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고와 관해  논리도 증거도 없이 북한소행이 틀림없다며 북침까지 주장하는 보수 언론들 속에서 그나마 메이저 신문이라고 중앙일보가 한 논설위원의 입을 통해서 '제법'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다.


 <김진의 시시각각>이라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는 중앙일보 정치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김진씨는 천안함 사고와  관해서 북한 소행이 맞다는 논리적 근거로써 정황증거 3가지를 들었다.


▶ 관련 기사 : "피고 김정일, 유죄" -김진의 시시각각-  (중앙일보 2010년 5월 3일자 38면)

첫째가 장소.  "천안함이 침몰한 백령도 바다는 도발의 바다로써 북한이 수시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나라의 배가 기습공격 당한 적이 있는 공간"이라는 정황증거를 들었다.


둘째가 시기.  "북한은 지난해 11월 크게 패배한 후 여러차례 우리 나라에 보복할 것을 공언했고 남한 배를 수장시키겠다고 협박했었다"라는 정황증거를 들었다.


셋째가 역사.  "북한은 우리 나라 영해에 잠수함이나 잠수정을 침투시켰다가 세차례나 적발된적이 있는데 1996년 강릉,  1998년 속초, 여수 앞바다에 침투했었다"라는 정황증거를 들었다.
 


김진 논설위원은 보수지인 중앙일보 내에서도 손꼽히는 보수 언론인이다.  명색이 메이저 언론인데 어떻게 저렇게 부실한 논리로 글을 쓰는 사람이 논설위원까지 올라 가 있는지 참으로 의아하다.


김진 논설위원은 '정황증거'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정황증거로부터 유죄를 도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정황증거는 제대로된 증거로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김진 논설위원은 정황증거의 증거기준에 따른 증거도 없이 북한의 유죄임을 주장한다.


즉  김진 논설위원은 정황증거를 대고 있다고 말하지만 김진 위원이 내세운 것은 '정황증거'가 아니라 '정황'이다.  증거가 없이 정황만 이야기 한 것 뿐이다.  


정황증거란  논점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로부터 도출되지 않은 증거다.  사실에 대한 관접적인 관찰로부터 도출되는 증거라는 뜻이다. 


풀이하자면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로부터 도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논점이 되는 사실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이 있어야하고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진 위원이 말하고 있는 정황증거는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천안함 침몰 사실에 관련된 것들은 전혀 없다.


정황증거가 되려면 최소한 "천안함이 침몰할 당시에 근처에 북한의 잠수정이 있었는데 북한의 잠수정이 어뢰를 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정도의  침몰할 당시 현존하는 관련 정황의 증거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메이저 보수지의 논설위원 김진씨의 주장은   "과거에 북한이 백령도 근해를 침범한 적이 있다."  "과거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 보복을 공언한 적이 있다."  "과거에 북한이 우리 나라 영해에 잠수정이나 잠수함을 침투시킨 적이 있다."  그것 뿐이다.  모두 과거 사고의 사실이고 현재 벌어진 천안함 침몰 사고의 사실은 없다.


과거에 사고를 낸 적이 있고 사고를 낼 것이라고 공언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현재 벌어진 사고가 그 행위자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황증거는 되지 못한다. 


좌초된 것일 수도 있고  우리 나라가 설치한기뢰에 터진 것일 수도 있고,  피로파괴일 수도 있고,  여러  사정들이 복합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면서 북침을 주장하는 보수언론들 속에서 그나마 논리 흉내라도 내는 중앙일보가 겨우 이 수준이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보수지의 글들 중에서  논리 흉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김진씨가 쓴 이 칼럼이 유일한 것 같은데...  


아무런 정황'증거'도 없이 단지 과거에 북한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북한의 김정일이 유죄라고 주장한다. 


김진 논설위원이 쓴 "피고 김정일, 유죄"라는 글을 보면 형사재판에 '원고',  '피고'라는 민사재판 용어를 쓰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회부 수습기자 교육도 안시키고 기자를 돌리는지...


'정황증거'에 대한 법률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사안이다.  이게 우리 나라 메이저 보수지의 수준이다.