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링크 : http://news1.kr/articles/1529470

 

쌍용차 해고자, 역전 승소에 눈물 "예상 못했다"

김득중 지부장 "세상 떠난 25명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어"

변호인단 "법원이 '회계조작' 인정…국회, 국정조사로 책임 물어야"

 

“”””””한편 쌍용차 해고노동자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이날 내려진 판결의 의미 또한 조목조목 짚었다.

 

권 변호사는 우선 ▲해고 당시 해고를 해야만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한 점 ▲쌍용차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판결의 주요 의미로 꼽았다.

 

이어 "재판부가 쌍용차 사측의 회계조작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당시 '유동성 위기'란 것은 상하이차 철수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2. 판결문 전문 링크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mingun&logNo=50188546421

 

“””””바. 소결론 

앞서 이 사건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인원삭감 및 그 규모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 피고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중 위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비록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그 선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두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는 요건인 점 및 앞서 살펴 본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서 원고들이 추가로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기사링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23917.html

 

쌍용차 판결 확정 땐 ‘퇴출 위기 ’안진회계, ‘회계조작’ 반박 안간힘

항소심 “손실 부풀렸다” 판결에 안진 “재판부, 비전문가적 판단” 법원에 정면 반박 공세적 대응나서 회계조작 낙인 찍히면 퇴출 불가피 오명 벗으려 검찰 수사 촉구하기도

 

 

4. 기사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4103.html

 

금감원 ‘쌍용차 회계조작 부실감사’ 사실로

 

“””””금융감독원이 2012년 쌍용자동차와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조작’을 조사하면서 신차종의 미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차 쪽이 해고무효소송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은 신차종 가치를 제외해왔다고 주장한 것과는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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