |
1,510 |
1,510 |
1,359 |
1,787 |
1,492 |
8,715 |
정부 스스로 밝힌 자료들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적어도 조선에 ‘지원’한 내역 가운데 ‘돈’은 없었다. 김 전 대통령 말마따나 국민의정부는 북한에 현금지원을 한 적이 없다. 그 점은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남북경협을 통해 조선에 들어간 돈이 핵개발에 들어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우길 사람들 분명히 있을꺼다.
【남북경협 현황】
구 분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계 |
금강산 도로 |
- |
27억원 |
27억원 |
백두산 피치 제공 |
- |
96억원 |
96억원 |
철도·도로 건설(차관) |
305억원 |
1,189억원 |
1,494억원 |
경공업 원자재(차관) |
- |
800억원 |
800억원 |
개성공단 기반시설 |
- |
1,754억원 |
1,754억원 |
소 계 |
305억원 |
3,866억원 |
4,171억원 |
‘철도와 도로 건설’ 차관은 자재와 장비를 제공한 것이고 ‘경공업 원자재 제공’도 현물지원이다. 나머지도 돈을 준 내용은 없어 보인다.
얘길 꺼낸김에 한가지만 더 짚어보자. 10년간 2조 366억원이다. 1년에 약 2037억원이다. 이 정도를 ‘퍼주기’라고 해도 되는건가. 1년에 한번 구세군 냄비에 망설이며 5000원짜리 한 장 넣어놓고 “게으르니까 가난하다”고 내뱉는 심뽀도 이처럼 뻔뻔하지는 않을꺼다.
4대강 사업 예산이 최소 22조원이라는 건 액수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쳐놓자. 경인운하 건설예산(2조 2500억원)도 10년간 대북지원액보다 많다.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짓는 예산만 해도 2조 7177억원이다. 고속도로 하나 짓는 데 든 돈이 10년간 대북지원액보다 많다. 하다못해 파주에 영어마을 지은 예산도 990억원이었다. 용인 경전철(9288억원) 하나 만드는 돈이면 대북지원을 5년 넘게 할 수 있다.
●무식하거나 나쁘거나
대통령 발언은 무식하거나 나쁘다고 한 이유를 짐작하셨을거다. 일단 그가 한 발언은 정부 공식 자료에 근거해 볼 때 사실과 전혀 다르다. 진실은 지난 10년간 ‘돈’을 조선에 지원한 적은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관심만 있으면 간단한 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을 뻔한 진실을 외면했거나 몰랐다. 몰랐다면 무식하다는 것 말고 달리 말할 도리가 없다. 알면서 외면했다면 나쁘다. 그것도 ‘참 나쁜 대통령’이다.
참모들 혹은 통일부가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변명하진 말자. 그것조차 대통령 책임이다. 헌법 제66조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 3항에 이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무식하건 나쁘건 결국은 국민들의 불행이다.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대선에서 그에게 투표했거나 안했거나 하는건 아무 상관이 없다)이여, 책임감을 느끼자.
건설공사인 대운하 22조 참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대통령선거 공약인 행정수도 건설이란 건설공사를 위해 그분이 돌아가신 지금도 돈을 퍼붓고 있는데 참여정부 추정으로 45조 6000억원이고 한나라당주장으론 120조도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비용에 비하면 4대강은 참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운하 비용은 엉터리 계산에 의한 것임이 이미 밝혀졌죠. 전체 비용의 적절성은 둘째 치고라도 비용의 60~70%를 강바닥에서 퍼낸 골재를 팔아 충당한다고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요. 게다가 쓸모 없는 일에는 단 돈 만원도 아까운 법입니다. 고속철도도 그랬지만 22조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하고요.
행정수도 건설이 120조라...
http://www.hankooki.com/lpage/special/200407/se2004071910161656380.htm
주장같은 주장을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이한구는 노정권 때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000조원이 넘는다고 개뻥을 치던 인간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국가채무가 얼만지 이한구에게 다시 물어볼까요? 1100조원이라고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4대강... 다시 말씀드리지만 쓰잘데기 없는 일에는 단 돈 만원도 아까운 법입니다.
홍수는 지류나 동해안 쪽에서만 나는데 홍수 때문에 4대강을 정비하겠다니 제정신인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행정도시는 참여정부 주장으로도 45조6000억원이란 돈이 드는데 이런 엄청난 건설사업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4대강사업이 쓰잘데 없는데 왜 민주당 소속의 박준영지사까지 참석해서 영산강 살리기를 외쳤을까요?
http://www.newsna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850
영산강은 토사가 많이 쌓여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수질이 좋지 않은데다 제방이 낮아 홍수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영산강정비는 나주 함평 지역민의 숙원사업입니다.
.
북한의 식량 및 에너지 부족이야 이미 다 아는 거고, 모자라면 어차피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할텐데 식량이나 석유같은 걸 지원해주면 이걸 살 돈이 핵개발로 안 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핵개발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아 보세요. 1993년 북핵위기부터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누가 퍼줘서 핵개발을 시작했을까요? 북한이 이 때부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이인제 뻘짓으로 불가능한 일이 실현된 건 아시죠? ㅎㅎㅎ) 5천억 퍼줄 껄 미리 알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본말을 전도시키지는 마십시요.
행정도시는 최소한 대운하나 4대강살리기보다는 훨씬 더 제대로 검토된 것 같습니다.
대운하야 2MB 머릿속에서 나왔지 무슨 제대로 된 전문가가 검토나 한 적이 있긴 있습니까? 모델로 삼았던 MD운하는 개판인 거 아시죠?
게다가 대운하 전도사였던 추부길이는 목사입니다요 목사. 근거 부족하고 말빨 딸리니까 관광 수입으로 메꾼다는 헛소리나 하며 말돌리고 말이죠. 행정도시가 언제 장사 잘 안 되면 관광도시로 바꾼다고 했습니까? 비교할 껄 비교하세요.
4대강이 아니고 영산강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해야겠다면, 그리고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검토를 기반으로 한다면 반대할 생각 없는데요?
근데 왜 영산강에 나머지 훨씬 더 크고 파급력 있는 강들을 끌어들여 모조리 파헤친답디까? 댓글 쓰신 SuperNova님은 4대강살리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고 지지하시는데요? 함 말씀 좀 들어 봅시다.
***
아고라보다 높은 수준의 토론장을 찾으시는 분의 코멘트 치고는 그리 수준이 높아보이지 않는군요. 꽤 괜찮은 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불필요한 코멘트가 그런 신뢰를 깎아먹는다는 생각은 안드시는가요? 아고라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토론장을 찾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빠로 보이십니까? 이한구가 과장된 어법을 구사하는 것에 대해선 저 역시 신뢰하지 않기때문에 별 반박의 필요성을 못느낍니다. 제가 '경제전문가이자 자유시장주의자' 이한구에게 가장 실망했던 사건은 그가 김우중의 공금횡령을 두고도 김대중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대우 공중분해 운운하며, 김우중 사면론을 주장했을 때입니다.
그런 '경제전문가' 이한구가 다시 보인건 아이러니하게도 대운하 경제성 없다고 비판한 것이었죠. 이건 제가 '정보통(대북전문가)' 정형근이 미사일 및 핵실험 직후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과 달리 발언과 행동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을 때처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변화를 주장하다가 김용갑에게 욕을 먹었을때 처럼 신선하게 들리더군요.
김용갑도 그의 일관성에 대해선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긴 어렵지만요.
자. 이제 제가 무슨 빠인지. 어떻게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그리고 제가 문제삼은 것은 님의 원래 댓글이 아니라 제가 인용부호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들어내다'가 아니라 '드러내다'가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수준 운운하시는 분의 수준이 그리 높은가에 대해서 좀 신뢰가 가지 않는군요.
****
굳이 떠나시겠다면 제가 말릴 도리는 없지만, 님이 말씀하신 이 글을 보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군요. 내 편 안들어주는 것들은 다 빠돌이야. 제가 언제 님보고 H당 빠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whataday님이 그랬습니까? 삐져서 나가겠다고 하면서 제 의견 존중해준다는 민망한 표현은 삼가해주시는 것이 님의 높은 수준에 대한 실망을 좀 더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준 맞는 곳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탈퇴하셔도 글보기와 자유게시판 글쓰기는 가능합니다. 건전한 토론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에 대해 불필요하고 저질인 공격성부터 좀 자제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 댓글이 문제였다면 저한테 반박을 할 일이지 왜 다른 분이 제게 반박하지 않는다고 무슨 ~빠라고 매도하고 가버리는지 모르겠군요.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글의 성향을 보아하니 지금의 여당 쪽인 거 같은데 그쪽 사이트 중에 아고라만한 사이트도 없는 판에 아고라를 수준 낮다고 평가하는 모양입니다. 진흙탕에선 진주나 금반지가 떨어져 있어도 알아 보지 못 하는 분 같군요.
SuperNova님 다시 돌아 오셔도 괜찮으니 언제든 오십시요. 쪽 팔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 글에 문제가 있으면 댓글질은 저한테 직접 해주세요. 아셨죠?
정치/사회게시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