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감시!…'빅 브라더' 된 엄마들
"보육 공간을 우범지대화하는 시각"
공공노조, 어린이집 생중계 IPTV 철회 촉구…"아이를 위해서라도"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8284



어린이 대상 범죄/사고 예방 >> 노동통제 + 교사와 어린이 인권침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인권침해적인 노동통제/감시'라는 측면은 그다지 신경쓰기 쉽지 않은데, 좋은 해법이 있을까요?
부모에게 전송되는 정보를 부모나 사업자가 무단으로(교사 등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열람시키거나 유출한 경우 처벌하고 배상을 명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할 것 같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을 듯. 이러한 민형사 제재만으로는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더 클 것 같고.
profile
"We vote.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we choose between two bodies of real, though not avowed, autocrats; We choose between Tweedledum and Tweedled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