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월마님께서 유럽의 경재위기에 대해 언급하셨을때 시간나면 제가 따로 발제를 하겠다고 하고선 가시화된 지금에서야 몇자 적습니다.
사실 한 국가의 총채적인 경제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자료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어 그냥 피상적인 지표들을 근거로 추측했읍니다.
아무리 경제관련 글이 아크로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제글을 읽기위해 클릭하신분들에겐 내용이 좀 부실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문의 중점은 그리스 상황이 얼마나 않좋고 포루투갈과 스폐인이 다음이 될 확률이 얼마나 큰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스 상황 매우 않좋고 포루투갈과 스패인은 그리스에 비하면 그리 나쁜상황은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위험할수도 있다입니다. 

배경설명을 잠시하자면 EU에 27 개국이 속해있고 이들의 GDP 합산은 11.9 Trillion 유로이며 전세계 의 약 21%를 차지합니다(참고로 미국은 19.7%) EU에속한 국가중 유로화를 국가화폐로 쓰는 16개국을 유로존이라고 합니다. 이들 국가들의 GDP 합산은 8.4 Trillion 유로로서 전세계 의 약 14.6%를 차지합니다. 

1-1. 그리스 정부 부채

일단 문제는 그리스 정부의 부채 상환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국채가 만기가 되어 갚아야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상황이라 해도 정부가 상환능력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 국채를 또 발행하면 됩니다(카드돌려 막기). 다만 세입보다 세수가 많은것이 구조적이고 고정적이라 재정적자가 개선될 기미가 안보이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부채 상환능력이 의심되기 시작됩니다. 의심되기 시작하면 국채가 안팔리기 시작하고, 팔기위해선 이자를 높게 쳐줘야 겨우 팔림니다. 높은이자는 상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상환능력은 더더욱 의심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1-2. 그리스 정부의 부채 상환능력

IMF와 다른 유로존 국가들로 부터 $147 billion을 지원받아 급한불은 끄긴했지만 어차피 그 지원금도 3년내로 갚아야할 빚이고 GDP의 125%규모인 $400 billion의 정부부채가 줄어들 가능성이 현재로선 희박해 보입니다. 부채를 전부 상환할 필요는 없지만 유로존 가입조건중에 하나였던 GDP대비 60%대로 낮출필요가 있읍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달러를 마구 찍어내버리면 현물 대비 달러가치가 떨어지면서 빚갚기도 쉬워지고 GDP대비 부채수준도 개선됩니다. 물론 달러를 현금으로든 채권으로든 들고있던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겠지만 달러가 기축통화인지라 다른나라들은 손해보는 상황이 예견되어도 달리 선택이 없읍니다. 

유로존에 속한 그리스의 경우 자기 혼자 돈을 찍어내는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수도 없고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가계부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조사가 겹치거나 보일러를 교체하는 등 특별한 비용이 있었던 달에는 적자가 날수도 있읍니다. 그러면 그 다음달은 지출을 줄이든지 해서 가계를 꾸려나갑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정부는 그런상황이 아닌듯합니다. 쉽게말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것에 습관이 되버린 상황이라고 할수 있읍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외환위기때와 지난해 GDP 대비 5.1%의 재정적자가 난적이 있읍니다)

Greece Current Account Deficit.png


1-3 그리스 정부의 채권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결국 돈을 빌려야 하는데 2010년 4월28일 기준 그리스 10년만기 국채가 8.84% yield를 보입니다. 그리스 국채의 신용등급은 BB+이고 신용등급 AAA인 미국 국채(10yr T-Note yield: 3.57%)에 비해 2배 이상의 이자를 무는 셈입니다. 애초에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이유중 하나가 싼이자로 돈을 빌릴수 있게된다는 것인데 같은 신용등급 BB+의 콜롬비아의 경우 9.75%인것을 보면 어느정도 효과는 본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등급은 A 이고 일본은 AA 입니다) 신용등급이라는 것이 믿을것이 못되지만 공정성을 떠나 현실에서 무시할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생상품중 하나로서 CDS(Credit Default Swap)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의 거래가격은 채권 신용등급과 마찬가지로 채권의 신용도를 나타내며, 공정한 지표는 아니지만 무시할수는 없는 지표중 하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채권이 부도가 났을경우에 대비한 보험인데, 채권이 부도날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비용도 늘어나고 그리스 정부의 10년 만기 채권의 CDS는 4월 28일 기준 633 base point(또는 6.33%)이고 말하자면 그리스 정부 채권을 구입한후 그 채권의 부도를 대비한 보험(?)비용으로 매년 원금의 6.33%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할수있읍니다. 

위의 문단에는 CDS라는 것이 일종의 보험이라고 묘사하였지만 약간 다른점도 있고 CDS시장이 규제가 거의 없다보니 악용될소지도 있읍니다. 채권을 산다고 CDS를 반드시 구입하는 것도 아니며, 채권구입자만 CDS를 구입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돈많은 금융기관이 그리스 채권 CDS를 마구 구입해버리면 CDS 값이오르고 사람들은 CDS 가격이 오른걸보면 그리스 채권이 부도가 나려나보다 생각하게되고 채권을 사들이는데 망설이다보면 진짜로 부도가 날수도 있읍니다. 부도가 나면 채권구입없이 CDS만 구입한 사람들은 높은 수익율을 거둘수도 있읍니다. 물론 부도가 안나면 공돈만 날린셈이고 부도가 난다해도 CDS를 판회사가 지불능력이 없어 그회사도 부도가 나는 일이 생길수도 있읍니다. 세계적으로 CDS시장규모는 $62 trillion정도라고 하는데 규제기관이 없다보니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읍니다. 


2-1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

그리스는 2000년에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2001년에 가 유로존에 가입합니다(2001년에 이루어진 currency swap은 자격심사에는 상관없는것으로 알고있음니다). 1996년에서 2006년사이에 평균 약 4%의 성장율을 기록합니다. 유로존에 가입한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로존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율을 기록했고, 전보다 낮은 이자지불 비용으로 채권을 발행할수있게되어 만성적인 재정적자 와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정부지출을 늘립니다. 

Greece Trade Deficit.JPG

2-2 무역적자 

보통 무역적자가 쌓이면 자국통화가치가 떨어지게되고 수입품이 비싸져서 필수품이 아니거나 저가 저품질의 자국대체품이 존재하는 경우는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로화는 수출강국인 독일등에 힘입어 강세를 유지했고 그리스의 무역적자와는 상관없이 수출에 불리한 상황이 지속됩니다. 수출도 늘었지만 무역적자의 절대수치는 늘어나게 됩니다. 유로존 안에서는 주로 독일(12.1%)과 이태리(11.7%)로 부터 수입을 하였고 유럽외지역은 미국으로 부터 많은 수입을 합니다(미국으로 부터 많은 무기들을 수입했다는것에 대한 자료가 있었는데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읍니다)

2-3 재정적자

그리스의 경우 복지에 많은 정부지출을 한것으로 보이며 우파쪽인 저로서는 '이거 잘하면 그림하나 나오겠군'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집하고 분석해야할 자료의 양이 만만치 않은지라 입맛만 다시고 말았읍니다(복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것은 아닙니다만). 어째거나 그리스의 경우좌우의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총체적문제가 있는것 같읍니다(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라든지). 


3. 해결방향

제목은 '해결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은듯합니다.

3-1 긴축재정

그리스의 정부지출이 GDP대비 40%정도 됩니다(우리나라는 약 22.5%), GDP대비 정부지출이 많다는것이 반드시 문제인것은 아니지만(스웨덴은 52%) 재정적자를 줄이기위해선 정부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문제는 지출의 75%가 공무원, 공기업직원의 급료와 연금, 국민연금등에 쓰이는데 이 지출들을 줄이는것에 강력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3-2 증세

부가가치세를 21%에서 23%로 올리고 사치성 제품과 자동차연료, 술, 담배등에 증세를 올릴계획이 있읍니다.
문제는 증세가 탈세로 이어지거나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줄수가 있다는 것인데, 사회 전반적으로 탈루/탈세가 만연해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특히 심하다고 합니다.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20billion 에서 $30 billion(GDP 의8.4%) 규모가 매년 탈루/탈세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세금들은 법인세가 24%, 소득세가 75,000유로부터 40%적용되고, 국민연금으로 직장인은 16% 고용자는 28%를 지불해야 하는등 유럽치고도 높은편이긴 합니다만 세율이 더 높은 국가에서도 이른바 '지하경제'가 그리스만큼 규모가 크지 않은것을 볼때(출처에 따라 GDP의 20%에서 25%정도) , 뭐 국민성에 대해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간단히 말하자면 세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비해 세율이 높다고는 할수 있겠읍니다. 어쨋거나 이런상황에서 세율을 높이는것이 정부수입확대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3-3 유로존 탈퇴

사실 유로화로 발행된 국채는 유로화로 상환해야된다는 숙제가 남아있어 실행될 확율은 적고 앞으로의 채권발행에 유로존에 남아있는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만 무역적자도 풀어야할문제중 하나이고 자국통화를 발행하게 되면 무역적자해소에는 어느정도 도움이 될듯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화대비 자국통화의 가치를 떨어트려(중국처럼) 자국민이 수입품을 구입하는것을 어렵게 만들고 수출을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꼭 수입품이 아닌경우에도 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으며,국민들의 삶의질이 떨어질것이 예상되지만 그리스의 경우 여지껏 빚내서 소비했던것을 빚을 줄이려면 결국 덜쓰고 더 일하는 방법밖에 없읍니다. 참고로 얼마나 '열심히' 또는 '효율적으로'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의 연간 노동시간은 1811시간으로 이미 상당히 높은편입니다(우리나라는 2390시간). 관광산업이 그리스의 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출처에따라 16.5%에서 20%정도이고 고용인력 또한 20%정도됩니다. 그리스의 관광비용이 좀 더 저렴해지면 적자개선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에 종사하는것이 다른 직종보다 특별히 쉬운지는 모르겠으나 관광자원이 부족하여 모든것을 노동력으로 때워야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부럽습니다.(참고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의 규모는 GDP의 1%정도 입니다.)

3-4 유로화의 통화공급확대

Euro Central Bank가 미국처럼 돈을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미국달러처럼 기축통화가 아닌 유로를 마구찍어낼때 어떤 부작용이 올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시간벌기용으로 쓰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외적 부작용의 가능성이 아니더라도 그리스하나를 위해 유로존 전체에 인플레를 일으키는 방법에, 각국정부들의 합의하기는 어려운점이 있어 사태가 매우 심각하고 조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독일이나 프랑스에도 큰위기를 불러일으킬수있다고 생각하는 상황하에서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4. 다음차례

4-1. 포르투갈 

유로존 전체대비 포르투갈의 GDP는 2%로서 그리스에 비해 더 작은 규모입니다. GDP에 정부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4%, 정부채무가 75.2% 입니다 채권 A-이고 10년 국채의 yield는 4.62%, 입니다 CDA spread는 350 base point(3.5%) 이며 실업율은 10%로서 딱히 심각하다고는 할수 없으나 고학력자 실업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에 비하면 많은 면에서 양호한 편입니다만 안심할수는 없읍니다. 

4-2 스페인 

유로존 전체대비 스페인의 GDP는 13%로서 독일,프랑스,이태리 다음 4번째로 큰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포르투갈보다 약간 양호하다고 할수 있지만 덩치가 크기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듯합니다.  GDP 대비 정부채무는 43% 입니다(우리나라는 28%). 채권등급은 AA 이고 10년 국채의 yield 는3.91%, CDA는 212 base point(2.12%) 입니다. GDP 대비 국가 총 해외 채무는 우리나라는 18.25%, 일본은 30%에 비해 150%로서 좀 많은듯하지만 Private sector를 합산한것이라 해외 채무는 GDP규모에 비해 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발생할수 있는 상황이고 유로존이라 외환관련 위험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들로는 한때 부동산/건설업이 GDP의 16%를 차지했다가 거품이 가라앉는 상황이고, 실업률 무려 20%라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스처럼 오늘 내일이 걱정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한것처럼 전세계경기가 좋은 상황이라면 큰 문제없을 수치들이지만, 요즘같은 경제상황에 사람들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면 정말로 위험해져버릴수도 있고, 일부 금융기관이 위기를 조장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5/06/2010) 5년짜리 국채경매 결과에 다들 주목하는 듯합니다(저번엔 3.3% 였는데 훌쩍 올라가버리면 다들 패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