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뒤져 이석기의 1심 판결문 전문 473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읽어본 소감은 김용판 1심 판결문을 읽어 봤을 때와 비슷하군요. 이석기 1심 재판부도 조목조목 따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하고,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로 판결해 이석기에게 중형을 선고했군요. 증거의 채택, 피고측의 주장 수용 거부 이유, 범죄 성립의 이유, 양형의 이유들을 세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다보니 이석기류의 경기동부연합이 검거되고 처벌 받는 것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이석기가 오판하여 작년 5월의 시기를 전쟁시기로 판단해서 그 이후 실행까지 옮겨졌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이석기와 그 일당의 사고방식으로는 모의한 내용을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더군요.
국정원이 이번 건은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아크로의 일부 회원들은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전혀 근거 없다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피고측이 국정원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실의 발견을 숨기거나 재판부를 오도하는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살펴보아도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하려 한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일부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정원이 증거 조작한 흔적이 있어서가 아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이석기 1심 판결문 전문이 나오는 사이트를 링크하니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읽어 보도록 하세요. 이석기류는 우리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http://go3hal.tistory.com/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